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2015.   .   공포ㆍ시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ㆍ조성 및 토지공급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법령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ㆍ조성 및 토지공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제1절 촉진지구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의 촉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서 국책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을 활용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다만, 지자체 자체해제물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3. 지구 지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촉진지구 지정을 요청한 경우

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6. 촉진지구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7.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8. 그 밖에 국민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촉진지구 지정․제안시 고려사항) ① 지정권자 및 시행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2. 민간임대주택 수요

3.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② 「문화재보호법」, 「수도법」, 「농지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가급적 촉진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촉진지구의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1. 도로, 하천, 급경사지 등 지형․지세

2. 자연경관, 환경적․생태적 요소 및 재해위험 요인

3.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경계 등

제5조(보안 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 등) ① 지정권자, 시행자 및 관계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공고 전까지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작성, 사전협의, 관련 심의 등의 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작성 등에 참여하는 인원을 최소화

2. 조사 및 관계 서류 작성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각서를 받음

3. 제안과정에 필요한 사전협의서류에 촉진지구 경계 등 구체적인 개발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개괄적으로 명시

③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부동산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 등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중 단속하도록 한다.

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교사․방조한 행위 등 국토계획법 위반행위

2. 명의신탁행위 등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3. 주민등록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위반행위

4.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위반행위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촉진지구의 지정이 추진되는 지역인 경우에 토지이용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 등의 수립이나 변경을 최대한 제한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제안서 제출) 규칙 제9조제1항제7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및 도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환경성검토대상 지역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재해영향성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지역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촉진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촉진지구 예정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도시․군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5. 공동시행자간 협약서(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촉진지구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위치도(축척 1/25,000 또는 1/50,000)

7. 촉진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지형도(축척 1/5,000)

8.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한 지형도 또는 지적도(축척 1/5,000)

9. 편입토지 현황 도면

10. 토지이용계획 도면

제7조(전문가 의견 청취) 지정권자가 촉진지구 지정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라 구성된 기업형임대주택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안내용 수용 여부 알림)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제안서, 현지조사,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내용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협의) 지정권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 법 제24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① 지정권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친 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심의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계기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과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촉진지구 및 시행자 지정)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관계기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도시계획위원회 의견과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행위제한, 부동산 투기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촉진지구 지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 전에 시행자를 먼저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법 제26조에 따라 관보 등에 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시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고시된 날부터 해당 촉진지구 안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선형시설에 한정하여 시행자 및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촉진지구의 변경) ① 지정권자가 법 제23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라 시행자가 촉진지구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촉진지구 지정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촉진지구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촉진지구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촉진지구 지정에 필요한 자료) 규칙 제12조제2항 중 “촉진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자료”란 다음을 말한다.

1. 위치도(축척 1/25,000 또는 1/50,000)

2. 촉진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지형도(축척 1/5,000)

3.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한 지형도 또는 지적도(축척 1/5,000)

4. 편입토지 현황 도면

5. 토지이용계획 도면

제2절 촉진지구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작성 방법

제14조(사업계획서 작성) ① 시행자는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기본적인 개발방향과 도시공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가. 촉진지구의 명칭

나. 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다. 촉진지구의 지정 목적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마. 사업시행기간

2. 촉진지구 조성사업 계획

가. 인구・주택수용계획

나. 토지이용계획

다. 기반시설 설치계획

라.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계획

마.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 계획

③ 사업계획서는 전체 50쪽 내외로 개략적으로 작성한다.

제15조(사업 개요) ① 촉진지구의 명칭은 해당 구역이 위치한 시․군․구 단위 이하의 행정구역명 또는 해당 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촉진지구의 위치는 대표 소재지를 기재한다.

③ 촉진지구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한다.

④ 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필요성, 사업계획의 특성 등 촉진지구를 지정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함축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기간은 촉진지구 지정 예정일부터 준공 예정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구분한다.

