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 허용 요건 강화(제17조제1항)

◦ (현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 금지

⇒ (개정)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원칙적 금지, 다만 대물변제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참조	예외적 사유
①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② 원사업자에 대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다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토록 수정안 마련

<첨 부2>

개정 하도급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① -----------하도급대금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신 설>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신 설>	3.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원사업자는 제1항의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물변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