<첨부1>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주요내용

1. 국제기준과 시장원리에 충실한 건설시스템 구축

□ 건설공사 발주체계의 국제화

ㅇ 발주자의 재량권 확대

- 수요기관의 입찰·계약제도 운용에 대한 재량권 확대

ㅇ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화

-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저가심사제 도입

-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적극적 활용 및 독립적인 설계심사기구 설립

- 건설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CM)방식 활성화

□ 건설생산체계의 유연성 제고

ㅇ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

- 겸업제한 및 업역제한의 합리적 조정

- 원·하도급 관계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급 비율의 탄력적 조정

- 중층하도급 방지를 위한 시공참여자 제도 개선

ㅇ 건설업종 조정

- 전문건설업종 중 유사업종 통합 및 신규업종 신설

ㅇ 시스템산업으로서의 건설산업 육성토대 마련

- 시스템 산업으로서 건설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연계 발전기반 조성

- 건설산업 관련업무의 정책조율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립 추진

□ 건전한 건설관행의 정착

ㅇ 불법·불공정행위 근절

- 등록기준 미달, 공사실적 허위신고, 일괄하도급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한 수주질서 구축 및 업체난립 방지를 위한 등록기준 조정

ㅇ 건설공사 계약제도의 개선

-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사계약조건 수준으로 개선

ㅇ 건설공사 분쟁조정기능 강화

-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 유사분쟁조정기구 통합을 통한 건설분쟁심사원 설립방안 검토

2.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구축

□ 건설생산요소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ㅇ 젊은 층의 건설현장 유도방안 강구

- 건설기능자격소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건설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유도하여 고용안정 도모 및 복지제도 개선

ㅇ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 관리

- 직업훈련 확대, 건설인력관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ㅇ 건설자재산업 육성

- 골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및 영세 건설자재업체에 대한 육성·지원방안 마련

ㅇ 건설금융 확충기반의 조성

- REITs, 프로젝트파이낸싱, ABS 등 다양한 금융방식 활성화

- 신용평가기관의 건설업체 평가방법 개선 검토

□ 건설산업의 투명화·정보화 추진

ㅇ 건설산업 정보의 투명한 관리·제공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

- 건설업체에 대한 주요정보를 민간에 제공

ㅇ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ㅇ 건설업체의 정보화사업 지원

□ 수요자를 중시하는 건설활동 유도

ㅇ 친환경적 건설생산체계 구축

- 건설사업의 환경성 제고 및 건설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ㅇ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구축

- 합리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실행체계 구축

ㅇ 건설공사의 품질 제고

- 건설공사 추진절차와 업무내용, 현장사정 등을 감안한 건설공사 품질관리기준 마련 검토

ㅇ 합리적인 건설경영 유도

- 외형 성장보다 수익성 위주의 건실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경영상태 평가 강화

- 시공능력을 전문분야별로 세분하여 평가·공시

□ 중소 건설업체 육성

ㅇ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의 협력체제 구축

- 공공공사 발주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시행방안 검토

ㅇ 지방소재 중소건설업체의 지원·육성

- 지자체 발주 소규모 건설공사 낙찰자 선정시 지방 중소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차제에 재량권을 주는 방안 검토

3. 세계 선진수준의 국제경쟁력 확보

□ 기술경쟁체제의 정착과 엔지니어링능력 고도화

ㅇ 기술력에 기초한 업체선정방식을 확대하여 건설업체의 기술발전 유도

ㅇ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건설분야 표준화 추진

ㅇ 건설엔지니어링의 국제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유도

□ 기술개발 지원

ㅇ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건설교통사업예산의 0.5% 수준인 R&D예산 비중을 □07년까지 3% 수준으로 확대

ㅇ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개발투자비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성과기술의 실용화 유도

ㅇ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지도(Technology Road Map)를 작성

□ 해외건설진출 지원

ㅇ 금융지원 강화

-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연불수출금융 등 금융지원 확대

-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지원확대

ㅇ 기술경쟁력 제고

ㅇ 시장조사 및 시장개척 지원

ㅇ 고부가가치 수주구조 정착

ㅇ 건설외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