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건설공사시행관련 건산법상의 의무사항 이행 철저 안내

1. 최근 울산광역시 관내 건설업체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및 허위통보 등의 건산법상의 공사관련 의무이행사항의 미시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1억원이상 도급공사(민간공사포함)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KISCON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로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회원사에서는 현장별로 관심을 기울여 동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산업기본법상 과태료 처분위반사항 예시.  끝.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10. . )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 붙 임 >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 액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법 제99조제2호	150만원
2.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호 및 제14호 중 일부를 명시하지 아니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	법 제99조제2호	50만원
3.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99조제3호	100만원
3의2.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법 제99조제3호의2	100만원
3의3.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9조제4호	150만원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9조제5호	150만원
4의2.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99조제6호	150만원
4의3.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정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9조제7호	300만원
5.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99조제8호	150만원
5의2.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0조제1호	50만원
6.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법 제100조제2호	30만원
6의2.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0조제2호의2	50만원
7.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한 자	법 제100조제3호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