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63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5.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시행방법과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계적개발 허용범위 확대(안 제2조의3)

1) 단계적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일부지구의 개발에 어려움 발생

2) 일정면적 이상의 대단위 지구 등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단계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개발의 허용범위를 확대

3) 단계적 개발의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나. 민간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안 6조의5)

1) 일부구역의 경우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민간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필요

2) 건설업체 등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입법례에 따라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수준으로 완화

3) 민간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민간업체 등의 참여확대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활성화 유도

다. 개발이익재투자 비율 명확화(안 11조의5)

1) 영 제11조의5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예측가능성이 낮음

2) 개발이익재투자 비율을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비율인 100분의 25로 개선

3) 개발이익재투자 비율을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을 재고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완화로 개발사업활성화 유도

라. 경제자유구역 산업시설용지 가격기준 개선(안 별표 1)

1) 경제자유구역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시설용지가 대부분인 산업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자 발굴에 어려움 발생

2)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가격 기준을 개선

3)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기술표준원 1동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전화 02-2110-3864, 팩스 02-503-0174)

대통령령 제       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최초단계 개발면적이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이 제4항제2호에 따른 면적 이상 변경되는 경우(면적의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2.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단계적 개발로 개발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의5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당해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이상인 자

제11조의5 중 “개발사업시행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를 “개발사업시행자는”으로, “25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를 “25를”로 한다.

별표 1 산업시설용지 및 연구시설용지의 가격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7조의2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및 산업시설용지의 공급비중이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 법 제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3(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최초단계 개발면적이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5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ㆍ② (생 략)	제5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이 제4항제2호에 따른 면적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면적의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이 제4항제2호에 따른 면적 이상 변경되는 경우(면적의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2.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단계적 개발로 개발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생 략)	제6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당해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이상인 자
제11조의5(개발이익의 재투자) 법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재투자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5(개발이익의 재투자) ----------------------- 개발사업시행자는 ------------------ 25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