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07 - 98호

｢하수도법 시행령｣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6년 9월 27일 전부개정․공포되었고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야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하수처리능력 5천㎥이상으로 하고, 이 시설에서 재이용하여야 하는 수량을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함(안 제21조)

나. 배수설비 전문시공제 도입에 따른 시공자의 자격요건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및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로 정함(안 제27조)

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증설 의무 대상을 하수처리구역 안․밖을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35조)

(1) 하수처리구역 밖에 정화조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증축(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량이 1일 2㎥이상 증가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2)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전체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2배 이내까지는 처리시설 증설을 면제하되, 찌꺼기(오니) 청소를 연 2회 이상 하도록 함

라.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허가기준, 등록기준을 새로이 정함(안 제41조 및 제44조)

(1)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이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허가기준을 정비함

(2)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에 제조제품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토록 함

마. 법률에서 분뇨수집․운반업의 과징금 부과금액이 상향조정(2천만원 → 3천만원)됨에 따라 세부 부과기준을 조정함(안 제43조)

사.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처리용량 50㎥미만으로 정함(안 제46조)

아.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제품의 재질 및 성능검사 중에 실효성이 적은 사후검사는 폐지하고, 사전검사만 받도록 함(안 제48조)

자. 하수처리구역안에서 건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오수배출(증가)량 1일 1㎥이상에서 10㎥이상으로 완화함(안 제51조)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타행위 및 타공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52조)

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기술관리인 고용(또는 전문업체 위탁관리)의무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54조)

(1) 기술관리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오수처리용량 1일 200㎥(정화조는 2천인용)이상에서 1일 50㎥(정화조는 500인용)이상으로 강화함

(2) 하수처리구역안에서는 오수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정화조에 대해서도 기술관리인 고용의무를 면제함

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요원, 분뇨관련영업자의 기술인력 등으로 신규 채용된 인력이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채용 후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함(안 제56조)

타. 지역실정 및 유역계획에 적합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시장(특․광역시장 제외)․군수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위임함(안 제62조)

3. 의견제출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하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과[전화 : 02-2110-6899 또는 6887, FAX : 02-507-2450, 전자우편 : duhyeong9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규 제 영 향 분 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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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배수설비 시공자의 자격요건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심사				존속 기간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환경부 상하수도국 생활하수과 국장 윤종수, 과장 김두환
4. 근거법령등	하수도법 제27조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27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법률개정시 규제심사를 받은 사항으로서 위임 사항을 규정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② 피규제자수 : 연간 89천개소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신설규제 -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시공을 대행하도록 명하는 경우 시공을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정함 <자격요건>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
7. 규제 존속기한	○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 존속기한 미설정

□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기존 건축물의 증축등으로 인한 오수처리시설 설치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심사				존속 기간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환경부 상하수도국 생활하수과 국장 윤종수, 과장 김두환
4. 근거법령등	하수도법 제35조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35조제1항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② 피규제자수 : 연간 2천개소(추정치)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종전규제> ○ 정화조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일정규모이상으로 증축 및 용도변경됨에 따라 오수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 - 증축으로 건축연면적이 1,600㎡이상, 증축으로 인하여 당초 건축연면적의 50%이상 증가되는 건물(증축으로 증가되는 면적을 포함한 전체 건축연면적이 200㎡이상인 경우) - 건축연면적이 400㎡이상인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자동차터미널/ 건축연면적이 400㎡이상인 식품접객업,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건축연면적이 200㎡이상인 목욕장업/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장안의 건물/ 하천, 호소, 바다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및 목욕장업 등 <변경규제> ○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1일 오수발생량이 2㎥이상 증가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7. 규제 존속기한	○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 존속기한 미설정

□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불량 오수처리시설 등의 제조 및 유통방지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심사				존속 기간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환경부 상하수도국 생활하수과 국장 윤종수, 과장 김두환
4. 근거법령등	하수도법 제55조, 제51조 및 제52조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44조(별표4), 시행규칙 개정령안 제55조(별표 11)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제58조(별표 12)						관 련 규제수		3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② 피규제자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1,273개소, 제조업 69개소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종전규제> ○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 설계․시공업자가 제품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 없음 ○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칸막이 두께는 몸체보다 얇고, 품질표시기준도 불명확 함 <신설규제>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등록기준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하고, 시공하는 제품의 적합성 확인의무 부여 ○ 제조제품의 내부칸막이 두께기준, 품질표시기준 보완
7. 규제 존속기한	○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 존속기한 미설정

