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구대조표

□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등 도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Ⅳ. 대가의 지급 1. ～3 (현행과 같음) 4. 대가 지급시 구비서류 가. ～사 (현행과 같음) 아.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Ⅳ. 대가의 지급 1. ～3 (현행과 같음) 4. 대가 지급시 구비서류 가. ～사 (현행과 같음) 아.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 (하도급자 통장사본 ,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자.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서류
(신설)	5.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및 직접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4호-아목에 의하여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다음 각목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의 대금 수령여부 확인 2) 해당 근로자 중 3명 이상 대금수령여부 확인
(신설)	나. 계약담당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자치단체가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또는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 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호에 의하여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원도급자에 대한 대가지급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 35조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 선금지급 하한율 인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2.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2) 지급범위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20%~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선금의무지급율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
계약금액의 20% 이상	(현행과 같음)
계약금액의 30%이상
계약금액의 50%이상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2.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2) 지급범위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30%~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선금의무지급율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
계약금액의 30% 이상	(내용생략)
계약금액의 40%이상
계약금액의 50%이상

□ 공사대금채권 양도제한 완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Ⅲ. 선금의 지급 1.~4.생략 5. 선금의 사용 및 정산 가.선금사용방법 1) ~2)생략 3) 계약담당자는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신설) (신설)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Ⅲ. 선금의 지급 1.~4.생략 5. 선금의 사용 및 정산 가.선금사용방법 1) ~2)생략 3)---------------------------------------------------------- --------------------------------------------------------------------------------------------------------------------------------------------------------------------------------------------------------------------------------------------------------------------------------------------------------------------. 다만, Ⅳ-4-가 항목에 의하여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별첨>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별첨]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양도인(○○건설 주식회사)이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기관)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미래채권 포함)에 대하여 양수인(○○은행)에게 양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는 이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한다. (다음페이지 계속)

현행	개 정 안
(신설)	제1조(양도채권의 지급) ①발주처는 양도승낙일에 이미 발생한 기성금액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과 양도승낙일 이후 발생하는 기성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순서로 양도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양수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도승낙일 현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액은 제외하고 입금할 수 있다. 제2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①발주처는 제1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의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양도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양도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양도인의 파산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 불구하고 이 채권의 양도승낙일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3조(노임 체불 및 직접 지급) ① 발주처는 제1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공사현장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양도인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무자의 임금을 포함한다)이 체불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노임은 양수인이 노임의 체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3월 이내에 발생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양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양도인이 채권양도를 통하여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금 전액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처로부터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또는 노임의 체불을 통지받은 경우 2. 이 채권양도로 대출받는 대출금을 당해 공사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제5조(발주처의 우선공제 및 양수인에 대한 대항) ①제2조에 불구하고 발주처가 공사도급계약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제할 금액(선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체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공제한다. ②발주처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현행

개            정            안

(신설)

제6조(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공사도급계약조건 등에 따라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 승낙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발주처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승낙 취소 이전에 양도인이 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재양도 금지) ①양수인은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양도할 수 없다.

제8조(입금계좌) 제1조에 따른 양도채권은 아래의 양수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은행명	예금종류 및 계좌번호	예금주명

제9조(채권의 책임한계) 양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공동계약에서의 잔존구성원 또는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하게 될 경우 잔여공사에 대하여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00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