제16조(인구 ․ 주택수용계획) ① 인구․주택수용계획은 촉진지구에 수용될 총 인구, 주택 수량,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규모 등을 설정하는 기초 계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계획 인구수 및 세대수

2. 주택유형별, 규모별, 가구(블록)별 등으로 구분한 주택계획

② 시행자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등에 따른 도시인구지표, 해당 생활권의 인구배분계획,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인구․주택수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주거와 함께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기능별 인구수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주택계획은 가구(블록)별로 기업형임대주택,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주택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⑤ 계획인구는 주택건설용지별로 적정 용적률을 산정하여 건축연면적을 산출하고, 주택 유형별 평균평형을 적용하여 수용세대수를 산출한 후 상위계획에 의한 목표년도의 가구당 인구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⑥ 시행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목표년도의 가구당 인구수가 계획수립시점의 가구당 인구수 추이(통계자료 등)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가구당 인구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토지이용계획) ① 토지이용계획은 촉진지구 전체 토지의 용도를 배분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용도별 분류

2. 토지의 용도별 면적

② 촉진지구의 토지 용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주택건설용지

가. 공동주택용지(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분양주택 등으로 구분)

나. 단독주택용지

다. 근린생활시설용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한 시설 용지)

2. 기반시설용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 열거한 시설 용지)

3. 판매․업무시설용지

4. 기타 시설용지(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물을 제외하고「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한 시설 용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지정권자가 해당 사업지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용지분류 외에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④ 촉진지구는 유상공급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용지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형임대주택과 그 외 시설을 하나의 건물 또는 하나의 필지 내에 건축하는 경우 기업형임대주택 연면적 비율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면 해당 비율만큼 기업형임대주택용지로 본다.

⑤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래 사업지구와 인근지역의 제반활동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공간수요를 추정하여 토지용도별로 적정하게 배치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2. 주변지역과 연계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주변지역의 관련계획 및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 및 기능분담 방안을 검토한다.

3.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적․인위적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한다.

4. 안전성, 건강성,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기반시설 설치계획) ① 기반시설은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시설의 종류, 규모, 질적 수준 등이 사업 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국토계획법 제2조제6항의 기반시설 중 사업지구와 관련된 시설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지구의 수요에 따라 양적・질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필요시 인접지역의 수요를 고려하도록 한다.

2. 기반시설수요 예측은 기반시설의 이용권역, 인근지역 공급시설의 용량 및 질적 수준, 장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자료 및 기법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3. 장래에 예상되는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및 환경적합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4.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5.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접지역의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이 함께 고려되도록 한다.

④ 기반시설 설치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9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계획) ①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 세목별 현황

2. 지장물 현황

3. 토지취득 방법

4.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지구계획 수립시 작성한다.)

②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계획에 포함되는 토지 현황, 토지 평가 등은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업의 수익측면 뿐 아니라 형평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③ 토지세목별 현황 및 지장물 현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분류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되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로서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존치의 필요성, 존치로 인한 사업시행상의 문제, 존치하는 시설ㆍ건축물의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여 해당 시설 또는 건축물을 존치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청사, 학교 등 공공시설(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결정을 받고 이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문화재 지정 등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건축물

제20조(재원조달 및 사업시행 계획) ①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상 사업비 및 산정근거

2. 지구조성 사업에 관한 재원분담 및 조달계획

3.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4. 기업형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의 부속서류

②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내역을 구분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세부항목과 산정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2. 산정기준 시점, 물가상승률, 사업기간,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의 근거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재원조달계획에서는 계획의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지구조성 후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건설,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재원조달계획을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계획은 세부 공정별 일정 및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절 기업형임대주택 추진협의회

제21조(협의회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의견을 효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2. 기업형임대주택에 관한 제도개선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를 활용하거나 소관기관 협의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민간위원은 도시계획, 주택정책, 주택금융, 교통, 공공기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무원인 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주택기금과장, 주거복지기획과장, 주택정비과장, 행복주택정책과장, New Stay 지원센터장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 협의회의 소집, 운영 등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민간임대주택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23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후보지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해당 교육청, 주택․금융업계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위원, 간사

2. 시행자 또는 시행자 소속의 직원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④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24조(촉진지구 지정 안건의 제출 등) ① 시행자는 회의에서 평가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소집 10일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협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표 1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시행자가 작성한 자료(이하 “제안평가서”라 한다)로 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로 한다.

