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235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7. 26.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행자부 예규 “최저가 입찰공사 PQ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제정 안내

행정자치부는 국가계약법령의 개정('06.5.25)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가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 최저가 입찰대상공사 적용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을 제정(‘06.7.21)하였는 바,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제정내용 -

1. 최저가 입찰대상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 심사대상 및 평가방법

ㅇ 심사대상공사

- 추정가격 300억이상 일반공사(22개 PQ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 일괄‧대안입찰 및 수의계약공사 제외

ㅇ 경영상태부문 평가방법

- 통과점수 : 기존 PQ심사기준과 동일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 : 평점 70점이상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 회사채‧기업신용평가 BB-이상, 기업어음 B0이상

※ ‘07.7.1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신용등급으로만 평가

ㅇ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평가방법

- 통과점수 : 기존 PQ심사기준과 동일(평점 90점이상)

- 심사분야

① 시공경험(45점)

･ 실적제한시 : 최근 10년간 동일규모실적(34), 최근 5년 업종실적(11)

･ 실적미제한시 : 최근 5년간 업종실적(45)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은 규모(길이‧용량‧면적 등)로만 평가

※ 실적미제한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업종실적으로만 평가토록하여 당초 적격심사기준 적용시의 입찰참가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함

② 기술능력(45점)

･ 기술자 보유현황(35),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10)

③ 시공능력공시액(10점)

④ 지역업체참여도(+5점)

⑤ 신인도(±3점)

□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 평가방법

ㅇ 공사규모별 공사실적에 대한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

- 공동수급체인 경우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함이 원칙이나 다만, 입찰 경쟁성등을 감안 공사의 특성에 따라 대표사의 실적은 100% 인정할 수 있음(입찰공고시 사전 명시)

□ 기술자 보유현황 평가방법

ㅇ 실적제한시 : 해당공종 경력기술자(10), 일반기술자(20), 시공지원 기술자(5)

ㅇ 실적미제한시 : 일반기술자(35)

※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및 시공지원 기술자는 ‘08.1.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배점한도 적용

□ 시공능력 공시액 평가항목 도입

ㅇ 당해공사 추정금액에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대비 해당구성원의 시공능력공시액의 비율로 평가하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점수 산정

※ 평가 대상업종의 시공능력공시액 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항목 도입

ㅇ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10%이상인 경우 해당비율에 따라 평가

※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신인도 평가방법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평가(▽1점)

□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 도입

ㅇ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 평가(▽2점)

2. 최저가 입찰대상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ㅇ 입찰서 제출시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별 금액의 110%를 초과하거나 65% 미만인 경우 산출내역서와 함께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 부적정공종의 판정

ㅇ 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 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별 금액의 110% 이상이거나 공종별 기준금액보다 20% 이상 낮은 공종

※ 공종별 기준금액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별금액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30%

ㅇ 부적정공종수 산출

-  공종별 기준금액 순위가 상위 10%이내 공종의 경우

․ 공종별 입찰금액이 공종별 기준금액의 60%～80%인 경우 : 1.5개

․ 공종별 입찰금액이 공종별 기준금액의 50%～60%인 경우 : 3.0개

-  공종별 기준금액 순위가 상위 10%이외 공종의 경우

․ 공종별 입찰금액이 공종별 기준금액의 60%～80%인 경우 : 1.0개

․ 공종별 입찰금액이 공종별 기준금액의 50%～60%인 경우 : 1.5개

□ 입찰금액 적정성 주관적 심사

ㅇ 심사대상자

- 부적정공종수가 심사대상공종수 대비 20%미만인 자

(단, 입찰참가자가 10인이내인 경우에는 30%미만인 자)

- 전체공종수가 10개미만인 경우 부적정공종수가 2개이하인 자

ㅇ 심사방법

- 심사대상자는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ㅇ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①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또는 초과)사유의 적정성(90점)

②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10점)

․ 입찰금액, 입찰금액산출 기초자료 및 사유서 내용의 일치정도(2점)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구성 여부 등(3점)

․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2점)

․ 부적정공종상의 세부공종이 입찰내역서의 다른부분에 있는 동일공종 단가보다 낮게 적용되었는지 여부(3점)

ㅇ 입찰금액 절감사유 불인정항목

① 공사목적물의 변경 등 설계서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

②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다음의 사항

․골재채취장, 사토장, 재료(가설재료 포함) 및 장비보유(임대포함) 사항

․인근현장의 자재, 인력, 장비유용 등 사유

③ 사회적 기여, 공여 등에 의한 절감 등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

④ 절감사유 증빙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다음의 사항

․하도급, 외주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항 등 절삼사유 인정시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

․부적정공종 외의 공종금액을 부적정공종의 금액에 분배하여 절감하는 사항

⑤ 기타 절감사유가 관련법규 등에 위반되는 사항

ㅇ 낙찰자 결정

- 부적정공종이 하나도 없는 경우

: 저가심사없이 낙찰자로 결정

- 부적정공종이 있는 경우

: 저가심사결과 공종별 평가점수가 각각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저가심사위원회 구성

ㅇ 시‧도 본청에서 시‧군‧구 및 시‧도사업소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사업별로 구성

- 시‧도는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15명), 민간전문가(15명) 총30명의 예비위원 선출 및 명부작성(번호부여)

- 시‧군‧구 및 시‧도사업소는 배부된 번호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위원 선정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4명, 민간전문가 3명

3. 부  칙

□ 시행일 : ‘06. 7. 26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07. 7.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신용등급평가로만 경영상태 심사

□ 기존 적격심사세부기준중 추정가격 300억이상 공사의 기준은 효력상실

첨부 : 최저가 입찰대상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1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