□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고용 및 자가측정 의무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심사				존속 기간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환경부 상하수도국 생활하수과 국장 윤종수, 과장 김두환
4. 근거법령등	하수도법 제39조 및 제66조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5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관 련 규제수		2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약 500억원 ② 피규제자수 : 약 10,500개소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종전규제> ○ 1일 처리용량이 200㎥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 2천인 이상인 정화조의 소유자는 기술관리인 고용의무 및 자가측정 의무 부여 <변경규제> ○ 기술관리인 고용 및 자가측정 의무 부여 대상을 1일 처리용량 50㎥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 500인 이상인 정화조의 소유자로 함
7. 규제 존속기한	○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 존속기한 미설정

□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기술요원 및 기술관리인 교육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심사				존속 기간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환경부 상하수도국 생활하수과 국장 윤종수, 과장 김두환
4. 근거법령등	하수도법 제67조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56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최초 교육기간만 1년 단축된 것임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② 피규제자수 : 연간 13천명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종전규제>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인력,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의 기술인력은 채용 후 2년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변경규제> ○ 신규 채용자(기술인력)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이년이내로 앞당김
7. 규제 존속기한	○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 존속기한 미설정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07. 2

환  경  부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6년 9월 27일 개정․공포되었고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야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하수처리능력 5천㎥이상으로 하고, 이 시설에서 재이용하여야 하는 수량을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함(안 제21조)

나. 배수설비 전문시공제 도입에 따른 시공자의 자격요건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및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로 정함(안 제27조)

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증설 의무 대상을 하수처리구역 안․밖을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35조)

(1) 하수처리구역 밖에 정화조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증축(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량이 1일 2㎥이상인 증가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현행(오분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 증축(용도변경)으로 연면적이 1,600㎡(숙박시설․음식점은 400㎡ 등)이상 되는 경우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2)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전체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2배 이내까지는 처리시설 증설을 면제하되, 찌꺼기(오니) 청소를 연 2회 이상 하도록 함

라.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허가기준, 등록기준을 새로이 정함(안 제41조 및 제44조)

(1)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이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허가기준을 정비함

(2)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에 제조제품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토록 함

마. 법률에서 분뇨수집․운반업의 과징금 부과금액이 상향조정(2천만원 → 3천만원)됨에 따라 세부 부과기준을 조정함(안 제43조)

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처리용량 50㎥미만으로 정함(안 제46조)

사.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제품의 재질 및 성능검사 중에 실효성이 적은 사후검사는 폐지하고, 사전검사만 받도록 함(안 제48조)

아. 건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과대상 개발사업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오수배출(증가)량 1일 1㎥이상에서 10㎥이상으로 완화함(안 제51조)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타행위 및 타공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52조)

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기술관리인 고용(또는 전문업체 위탁관리)의무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54조)

(1) 기술관리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오수처리용량 1일 200㎥(정화조는 2천인용)이상에서 1일 50㎥(정화조는 500인용)이상으로 강화함

(2) 하수처리구역안에서는 오수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정화조에 대해서도 기술관리인 고용의무를 면제함

차.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관련영업자 등의 기술요원과 기술관리인으로 신규 채용된 인력이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채용 후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함(안 제56조)

카. 지역실정 및 유역계획에 적합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시장(특․광역시장 제외)․군수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위임함(안 제62조)

대통령령  제  호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1조 (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의 특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 또는 군수

2. 관계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이 각각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도지사·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인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수인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

제3조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5.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6. 환경기준이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I 등급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7.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8.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해역

제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①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법 제8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사용과 죽목 기타의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이하 "토지에의 출입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시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서의 발송과 동시에 토지에의 출입등을 행한다.

2. 토지에의 출입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발송과 동시에 토지에의 출입등을 행한다.

3. 행방불명과 기타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제6조 (재결의 신청)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시·도지사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 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위

제7조 (인가신청 등) ①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변경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의 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5.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분뇨처리시설 제외)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폐지인가신청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부분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2. 계획하수량(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하수종말처리시설(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4. 처리수의 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5. 재원조서 및 매회계연도의 공사비예정액에 관한 서류

6.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8.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도서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인가내용 등의 고시)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인가하거나 시․도지사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 또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인가한 때에는 법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동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관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시․도지사는 법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동조제2항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 기준등)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는 도시의 발전·인구의 증감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획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2. 공공하수도의 방류지점은 방류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의 정도와 방류수역의 상황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은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당해 하수처리구역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하수와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 (하수도용자재의 기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용자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의 신뢰성인증을 받은 제품

7.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제12조 (사용의 공고)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

