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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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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240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7. 21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재료가격 변동에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 및 절차의 의무적 서면기재, 과징금 가중부과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8.7.11)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08.7.24(목)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전문 1부. 끝.

※ 첨부 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 의무적 서면기재사항 추가(안 제2조 제6호 신설)

- 제조 등의 위탁 이후 원재료가격의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 및 절차 기재

□ 서류보전의무 대상 추가(안 제3조 제7호 신설)

- 원재료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의과정 및 내용, 조정금액 및 사유

□ 과징금 가중부과 근거 마련(안 제14조의 2)

-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납부능력,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 감면 또는 가중

□ 하도급법 위반시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대상 구체화(안 제14조의4 신설)

※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으로 운용되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

◦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 개선

현행		입법예고(안)
ㅇ 경고(서면) : 0.5		ㅇ 경고(서면) : 0.25
ㅇ 경고(신고, 직권) : 1.0		ㅇ 경고(신고, 직권) : 0.5
ㅇ 시정권고 : 1.5		ㅇ 시정권고 : 1.0
ㅇ 시정명령 : 2.0		ㅇ 시정명령 : 2.0
ㅇ 과징금 : 2.0		ㅇ 과징금 : 2.5
ㅇ 고발 : 2.5		ㅇ 고발 : 3.0

◦ 벌점 경감기준 개선

-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현행)2점 감점 → (입법예고)3점 감점

※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내용수정 또는 특약추가시 경감불가

-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수상

․(현행)2점 감점 → (입법예고)3점 감점

- 3대 가이드라인 사용

․(현행)3점 감점 → (입법예고)가이드라인 1개당 2점 감점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제출의견

□ ○○ 시․도회

개정안	의견	이유
※ 관련조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