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발주청이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 검토시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등 공사 기간을 구성하는 항목별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공사기간의 적정성(제6조에 따라 공사기간에 포함되는 다음 각 호의 적정성을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에 따른 측량, 자재ㆍ장비 조달 기간 등을 고려한 준비기간

2.  제8조에 따른 법정공휴일과 폭염, 폭우, 혹한 등의 기상조건을 고려한 비작업일수

3. 제11조에 따른 현장 여건, 공사규모 등을 고려한 작업일수

4. 제12조에 따른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한 정리기간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0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사기간의 결정 절차) ① (생 략)	제4조(공사기간의 결정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공사기간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 공사기간의 적정성(제6조에 따라 공사기간에 포함되는 다음 각 호의 적정성을 포함한다)을------------------------------------------------------------------------.
<신 설>	1. 제7조에 따른 측량, 자재·장비 조달 기간 등을 고려한 준비기간
<신 설>	2. 제8조에 따른 법정공휴일과 폭염, 폭우, 혹한 등의 기상조건을 고려한 비작업일수
<신 설>	3. 제11조에 따른 현장 여건, 공사규모 등을 고려한 작업일수
<신 설>	4. 제12조에 따른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한 정리기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① (생 략)	제14조(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 202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