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신창현 의원, 장석춘 의원)

□ 경  위

ㅇ 국회에서 폭염, 한파 등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발생 할 수 있는 경우 작업중지하고 휴게시간 조정 의무(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8.16)

ㅇ 폭염․혹한 등 기상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 (장석춘의원 대표발의, 8.16)

□ 주요 내용

〈 신창현 의원 〉

ㅇ 폭염, 한파 등에 의한 작업중지 및 휴게시간 조정 의무 신설 (안 제23조제5항)

- 폭염, 한파 등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가능시 작업중지하고 휴게시간 조정 조치

〈 장석춘 의원〉

ㅇ 폭염․혹한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 조치 의무 신설(안 제26조제3항 신설)

- 폭염, 혹한 등의 기상여건에서 장시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황사, 미세먼지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향후 계획

ㅇ 시‧도회를 통하여 업계의견 조회 후 검토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