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326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9. 2.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중견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관련 의견 조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중견기업을 위한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기에 관련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입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9.8(목)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제정법률안 주요내용 1부.

2. 제정법률안 전문 1부.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1>

제정법률안 주요내용

□ 중견기업의 범위 설정

ㅇ건설업 :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 1천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인 기업

※ 중소기업법령상 건설업 중소기업 범위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ㅇ중견기업발전위원회 설치, 중견기업시책 수립 등

□ 중견기업의 하도급법 적용

ㅇ중견기업 중 원사업자로부터 건설위탁 받아 공사하여 원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수탁사업자로 간주

-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에 있어 하도급법 적용

ㅇ중견기업발전위원회는 대기업․중견기업간, 중견기업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 위탁 및 수탁거래조사를 실시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내지 제13조의2·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각각 그 위반사실을 통보

□ 중견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ㅇ중견기업의 공장증설 허가(수도권정비계획법상 총량규제의 특례)

ㅇ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ㅇ중견기업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