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24.5.28)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법 제24조의8, ‘22.1.11 신설)*의 원활한 시행 도모

* 제24조의8(소송과의 관계) ①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감경비율 상향(30%→50%)하는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23.1.12)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토록 개정

□ 주요내용

○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신설(안 제11조의2)

- 협의회는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소 제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 신청 내용, 소송사건 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

- 협의회는 소송 중지된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의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

- 협의회는 법 제24조의8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

○ 과징금 감경 상한 상향(안 [별표 2] 제2호다목)

- 과징금 감경 상한 : 50% → 70%

□ 시행일 : ‘2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