③ 제안평가서는 20쪽 내외로 작성한다.

④ 제안평가서에서 인용하는 자료와 통계 등은 출처를 명시하고, 가능한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최신 자료를 활용한다.

제25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정보유출방지를 위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회의시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상정안건 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행자 또는 시행자 소속의 직원이 한다.

④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상정안건시 각 민간위원은 제안평가서 등을 검토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 항목별로 평가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회의 평가의견을 참고하여 시행자에게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서면평가) ① 위원장은 제안 안건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평가를 할 경우 7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정하여 평가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평가를 마치고 평가의견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7조(회의록) ①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시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교체하어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29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제30조(동의대상자) ① 법 제23조 및 법 제34조에 따라 동의자 수를 산정할 경우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법 제23조에 따른 제안 동의에 한정한다)로 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촉진지구 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1명으로 산정하되, 시행자가 촉진지구 지정 이후 토지를 매입하여 여러 필지를 소유하는 경우 각 필지에 대하여 다른 토지소유자로 인정한다.

③ 여러 필지의 공유 토지가 토지소유자 구성이 같은 경우에는 필지별로 동일한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 1명으로 산정한다.

④ 토지소유자는 소유한 토지 전부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일부 토지에 대한 부분 동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1조(동의요건 산정기준일)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지정권자가 동의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동의서를 말한다)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2조(국공유지 동의) 법 제34조에 따른 동의면적 및 토지소유자를 산정할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되,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할 경우 촉진지구 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가진 자의 동의는 각각 해당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면적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

제34조(동의 철회) 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동의서를 제출하기 전에 법에 따른 동의대상자가 내용증명우편으로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 이를 동의면적 및 동의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35조(일부 포함 토지의 동의면적) 동의면적을 산정할 경우 촉진지구의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는 촉진지구 안의 토지만을 동의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36조(동의서 제출시 신분증명서류)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대표 소유자의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말한다.

제3장 촉진지구 지구계획의 승인

제1절 지구계획

제37조(지구계획 관계기관 협의) ① 지정권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8조(지구계획 구성) ① 지구계획은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법 제28조에서 정하는 내용, 도면 및 부속서류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다는 내용을 표기하고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영 제28조제2항제8호의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2. 토지이용계획도(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

3.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결정도(축적 1/5,000 이상의 지형도)

4. 무상귀속총괄도

제39조(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계획) ① 법 제28조제1항제7호의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지구 환경 분석

2. 환경 보전계획

3. 보전대상지 설정 및 보전계획

4. 탄소저감계획

② 시행자는 해당지구 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존의 지형, 지세, 식생 등 기존의 환경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자연생태계 파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2. 사업지구 내에서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보전계획을 수립한다.

3. 저탄소 친환경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 도로 설계시 녹색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제40조(도시․군관리계획) 영 제28조제2항제1호의 도시․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제41조(방재계획) ①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방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재해

2. 내부 침수재해

3. 비탈면 붕괴 예방

4. 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항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 중 사업지구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재해

② 시행자는 사업지구와 인근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의 종류와 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촉진지구 조성공사를 위한 세부설계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2조(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① 영 제28조제2항제5호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2. 공공시설 설치기준 및 근거

