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25.11.13)

주요내용

❶ 후분양 공사비 기간이자 가산규정 삭제

ㅇ 후분양시 기간이자(착공~분양) 가산 인정항목 삭제*(별표1의3제9호 삭제)

- (현행)후분양 이자비용 가산비 인정→ (개정)이자비용 분양가 가산 불가

※ 후분양 이자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공정률) × (평균 예금금리) × (착공~분양 기간)

❷ 건축비 가산비용 항목 인정근거 신설

ㅇ 바닥충격음저감주택, 제로에너지주택, 설계비, 감리비, 안전관리비 건축가산비 인정항목 추가(안 별표1의3)

- 바닥충격음저감주택 인정 시 소요 건설비 가산

-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의무화에 따른 건설비 가산

- 고성능 건축물* 설계에 소요되는 추가 설계비 가산

* 녹색건축물인증, 지능형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인증, 제로에너지건축 등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건설사업관리에 따른 추가 감리비 가산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가산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ㅇ 단, 건축비 가산비용(별표1의3)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