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재정관리과
		담당자	과 장 최두선 주무관 문은영
	2014년 12월 19일(금) 조간 (12.18.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4320 02-2100-4127

중소업체와 사회적 배려기업 지자체 입찰참여 확대 !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영세한 중소기업체의 입찰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개선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2015.1.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계약 예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여성․장애인 기업의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2천만원 → 5천만원)

- 사회적 배려대상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지자체 입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의 대상을 현행의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② 재무상태가 열악한 기업의 입찰참여 제한규정 폐지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려운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확대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재무상태’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한다.

③ 선금지급 대상금액 범위확대(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지급)

- 중소기업과 신설기업 등의 경영난을 줄이기 위해 공사와 물품 제조는 3천만원, 용역은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하던 선금을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④ 이밖에도

- 공사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 대상을 검토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⑤ 또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 공사의 협상계약* 체결 시 사업 추진부서에서 협상계약 타당성 여부를 일상감사 부서에 의뢰하도록 개선한다.

*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 제출, 평가 후 협상절차를 통해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을 체결

□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예규 개정은 규제완화를 위해 여성기업·장애인 기업은 물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자체 입찰참여 기회 확대와 입찰부담을 대폭 줄여준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예규 주요 개정내용

1.  협상 계약 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 절차 마련

○ (개정이유) 계약제도의 취지에 맞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운영하여야 하나 무분별하게 협상 계약 방식을 적용

*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 제출,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 체결

○ (현행) 협상 계약 발주 시 협상 계약 발주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기능이 없음

※ 일부 지자체*에서 협상 계약 발주 시 감사 부서의 협상 계약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기 반영   *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 (개정내용)

- 공사를 협상 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에서 일상감사 부서에 협상 계약 타당성 검토의뢰

- 공사의 협상 계약을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 시 일상감사 부서 검토의견을 첨부

- 협상계약 대상사업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신청 내역을 공개

○ (기대효과) 공사의 협상 계약 발주 남용 예방

※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절 통 칙 2. 적용대상 가.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용역계약 나. 시행령 제4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디자인, 설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하는 공사 등은 제외한다) 1) 독창성이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특색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70% 이상에 디자인이 반영되는 공사 <신설> <신설> 2) 전시관․박물관․학습관 등의 내부에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특수한 디자인이 요구되는 공사(단,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신설>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절 통 칙 2. 적용대상 가. 물품․용역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나. 공사 1)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고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총공사비의 70% 이상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되는 경우(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하는 공사 등은 제외한다) 가)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공사 나) 전시관․박물관․학습관의 내부 전시시설 설치공사(단,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에 총공사비의 70% 이상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독창적인 디자인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의 선정절차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적용) 1.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의 신청 <신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1절 “2-나”의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사업계획서와 그 밖의 참고자료 나.“가”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공사담당자는 사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가”에 따른 심의 요청은 제1절 ”2-나”에 해당되는 부분이 총 공사비의 70% 이상이어야 할 수 있다. 2.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의 심의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담당자가 “1-가”의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협상에 의한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나. ~ 마. (생략) 제4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 2. (생략) 3. 평가결과의 공개 가. (생략)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1.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청 가.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1절 “2-나”의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사업계획서와 그 밖의 참고자료 <삭제> <삭제> 2.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심의․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가 “1-나”의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협상에 의한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나. ~ 마. (현행과 동일) 제4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 2. (생략) 3. 평가결과의 공개 가. (현행과 동일)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2. 제한경쟁 입찰 시‘재무상태’제한 규정 폐지

○ (개정이유) 입찰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업체의 ‘재무상태’로 제한근거 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      * 재무상태 제한실적 저조

○ (현행) 제한경쟁 입찰 시 실적제한·기술보유상황·지역제한·물품납품능력·재무상태 등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정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경쟁의 수요가 현실적으로 적어 제한입찰의 종류에서 ‘재무상태’ 폐지

○ (기대효과) 건설경기 수주실적의 장기적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1.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2. 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 3.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 4. 지역제한 5. 설비 제한 6.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7. 물품납품능력 8. 중소기업자	(생략)	(생략)	(생략)
9. 재무상태	공통	◦ 계약 이행의 부실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부도 ․ 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자를 배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1.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2. 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 3.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 4. 지역제한 5. 설비 제한 6.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7. 물품납품능력 8. 중소기업자	(생략)	(생략)	(생략)
<삭제>	<삭제>	<삭제>

※ 개정(안)

3. 계약과정 공개 시 수의계약은 반드시 해당 사유를 공개

○ (개정이유) 수의계약을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수의계약 사유는 공개하지 않아 비리 의혹 제기 가능

○ (현행) 지방계약법령(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계약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의계약 체결 시 사유는 미공개

○ (개정내용) 종전 수의계약 내용 공개 규정을 정비하여 수의계약의 개요, 사유 및 법령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개

○ (기대효과) 모든 수의계약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주민 자율감시 강화, 계약의 비리 근절 및 투명성 제고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4 .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표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14) ·19) · 22) · 23) · 24) · 25)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청장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설>

제6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1. 공통사항

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나. 이 경우 공개범위에 관하여는 제1장 제1절의8 계약정보의 공개를 준용한다.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4 .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16)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그 규격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우수조달, 성능 등 인증제품이 아닌 유사한 규격의 제품이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제품의 설치 등에 수반되는 부속적인 성격의 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다.