② 시행자는 촉진지구 사업을 통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의 귀속 및 인계인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3조(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①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에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기업형임대주택의 건설계획, 임대조건, 임대기간,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택의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임대주택 수요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주택의 배치, 평면, 부대․복리시설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통합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 「주택법」 또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계획, 도면 등 관련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제44조(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32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국토교통부,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민안전처․산림청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정권자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으로 통합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권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의 민간임대주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통합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개최,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2. 회의시 의결 내용의 정리 등 위원회의 행정지원 및 사무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45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위원

3. 간사 및 서기

4. 시행자 또는 시행자 소속의 직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③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심의안건의 제출 등) ① 시행자는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소집 2개월 전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통합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지정권자는 제출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계기관 의견과 이에 대한 시행자 최종 의견을 듣고 심의시 안건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심의안건 등의 사전검토) ① 지정권자는 민간위원들에게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민간위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지정권자는 사전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자에게 수용 여부 등을 포함한 사전 검토보완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심의일로부터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회의) ①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심의 안건, 심의 상 필요한 자료, 사전 검토보완서를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회의시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소속 직원이 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로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조건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으로 원안의결이나 조건부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결에 부쳐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위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출하면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0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1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 수행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52조(회의록) ① 간사는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53조(현지조사) 통합심의위원회는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4조(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교체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55조(수당 및 여비)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제53조에 따른 현지조사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하여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제56조(감리자 지정) ① 지정권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기업형임대주택 조성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감리업무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대상인 공사에 관한 감리는 「주택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감리원의 배치, 업무범위, 공사감리비 등에 관련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따른다.

제57조(감리지도) 시․도지사는 시행자가 선정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다하도록 지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준공 등

제1절 조성사업 준공 검사 및 공고

제58조(조성사업 준공검사) ① 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는 법 제41조에 따라 「도시개발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촉진지구 조성사업 준공보고서(이하 “준공보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준공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시행자는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관한 공사가 끝난 부분에 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9조(조성사업 완료의 공고) ① 지정권자는 제58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촉진지구 조성사업이 지구계획에 따라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조성사업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조성사업 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시행자에게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준공검사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지정권자가 준공검사를 하거나 조성공사 완료공고를 할 때에 법 제29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 ① 준공검사 전 또는 조성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행자가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기반시설용지등의 용도 재검토) ① 촉진지구 조성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반시설용지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타시설용지(이하 “기반시설용지등”이라 한다)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받은 시장․군수는 도시 활성화, 주민생활의 안정,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적극 검토하고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검토결과를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4조제5항제1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기로 한 자가 매입을 포기한 경우로서 용도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영 제34조제5항제1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기로 한 자가 촉진지구 조성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시행자는 매입 여부, 매입 시기 등 매입계획의 통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입계획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공공시설의 귀속 및 인계인수

제63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41조에 따라 「도시개발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행자(이하 “민간시행자”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지정권자가 제4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지구계획을 승인한 경우 시행자는 지구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⑥ 공공시행자는 기업형임대주택 조성사업이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⑦ 민간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조성공사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준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58조에 따른 조성공사 준공검사 증명서로 갈음한다.

제64조(공공시설의 관리) 기업형임대주택사업으로 촉진지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부터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제65조(공공시설물 합동검사) ① 시행자는 조성사업 준공 이전에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고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한다.

② 공공시설에 대한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에 대한 보수는 시행자가 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계인수한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한다.

제66조(공공시설 사용개시) ① 기업형임대주택 조성사업의 준공 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실시 전까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시행자가 합동 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하는 때에 해당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한다. 다만, 정수장 등 별도의 관리조직이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7조(공공시설 인계)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담보책임추급권(하자담보 책임기간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장 촉진지구 토지 공급 등의 공급

