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과 장 : 최 용 석 담 당 : 강 덕 호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38 시행일자 : 2003. 9. 15.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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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관련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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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을 포함한 법제정을 추진한바 있으며, 산업자원부는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안을 입법예고(□03.9.3)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동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오는 9. 17(수)일까지 우리시회( 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안 전문……………… 1부.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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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사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특별회계 신설을 통하여 일관성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의 상생발전을 체계적으로 뒤받침

2. 주요내용

□ 지방양여금제 폐지(부칙)

□ 국가균형발전계획,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 추진단(산자부산하) 구성·운영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영(기획예산처)

- 지역혁신사업계정 : 지역특성화 발전 추진, 지방대학 육성, 지역과학 기술진흥, 공공기관 및 기업지방 이전등

- 지역개발사업계정 : 낙후지역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지역 SOC 및 생활환경인프라 확충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사업등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관련 공청회(9.5) 내용

□ 주요재원 : 조성규모 약 5조원 수준

· 국고보조금중 환경, 복지 등을 제외한 지역개발관련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

· 지방양여금중 농어촌지역개발사업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

- 도로정비·지역개발 □ 지방교부세,  수질오염방지·청소년육성 □ 국고보조금

· 기존 지역개발사업비 뿐만아니라 추가재원(로또, 과밀 및 개발부담금 등) 확보 등을 통해 균형발전재원 최대한 확충

(첨부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화발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할 계획이나 시책 등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4. "지역혁신체계"라 함은 대학, 기업,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지역의 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인적자원개발 등 관련분야에서 상호협력과 공동학습을 통하여 혁신을 창출하는 활동과 이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5. "지역전략산업"이라 함은 모든 산업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성장잠재력 과 경제발전에의 기여도가 높고 지역차원에서 발전역량을 최대로 발현할 수 있는 산업으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6. "낙후지역"이라 함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가.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의한 오지

나.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에 의한 개발대상도서

다.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접경지역

라.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지역

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7.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과 투자분담 등에 관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하 "국가균형발전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법 제22조에 의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이하 "기획단장" 이라 한다)은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시책 및 사업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계획안과 법 제6조에 의한 시·도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안을 기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을 작성한다.

③기획단장은 제2항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예산을 수반할 경우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 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지방문화·관광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8.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낙후지역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10. 소요예산 및 투자재원 조달·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국가균형발전계획은 법 제20조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후 이를 확정한다. 이미 수립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⑧기타 국가균형발전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계획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추진)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의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소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소관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소관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기타 소관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특성화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이하 "지역혁신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지역혁신발전계획을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③시·도지사가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지역혁신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혁신의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의 목표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 및 사업추진 등 지역혁신발전방안

4. 소요예산 및 투자재원의 조달·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시·도지사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법 제24조에 의한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시 협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⑦기타 지역혁신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 ①위원회는 시·도 지역혁신발전계획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시·도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도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계 시·도지사는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항인 경우에는 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해당 시·도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제8조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추진) ①시·도지사는 법 제6조에 의한 지역혁신발전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전년도의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기타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국가균형발전시책 등의 조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른 기관이 수행하는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계획, 시책, 사업추진이 당해기관의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계획, 시책,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이에 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

제10조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체계가 지역여건과 특성에 적합하게 구축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지역혁신체계의 구축모형 개발 및 사업선정 지침에 관한 사항

2.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및 지원인프라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5. 혁신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기반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6. 대학, 기업, 연구소,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역내 및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법 제24조에 의한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중앙부처 혁신지원사업의 통합·조정과 연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기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①시·도지사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단장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과 협의하여 시·도 또는 2 이상의 시·도단위로 선정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전략산업의 집적 및 연계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 및 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 (지방대학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전략산업발전과 과학기술진흥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지방대학의 산학연협력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과 산업체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졸업생의 채용장려제 도입

4. 지방대학졸업 우수인력의 지방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지역과학기술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전략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지역과학기술혁신 거점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전략산업과 연관된 과학기술의 혁신과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 (지방문화·관광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통하여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문화·관광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지방문화·관광 자원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특색있는 지방문화의 육성과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지방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방문화·관광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5조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지방이전) ①정부는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의 특성화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지방이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치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장이 자체이전계획을 정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이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이 원활히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이전기관과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행정 및 생활환경 등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소재 대학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행정지원, 토지이용 등의 지원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6조 (지역경제활성화시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지역의 물류·유통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실업해소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투자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 (낙후지역개발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낙후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활기초시설 확충과 지역자원의 특성화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도로 등 교통망과 정보·통신망 및 생활환경인프라 확충

2. 주민소득창출 기반의 확충

3. 농어촌의 향토자원 개발 및 활용사업

4. 기타 낙후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8조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추진평가) ①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는 연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정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효율적 평가를 위해 필요시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기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과 투자분담 등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투자협약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한다.

