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2 >

국가계약 회계예규 개정

2010. 11.

기 획 재 정 부

계 약 제 도 과

	목 차

Ⅰ. 추진 방향	1

Ⅱ. 주요 개정내용	2

< 공기연장비용 산정방법 개선 >

1. 간접노무비 산정기준 개선	2

2. 간접노무인력 투입규모 사전협의절차 마련	3

3. 보상대상 경비항목 명시	4

4. 건설장비 유휴비용 지급기준 마련	5

5. 공기연장비용 신청기한 조정	6

< 입찰의 공정성 제고 등 >

6. 적격심사시 경영상태평가자료 검증 강화	7

7. 턴키입찰시 폐기물처리비용 부담 명확화	8

Ⅲ. 시행일 등	10

Ⅰ. 추진 방향

□ 계약상대방 보호 및 계약이행 효율화

◦ 공기연장비용 산정방법이 불명확하여 비용산정시 계약당사자간 분쟁 발생소지 → 관련규정 개선 필요

◦ 공기연장에 수반되는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규정 명확화

- ’10.1월 기업환경개선대책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

	< 현행 공기연장비용 지급제도 개요 >
① 공기연장: 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므로 현장요건변경, 민원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공기연장 발생 ② 지급원칙: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공기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실비 범위 안에서 지급 → 국가계약법시행령 §66 ③ 지급대상: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간접노무비(현장소장, 안전관리인, 청소･경비원 등의 인건비)와 경비 →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73

□ 입찰과정의 공정성 제고 등

◦ 적격심사시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하는 경영상태평가자료(정기결산서)에 대한 검증 강화

◦ 턴키입찰에서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할 경우 당해 용역비용 처리에 대한 방법･절차 명확화

Ⅱ. 개정안 주요내용

1		간접노무비 산정기준 개선

□ (현황) ｢통계법｣에 따른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등)에서 발표하는 해당 직종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

◦ 현장사무원, 청소･경비원 등 대부분의 현장관리인력은 별도의 직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적용단가 불명확

□ (개선) 단가기준 방식을 배제하고, 임금대장 등을 확인하여 연장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다만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연장된 기간 전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급상한을 설정

□ (조치사항)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당해 현장에서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 -------------------------------------------------------------------------------------------- --------------, ----------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2		간접노무인력 투입규모 사전협의절차 마련

□ (현황) 공기연장에 따라 투입되는 간접노무인력의 규모에 대해 계약당사자간 사전협의절차 부재

◦ 공사 완료 후에는 적정 투입인원에 대한 다툼으로 보상비용 합의 곤란

□ (개선) 연장되는 공사기간 동안 투입되는 간접노무인력의 규모를 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조정하도록 함

◦ 인력투입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인력투입 억제

□ (조치사항)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②<신설>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②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3		보상대상 경비항목 명시

□ (현황) 보상이 되는 경비항목의 일부만 예시함으로써 예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다툼 소지

◦ 특히, 사용이 중단되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의 유휴비용(임차료 등)에 대한 보상문제 발생

□ (개선) 공기 연장에 따라 보상대상이 되는 항목을 열거

◦ 현장사무실, 유휴장비 등 현장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각종 보험료, 보증수수료 등 법적 비용으로 명확화

□ (조치사항)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②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③-----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 ----------------------------------------------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 라 한다) 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 ------------------------------------.

4		건설장비 유휴비용의 지급기준 마련

□ (현황) 공기 중단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장비의 유휴비용에 대해서는 지급 및 산정기준 부재

□ (개선) 장비의 유휴(타 현장으로의 전용불가)가 계약이행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보상

◦ 보유장비의 경우 표준품셈에서 정한 손료(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장비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손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

* 표준품셈: 단위 공사물량에 투입되는 장비･노무량을 계산한 내역

* 손료의 50%: 금년도 실시한 ‘공기연장비용 산정방법 개선용역’ 보고서에서 미국 판례 등을 참고하여 기준으로 제시, 조달청 등 관계기관 이견없음

※ 장비가액 4억원 정도인 타워크레인의 1일당 손료 약 28만원 → 보상액 14만원

□ (조치사항)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신설>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⑤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시간÷365일) × 유휴일수 × 1/2

5		공기연장비용 신청기한 조정

□ (현황) 공기연장비용 지급(계약금액조정)신청을 연장사유 종료 후 지체 없이 하도록 하고 있음

◦ 실비산정을 위해서는 연장사유 종료 후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청기한을 조정할 필요

□ (개선) 공기연장비용 지급신청을 계약대금(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도록 함

◦ 설계변경･물가변동 등 다른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기한도 계약대금 수령 전까지로 하고 있음

□ (조치사항)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신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적격심사시 경영상태평가자료 검증 강화

□ (현황)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시 입찰 참가업체의 경영상태를 정기결산서상의 유동비율과 부채비율로 평가

◦ 정기결산서에 대한 외부검증이 없어 신뢰성 제고 필요

* 유동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은 기업의 지급능력 판단,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은 재무건전성 판단

(유동자산: 현금 또는 1년 이내 현금화 가능 재산, 유동부채: 1년 이내 상환할 단기부채)

* 100억 이상 공사의 적격심사시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개선)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외감법 등에 따라 회계사의 감사나 검토를 거친 정기결산서를 제출토록 함

◦ 감사･검토비용(건당 200~1,000만원)에 따른 업계부담을 고려하여 50~100억 미만 공사에 한해 우선 적용

□ (조치사항) 적격심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미만 50억 이상인 공사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2.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함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미만 50억 이상인 공사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2. -------------------------------------------------- -----(------------------------------------------------------- 정기결산서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로 평가하며, 감사 및 검토의견에 따라 제6호를 준용하여 감점처리함

7		턴키입찰시 폐기물처리비용의 부담절차 명확화

□ (현황) 턴키입찰에서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할 경우 당해 용역비용에 대한 처리규정 미비

◦ 턴키입찰에서는 입찰참가 건설업체가 직접 설계를 통해 폐기물량을 산출하고 그 물량에 대한 책임을 짐

◦ 따라서 실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량이 건설업체의 설계물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물량의 처리비용은 건설업체가 부담해야 하나 그 절차･방법 등이 불명확

* 폐기물처리용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서 폐기물이 100톤 이상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은 폐기물처리용역을 당해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함

□ (개선) 턴키입찰에서 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에 따른 용역비용의 처리 절차･방법을 명시

① 공사입찰참가업체는 설계를 통해 폐기물량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을 입찰금액에 계상

-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건설폐기물처리단가(조달청에서 예가작성시 활용) 기준으로 산정

② 발주기관은 계약체결시 폐기물 처리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설계물량 기준으로 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③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이 설계물량보다 초과발생할 경우 그 처리비용은 계약상대방이 부담(공사계약금액 감액)

□ (조치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 공사입찰유의서

현 행	개 정
<신설>	제11조의2 (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당해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시에는 당해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신설>	제23조의3 (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3. 시행일

□ 개정 회계예규는 2010. 11. 30.부터 시행

◦ 단, ｢적격심사기준｣의 개정사항(정기결산서 검증강화)은 세부시행기준(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11. 1. 1.부터 시행

개정 내용	회계예규
1. 간접노무비의 산정방법 개선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2. 간접노무인력 규모 사전협의절차 마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 보상대상 경비항목 명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4. 건설장비 유휴비용 지급기준 마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5. 공기연장비용 신청기한 조정	공사계약일반조건
6. 적격심사시 경영상태평가자료 검증강화	적격심사기준
7. 턴키입찰시 폐기물처리 용역비용 처리방법 명확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