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자기건설공사실적평가내규 개정내용

□ 개정이유

ㅇ 자기공사 실적평가업무의 효율화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 ’93.11월이후 수차에 걸친 건산법 제개정에 불구하고, 자기건설공사실적평가내규의 개정 미비로 규정과 실무 현실이 괴리

□ 주요골자

ㅇ 자기공사 실적평가 신청서식의 수시변경이 가능토록 서식 삭제(별표 1 삭제)

ㅇ 자기공사 실적평가서류 접수절차를 「건설공사실적신고수리 및 시공능력평가공시업무 처리규정」 제4조를 준용토록 개선(제4조)

- 자기공사 실적평가서류 접수를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를 위한 실적신고 및 접수 절차에 연동시킴

ㅇ 분야별 실적평가 및 평가서 발급 기한 삭제(제7조 삭제)

※ 종전과 달리 자기공사 실적평가서를 업체에 발급하여 실적신고기간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이중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침없이 해당부서에서 자기공사실적 평가결과를 해당업체 기성실적으로 직접 반영하고 있는 현실 감안

□ 별첨 : 1. 신구 조문대비표

2. 개정규정 전문

(별첨1)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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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비고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건설협회가 작성하는 자기건설공사 실적내역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회원사가 시공한 자기건설공사실적의 시공능력평가액 책정을 위한 시공실적 합산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자기건설공사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신청한 경우 동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평가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계법령 개정 등을 감안한 조문정리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회원사가 시공한 자기건설공사의 전년도 이월공사분과 당해연도 준공 또는 준공예정분에 대한 분야별(건설업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의 건설업종별) 실적평가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한 자기건설공사의 분야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건설업종별) 실적평가에 적용한다.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문구 정리
제3조(제출서류) ①실적평가를 위한 각 분야별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신청서(별표 1) 1부 2. (생 략) ②(생 략)	제3조(제출서류) ①--------- ------------------------- ----------. 1.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신청서 1부 2.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신청서 양식의 수시변경 활용을 위해 서식을 내규에서 삭제

현 행	개 정	비고
제4조(서류제출기간) ①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서류는 매년 11월 20일부터 익년 1월 10일까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항의 서류접수기간은 회원사 편의에 따라 지역별로 매년 상근부회장의 결재를 받아 따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서류접수절차)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서류 접수절차는 건설공사실적신고수리 및 시공능력평가공시업무 처리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건설공사 실적신고접수절차에 연동
제5조 및 제6조 (생 략)	제5조 및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평가 및 발급) 분야별 실적평가 및 평가서 발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년 2원 10일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삭제 >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제8조 및 제9조 (생 략)	제8조 및 제9조 (현행과 같음)
<신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2월 4일 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비고

(별표 1)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신청서

신청인	회 사 명		면 허 번 호
	대 표 자		업 종
	소 재 지	(전화)
공 사 내 용	공 사 명		공 사 종 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공 사 장 위 치
	구 조 및 층 수		연 면 적
인허가 내 용	구 분		허 가 관 서
	허 가 번 호		허 가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공사실적내용	전년도까지의 기성액		전 년 기 성 률
	당년도 실적 신 청 액		진 도 율

위의 실적을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회 사 명

대표이사     (인)

대한건설협회 회장 귀하

< 삭 제 >

신청서 서식 삭제

(별첨2)

자기건설공사실적평가내규(전문)

3－21－

1983년11월 9일 제     정

1993년11월27일  3차  개정

2009년 2월 4일  4차  개정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자기건설공사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신청한 경우 동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평가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ʼ09. 1.  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한 자기건설공사의 분야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건설업종별) 실적평가에 적용한다.(ʼ93. 11. 27, ʼ09. 1.  개정)

제3조(제출서류) ①실적평가를 위한 각 분야별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ʼ93. 11. 27 개정)

1.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신청서 1부(ʼ09. 1.  개정)

2. 첨부서류

가. 인․허가 관계서류

나. 공사비내역서

다. 설계도서

라. 현황사진

마. 기타 평가에 필요한 증명서류

②제1항의 제출서류중 기제출서류 또는 중복제출되는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서류제출기간)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서류 접수절차는 건설공사실적신고수리 및 시공능력평가공시업무 처리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제5조(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신청된 내용에 대한 확인등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ʼ93. 11. 27 개정)

1. 신청사항과 실시공물과의 외형 대조확인

2. 기성부분 진도조사

3. 신청내용에 명시된 부대시설물의 현황조사

4.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사비평가요령) 각 분야별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를 위한 공사비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재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분야별 평가요령 및 기준

2. 현장조사 확인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ʼ93. 11. 27 신설)

제7조(평가 및 발급) (ʼ09. 1.   본조 삭제)

제8조(제경비)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에 필요한 현장조사 제경비는 본회의 여비규정에 의하며, 재근지내의 현장조사 제경비와 기타경비는 실비정산처리한다.

제9조(수수료) 자기건설공사 실적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본회 제수수료 징수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83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8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88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