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대책관련 법령개정 주요내용(‘08.7.24 공포 및 시행)

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ㅇ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연장(1년 → 2년, 제155조 제16항 개정)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적용

※ ‘08.6.11～’09.6.30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체결하고 분양금 납부한 지방 미분양에 한함

ㅇ 임대주택규모 요건 완화(제 167조의3 제1항 신설)

- 매입임대주택은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됨

․ 주택규모확대 : 85㎡ 이하 → 149㎡ 이하

․ 임대기간 단축 : 10년 → 5년이상

․ 양도세 중과배제 가액요건(3억) 기준변경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 상기 요건을 갖춘 매입임대주택(미분양매입주택)이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일 것

※ 가목의 매입임대주택이 5호이상 이거나, 나목의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 나목 + 미분양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

※ ‘08.6.11～’09.6.30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체결하고 분양금 납부한 지방 미분양에 한함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ㅇ 임대주택규모 요건 완화(제3조 제1항 제6호 신설)

- 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배제됨

․ 주택규모확대 : 85㎡ 이하 → 149㎡ 이하

․ 임대기간 단축 : 10년 → 5년이상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 상기 요건을 갖춘 매입임대주택(미분양매입주택)이 5호 이상일 것

※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이 5호이상 이거나, 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 이거나, 제5호의 임대주택이 5호이상인 경우인 경우에는 제2호 + 제3호 + 제5호 + 미분양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

※ ‘08.6.11～’09.6.30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체결하고 분양금 납부한 지방 미분양에 한함

3.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ㅇ 임대주택규모 요건 완화(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다목 개정, 제1호의4 신설)

- 매입임대주택은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

․ 양도세 중과배제 가액요건(6억) 기준변경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주택규모확대 : 85㎡ 이하 → 149㎡ 이하

․ 임대기간 단축 : 10년 → 5년이상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 상기 요건을 갖춘 매입임대주택(미분양매입주택)이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일 것

※ 제1호의 매입임대주택이 5호이상 이거나, 제1호의3의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 + 제1호의3 + 미분양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

※ ‘08.6.11～’09.6.30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체결하고 분양금 납부한 지방 미분양에 한함

4. 「은행업감독규정」개정(‘08.7.2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 18호)

ㅇ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10%p 상향 조정

- 적용범위 : ‘08.6.11일 현재 지방 소재 비투기지역․비투기과열지구의 미분양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 적용대상 : 명목 분양가를 10%이상 인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하여 지자체의 확인을 받은 미분양 주택

- 조정내용 : 인하된 분양가를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

- 적용기간 : ‘08.6.11일부터 ’09.6.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