제6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1. 공통사항

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정보 공개시 아래의 공개내역서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 업 명
계 약 개 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추정금액)(A)	계약금액 (B)	계약률(%) (B/A)
계 약 상 대 자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수의계약사유	※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
사 업 장 소	※ 공사 등 현장이 있는 사업
기타

나.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공개와 관련한 사안은 제1장 제1절 “8. 계약정보의 공개”를 준용한다.

4. 법인 합병에 따른 실적 인정기준 명확화 (용역·물품 입찰)

○ (개정이유) 용역·물품 입찰 적격심사 시 법인 합병의 경우 실적 인정 근거 규정 미비

※ 상법 235조(합병의 효과) :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

○ (현행)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실적 인정 기준에 대한 범위는 시설공사적격심사 기준에만 구체적으로 규정

○ (개정내용) 공사뿐만 아니라 용역·물품 입찰에서도 법인을 합병할 경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입찰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되 법인 합병 시 권리 및 의무를 인정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 제고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1. ~ 3. (생략) <신설>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1. ~ 3. (생략) 4. <신설>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1. ~ 3. (현행과 동일)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가”에서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사업 양도양수 이전의 해당 업체 실적으로 평가한다. 라. 다른 법령에서 합병 등의 실적 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1. ~ 3. (현행과 동일)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가”에서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사업 양도양수 이전의 해당 업체 실적으로 평가한다. 라. 다른 법령에서 합병 등의 실적 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5.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등 기타

□ 여성 및 장애인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 (개정이유) 국정과제 및 규제개혁장관회의(’14.3.17) 개선과제 및  여성기업(장애인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

○ (현행)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금액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개정내용)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인 수의계약 대상을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

○ (기대효과) 여성 및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배려기업의 사회참여 확대 ※ 연간 3만건, 1조원 정도 수주 증가 예상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 방법
		종합 공사	전문 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	생		략	)
1인 견적 제출 가능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생략)
	(생	략)
	(생	략)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 공사	전문 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현행	과	같음)			(현행과 같음)
1인 견적 제출 가능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시 이행부분 제외

○ (개정이유)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계약을 이행한 부분에 대한 면제사유가 없어 입찰자에게 불합리

- 특히,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이행완료부분에 대해 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고, 소송 등 분쟁발생 가능성 높음

○ (현행) 계약이행 과정에서 중도 해지 시 계약보증금을 전액 귀속시키도록 규정

○ (개정내용) 단가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 완료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귀속시키지 않도록 개선

○ (기대효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보증금을 납부토록 함으로써 입찰참가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3.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3.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세입 조치하지 아니한다.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이행의 보증 3.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3.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세입 조치하지 아니한다.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이행의 보증 3.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3.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세입 조치하지 아니한다.

□ 공동수급체의 입찰 무효 범위 명확화

○ (개정이유) 그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업체가 입찰무효인 경우 지방계약 법규 및 유권해석에 따라 전체입찰을 무효처리

-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 나머지 구성원의 입찰적격 등을 고려해 전체입찰의 효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 대법원 판결요지 : 2012마1097 결정, ’12.9.20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에 입찰참가 무효사유가 있어 배제된다 하여 나머지 구성원의 입찰참가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나머지 구성원의 입찰적격 등을 고려하여 입찰의 효력 유무를 판단해야 함

○ (현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업체가 입찰무효인 경우 전체 입찰을 무효처리

○ (개정내용)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입찰무효인 경우 해당 구성원만을 입찰무효로 규정

○ (기대효과) 공동계약에 합리성을 부여함으로써 계약의 안정성 확보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 11. (생략)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 나. (생략) 다. (생략) 1) (생략)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 10)(생략) 11)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1천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 <신설>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11. (현행과 같음)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 나. (현행과 동일) 다.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 10) (현행과 동일) 11)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1천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 11)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

□ 공사의 분할·분리 발주 관련 규정 구체화

○ (개정이유) 하도급 불공정을 해소하고 직접공사비 확대로 시공품질 확보 및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

○ (현행) 공종 분리 시공의 효율성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미비

○ (개정내용) 분리발주대상에 대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를 구체적*으로 규정

* 예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등

- 발주기관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

※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위한 분리계약 금지 규정 신설

○ (기대효과) 분리발주 대상의 구체화 및 사전검토제를 도입함으로써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 중소기업 육성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2. 용어의 정의 3. ~ 4. (생략) 5. 분할계약의 금지 나.“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다.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2. 용어의 정의 3. ~ 4. (현행과 같음) 5. 분할계약의 금지 나.“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의 공사 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 (작업 위치)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나”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선금지급 대상금액 범위 확대

○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14.11.29 시행)에 따라 선금지급 기준금액 범위 삭제

○ (현행) 공사․물품제조 3천만원, 용역 1천만원 이상 일 경우에만 선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개정내용) 선금 지급 시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 이행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신설기업의 경영난을 감소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 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와 물품 제조계약 및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 사업 포함)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