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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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53		발의연월일 : 2024. 8. 23. 발 의 자 : 권영진ㆍ엄태영ㆍ김승수 김정재ㆍ송언석ㆍ인요한 김도읍ㆍ신성범ㆍ윤영석 권영세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으며,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건설공사 관련 갈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위원회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전문 기관 운영위탁 없이 국토교통부에서 사무국을 직접운영하여 분쟁 조정 처리가 지연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위원회의 분쟁 조정 사무기능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와 건축분쟁전문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건설분쟁을 조정하여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 내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그 사무를 처리하던 것을 국토안전관리원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사무국운영에 관한 현행 조문을 삭제함(안 제69조제4항).

나.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국토안전관리원 사무처리 위탁에 관하여 별도의 조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위탁여부를 확정하여 규정하고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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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제79조의2”를 “제79조의2, 제79조의3”으로 한다.

제6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3(위원회의 사무처리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80조 중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를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으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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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9조의2, 제79조의3-------------------------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위원회 위원의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79조의3(위원회의 사무처리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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