제68조(조성토지 공급기준) ① 시행자가 법 제39조에 따라 촉진지구에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구계획에서 정한 가구(블록)별 주택호수, 용적률, 분양주택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건설용지 등 토지용도를 명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민간시행자는 촉진지구 유상공급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기업형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유상공급면적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업형임대주택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건설용지(필지별)가 최초 공급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다른 주택건설용지로 용도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그 공급가격은 이 지침상의 해당 용지에 해당하는 공급가격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준공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는 법 제35조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등의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지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별표 3의 용도별 주택 세부유형을 두가지 이상 혼합하여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각 유형별 주택건설용지 면적에 각각의 공급가격을 적용하여 합산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⑤ 시행자는 촉진지구 조성공사와 주택 등의 건축공사를 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지를 공급하고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⑥ 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조성토지 공급가격) ① 촉진지구 안에서 공급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조성원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를 총유상공급대상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시행자가 촉진지구 안에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공급가격 및 방법을 따른다. 다만, 별표 3에서 정하지 않은 토지의 공급가격과 공급방법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가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조성토지의 감정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경쟁입찰에 필요한 예정가격 산출시에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70조(우선 공급 토지 등의 공급가격 및 공급기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종전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공급가격 기준을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공능력,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참가자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임대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에서 토지가격은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우선 공급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법 시행일 이후 주택건설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건설용지로 용도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 의무비율, 자체계획 등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곤란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71조(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 법 제4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년 전 임대료 대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72조(보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행정행위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2. 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3. 법 제27조에 따른 촉진지구 해제

4.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5.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6. 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준공

제73조(서류 제출) ①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제출한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지구계획서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시행자와 협의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② 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시행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도면은 제외)는 별도로 정한 규격이 없는 경우에 A4용지 규격으로 한다.

제7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촉진지구 제안시 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지표
사업의 필요성	주택시장여건	- 임대차시장 여건 상 임대주택공급의 필요성이 높은가? - 향후 분양 및 임대주택공급 계획을 감안할 때 과잉 공급 우려는 없는가?	- 주택인허가, 입주예정량 -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 - 매매, 전세, 월세 가격추이 - 임대주택공급 계획
사업의 타당성	사업규모	-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적절한 수준인가?	- 분양주택, 상업시설 등 임대주택 이외 시설 공급계획
	기반시설 부담	- 사업규모와 기반시설 공급계획이 적절한 수준인가? - 학교, 공공시설 등 사업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부담과 이에 다른 대책이 타당한가?	- 기반시설 공급계획 - 공공시설 부담
	입지타당성	- 접근성, 주변시설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입지 타당성이 높은가?	- 도심지, 주요지역과의 접근성 - 주변지역 용도 및 시설
	상위계획 부합성	- 사업계획이 기 수립된 개발계획, 상위계획 등에 부합하는가?	- 상위계획 및 기 수립된 개발계획
입주자 편익	예상 초기임대료	- 초기 임대료가 시세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가? - 초기 보증금과 월세가 수요자가 부담가능한 수준인가?	- 주변지역 시세 - 초기 보증금 및 월세 -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예상 임대기간	- 의무임대기간 이상 임대사업을 지속할 계획이 있는가?	-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사업계획
	주거서비스 제공	-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되는 주거서비스 제공 계획이 있는가? - 입주대상자를 감안할 때 적절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가? - 입주민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 주거서비스 제공 및 운영 계획 -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계획
	임대주택 품질수준	- 분양주택과 비교해 평면, 자재, 부대시설 등 주택품질이 우수한가?	- 건축설계(안)
사업의 공공성	공공기여	- 사업에 따른 수익을 감안할 때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규모가 적절한가?	- 기부채납 등
	환경성 및 환경보전 계획의 타당성	- 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환경보전계획이 타당한가?	- 개략적 환경영향 검토 결과 - 환경보전계획
실현 가능성	시행자의 재무건전성	- 사업중단의 위험은 없는가?	- 사업시행자 재무여건
	토지확보 계획	- 토지 확보 계획이 타당한가?	- 토지확보 비율 - 미매입 토지 확보계획
	주민의견	- 지역 주민과의 갈등소지는 없는가?	- 주민의견 수렴

주: 평가기준은 시행자,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별표 2] 사업비(조성원가) 표준항목 및 산정

