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예규 신․구조문 대비표

1		제안요청서 교부 생략시 사업내용 입찰공고에 명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현행	개정안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공고에 사업내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 - - - - - - - - - - - - - - - - -.

2		공사설계 변경요청시 심의절차 개선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현행	개정안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 중략 ~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변경 요청에 대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 - - - - - - - - - - - - - - - - - - <좌동>

3		견품반환 관련 경비부담 명확화 * ｢물품구매(제조)계약입찰유의서｣ 개정

현행	개정안
제13조(견품의 제출) ②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견품의 제출)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견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공동계약 체결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일치 *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계약의 체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체결시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명날인 또는 서명- - - - - - - -.

5		기술지원협약서에 협약금액 등의 범위 명시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현행	개정안
｢별지 제3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예시> ㅇ 사 업 명 : ㅇ 발주기관(갑) :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을) : 제2조(사용범위)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신설> ③ <신설> 제3조 <신설> 제3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생략>	｢별지 제3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예시> ㅇ 사 업 명 : ㅇ 발주기관(갑) :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을) :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을”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한 금액(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현행과 같음>

6		소액 수의계약에서 재안내 공고 사유 정비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현행	개정안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②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비교 가능한 2개이상의 견적서를 확보하지 못한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1. 견적서 제출자가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3.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못하거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견적서 모두가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현행과 같음>

7		공사대금청구권 양도 특례규정 적용시기 변경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현행	개정안
부 칙(2009.4.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설>	부 칙(2009.4.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대금청구권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단서는 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계약에도 적용된다.

8		입찰참가자 대리인 신원확인제도 개선 * ｢공사/물품구매제조/용역입찰유의서｣ 개정

현행	개정안
제8조(입찰참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1. <신설> 2. <신설> 3. <신설> 4. <신설>	제8조(입찰참가)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증명 자료 3. 법인등기부등본 4. 기타 임직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경영상태평가 항목중 영업기간 합산 대상 명확화 * ｢적격심사기준｣ 개정

현행	개정안
별표2 주2) 7.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신설>	별표2 주2)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별표3 주) 2. <위와 동일>	별표3 주) 2. <위와 동일>

10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현행	개정안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공동 소유를 포함한다)은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 - - - - - - - - - - - - - - -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11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허용 *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현행	개정안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② <신설> ③ <신설> ⑤ <신설>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2		정부의 소프트웨어 활용범위 제시 *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현행	개정안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④ <신설>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④ 제1항에 따라 공동소유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발주기관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