③투자협약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예산편성시에 사업비 반영 등 협약이행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투자협약에 관한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제20조 (구성 및 운영) ①국가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2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한다.

⑤위촉위원은 대통령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민간전문가와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의 협의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단장이 겸임한다.

⑦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소관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시·도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발전투자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7.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추진평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 (국가균형발전기획단) ①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시책을 실무적으로 총괄조정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관리·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획단의 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기획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기타 관련기관으로부터의 파견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안 작성

2.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실무 협의 및 조정

3.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집행관리

4.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정보·자료수집, 예측 등의 사업

5.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의 지원

6. 기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⑤기획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당해기관의 현황 등 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기타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국가균형발전추진단) ①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지역혁신발전계획안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인력, 정보 및 자료 등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국가균형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타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지역혁신협의회) ①법 제6조에 의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심의하고 균형발전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혁신협의회를 둔다.

②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지역혁신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협의회 위원은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시·도 및 시·군·구,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 특별지방행정기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④협의회의 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며, 기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의견수렴 및 협의·조정

2.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제안, 심의 및 평가

3. 법 제10조 내지 제14조 관련 사업의 수요발굴, 추진과제 선정 및 우선순위 조정

4. 기타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협의회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무운영협의회와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5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25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①국가균형발전사업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회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③회계의 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기타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계정의 구분) 이 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구분한다

제27조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주세의 1,000분의 141에 해당하는 금액

3. 복권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의한 과밀부담금 중 회계귀속분

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개발부담금 중 회계귀속분

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훼손부담금중 회계귀속분

7.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8. 제27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9. 제35조 제1항에 의한 일시차입금

10. 제36조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②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낙후지역 및 농어촌지역 개발 관련 사업

나. 지역 SOC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다. 지역 생활·문화예술 기반 정비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향토산업 육성 및 주민생업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업

마. 생태·문화·관광자원 등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기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조사업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관리비용의 보조

3.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제35조 제1항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자금의 융자

③제2항 제6호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지역혁신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지역혁신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복권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8호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4. 제35조 제1항에 의한 일시차입금

5. 제36조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②지역혁신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와 지역전략산업 육성 관련 사업

2. 지방대학육성 등 지역인적자원 개발·활용 및 우수인력의 지방정착에 관한 사업

3. 지역과학기술혁신 거점 육성과 과학기술 혁신 및 특성화에 관한 사업

4.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

5.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6. 제35조 제1항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8. 기타 지역혁신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자금의 융자

③제2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8호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예산의 중복신청 금지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 제2항, 법 제28조 제2항의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또는 타 특별회계로부터의 지원을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국가가 필요에 의해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중복 신청하여 지원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된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다음 연도 특별회계 재원 배분시 감액할 수 있다.

제30조 (차등지원) ①국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는 2 이상의 관할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포괄적 지원) 국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 가운데 중앙관서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액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예산편성 및 운영상 특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회계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 예산편성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요구 한도액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에 대한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에 대한 예산신청은 법 제6조에서 정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신청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관련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 장관은 회계 예산의 편성에 관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제28조 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예산의 이용·전용)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회계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의 부처 소관별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 이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4조 (예산의 이월) ①회계는 세출예산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의 부처 소관별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안에서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기업예산회계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 (일시차입) ①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6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37조 (평가결과의 예산 반영 등)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8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사용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만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감액할 수 있다.

부칙 <제   호,    .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①지방양여금법 및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각 특별회계의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각 특별회계의 2004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해당 계정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을 삭제한다

②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4호 □제1호의 사업중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지방양여금대상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의 상당액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③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하단에 다음사항을 추가한다. □다만, 이 경우 제4조 제2항 및 제4조의 2 제2항의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의 상당액은 제외한다.□

④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의 상당액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 세입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⑤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⑥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⑦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중 제23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⑧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5조 (재산 등의 승계) 종전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채무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