항 목	중항목	소 항 목	산 정 기 준
조사비	- 측량비 - 기타 조사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설계비	- 설계비
공사비 (건축비 포함)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 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함
보상비	- 토지매입비 - 지장물 보상비(건물․입목 등) - 권리 보상비(영업권․광업권 등) - 이주대책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에 의할 수 있음
기타비용	부대비	- 일반관리비 - 사업타당성 분석비 - 영향평가비 - 감리비 - 건설공사 보험료 - 재원조달 금융부대비용 - 기타 비용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에 의하며, 건설공사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업법에 의함
	제세 공과금	- 세금 - 공과금 - 각종 부담금	부담금은 법률에 따른 경우에 의함
	건설 이자		사업시행기간 중 자본비용
	기타	- 운영설비비 - 영업준비금 - 기타
주: 1.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 기준을 달리하거나 항목의 변동(추가․삭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할 것 2. 항목별 세부산출 내역은 부속서류에 포함할 것

[별표 3] 조성토지 공급가격 및 방법

용 도	공 급 가 격	공급방법
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 ① 85㎡이하 ② 85㎡초과	① 조성원가 100% ② 조성원가 110%	자격제한
단기임대주택건설용지	감정가격	자격제한
분양주택건설용지	감정가격	추첨
단독주택건설용지 ① 협의양도인 ② 일반공급(실수요자)	① 조성원가 110% ② 감정가격	수의계약 추첨
학교용지 ① 공공시행자 ② 민간시행자	① 무상 ② 감정가격	수의계약
판매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등 상업용지	낙찰가격	경쟁입찰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분: 주택유형별 기준 상업부분: 낙찰가격	경쟁입찰
시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 유치원‧보육시설, 의료시설	낙찰가격(원칙)	자격제한(원칙)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예외)	수의계약(예외)
사회복지시설(기반시설)	낙찰가격(원칙)	자격제한(원칙)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무료시설)에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예외)	수의계약(예외)
통신시설(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집단에너지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전기공급시설(전기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감정가격	수의계약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낙찰가격	자격제한
공공청사	조성원가	수의계약
주: 임대주택건설용지로서 주변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90%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기업형임대주택 추진협의회(또는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 활동, 그 밖에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ㅇㅇㅇ회 위원           (서명 또는 인)

ㅇㅇㅇ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안 건 번호	제ㅇㅇ호
심 의 년 월 일	ㅇㅇ.ㅇㅇ.ㅇㅇ (제ㅇㅇ회 )

의결사항

O O 촉진지구 지구계획(안)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상정안건

제 출 자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년 월 일	ㅇㅇㅇㅇ.ㅇㅇ.ㅇㅇ.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목     차

1. 의결주문

2. 의결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첨부] 심의에 필요한 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ㅇㅇㅇ 회의록

1. 일시:

2. 장소:

3. 건명:

4. 회의결과:

5. 위원발언내용:

6. 기타사항:

7. 출석자 기명날인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준공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보고내용

지구명

지정목적

위치(면적: ㎡)

시행기간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구분

면적(㎡)

기반시설개요

시설명

개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및 「민간임대주택업무처리지침」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정측량성과도

공공시설의 귀속도서 및 도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신ㆍ구 지적대조도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	접수	□	검토ㆍ결재	□	통보

보고자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보고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조성공사 준공검사 증명서

1. 주소(소재지):

2. 업체명(법인명):

3. 성명(대표자):

4. 사업명:

5. 위치:

6. 사업시행면적(㎡):

7. 준공연월일:

8. 준공검사사항(확정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귀하가 시행한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및 「민간임대주택업무처리지침」제59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본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

지구명

시행면적(㎡)

시행기간

사업진도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구분

면적(㎡)

기반시설개요

시설명

개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및 「민간임대주택업무처리지침」제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사업시행상의 지장여부에 관한 검토서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ㆍ결재	□	통보

신청자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보고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