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제도 개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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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교부는 대학교수 중심의 심의위원 POOL 명부를 폐지하고 기술직공무원 중심의 심의위원 구성을 시행키로 확정함

- 건교부 훈령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공포 (7.8)

□ 개선내용

구 분	협회의견	건교부 개선결과
①심의위원 POOL 명부	ㅇ폐 지	ㅇ수 용
②심의위원 구성	ㅇ고급기술직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	ㅇ수 용 - 4개 직종별 35%이내 선정 (공무원, 유관기관, 교수, 업계) ※공무원 및 발주기관 직원을 최대 70%까지 심의위원으로 선정 가능 - 심의위원 자격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격기준 준용
③상설심의기구	ㅇ건교부내에 신설 및 운영	ㅇ향후 개선 추진 -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시행(7월중)후 개선 추진 예정

□ 조치계획

ㅇ ③에 대하여는 건교부의 연구용역과정에서 협회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

(부패방지위원회 등 관계부처협의 병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