2.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별

3.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유입수질 및 설계용량

4.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별 하수배제방식과 하수관거정비계획

5. 개인하수도 시설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는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계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허가신청서) ①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제7조제2항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경미한 시설유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유지"라 함은 배수거의 개거부분 또는 오수받이 및 빗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제15조 (허가내용의 고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때에는 제7제1항 각호의 사항과 같은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관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견제출)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관리의 특례) ①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를 한 시․도지사, 동조 제3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당해 공공하수도의 관리상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결정되는 자

가. 관계되는 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 또는 군수

나. 관계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이 각각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도지사·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의 당사자가 시·도지사인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군수인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으로 정하여진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위치·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지침제정 등에 관한사항)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별로 시설규모·처리능력·처리방법·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기후조건 등을 고려하여 그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방류수의 수질검사 등)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매일 1회이상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찌꺼기의 성분검사 대상․항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방류수 수질검사 및 찌꺼기 성분검사를 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기술진단 결과의 보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제2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기술진단의 내용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및 공공하수도사업 인가권자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처리수 재이용 대상시설 및 수량 등)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수를 재이용수로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능력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하며,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량은 1일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22조 (제해시설의 설치 명령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제해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때에는 제해시설의 개요와 공사착공일·공사준공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해시설설치 공사의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공사시행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해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3일이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점용행위)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라 함은 공공하수도 용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건축등의 시설물의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 (점용허가 신청)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점용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점용의 목적

3. 점용 기간, 장소 및 면적

4. 적치하고자 하는 물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구조

5. 공사실시의 방법

6. 공사의 기간

7. 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기준·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의 이행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4. 개선기간중의 하수 또는 분뇨처리계획에 관한사항

5. 기타 개선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중수도의 설치대상 등) ①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이라 함은 건축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운수시설중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교정 및 군사시설중 교도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6. 기타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방법 등에 관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등)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구분 란의 □전문건설업□ 13.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구분 란의 □일반건설업□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

제28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관 및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배수를 위한 기계설비를 포함하며, 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건축허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한다.

1. 배수설비의 종류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제29조 (하수의 수질과 양) 법 제27조제4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하수를 말한다.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이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이하이고,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1일간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2. 1일간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이상인 하수

제30조 (특정공산품의 종류)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라 함은 주방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말한다.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분)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오수처리시설 :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2. 정화조 :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제3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물등에 수세식변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 변경신고대상)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의 규모(처리용량)

2. 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본체 교체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5조(건축물등의 증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이 1일 2세제곱미터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35조제1항 후단의 단서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개선시켜 처리용량의 증대 없이도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선내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처리효율개선 검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생오수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 되는 지역에서 증가되는 오수의 양을 포함한 전체 오수량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2배 이내인 경우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6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3. 제2호외의 지역에서 증대시켜야 하는 정화조의 처리용량이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정화조의 처리용량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로서 정화조 내부청소를 6월마다 1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6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사유)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건축물 전체의 사용 중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운영 할 수 없는 경우

제37조 (운영기구의 설치 등) ①법 제3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인 이하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기구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법 제39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말한다.

제38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의 책무) 법 제39조제9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가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시설의 개선을 요구받은 당해 시설의 소유자가 명백한 사유없이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기준·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의 이행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선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조치상황의 조사·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1조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에 관한 업종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2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조건)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영업구역의 제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3조 (과징금의 납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영수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4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5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 할 수 있는 건설업) 법 제51조제1항 후단 단서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공사업을 말한다.

제46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법 제51조제7항에서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공종의 특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1일 하수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제47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8조(개인하수처리시설 제품의 검사)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라 함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대상은 별표 6과 같다.

제49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등)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50조(시·군에 대한 부담 명령) 도지사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에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명령서에 비용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명하여야 한다.

제51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등)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이라 함은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또는 증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52조(타공사․타행위의 범위 등)법 재61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타공사 :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이외의 공사로서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를 말한다.

2. 타행위

가. 도시의 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택지개발 촉진법」,「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개발사업 등)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다. 공항의 건설사업

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자연공원법」등에 의한 개발사업 등)

마. 기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등이 필요한 경우

제53조(점용료 등의 결정기준)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점용에 대하여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안에서 그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방법 기타 점용의 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기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수질 기타 사용의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제54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등)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동일장소에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세제곱미터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 처리용량이 500인용 이상인 정화조(동일 장소에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용량의 합계가 500인용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 처리하는 지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교육대상자) 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관리인력

2. 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

3.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가 고용하고 있는 기술관리인(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말하며, 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제56조 (교육기간 및 과정 등) ①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 제5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요원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는 신규 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2. 재교육

가. 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요원은 3년마다 1회이상

나. 법 제49조 또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②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의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법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③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분야에 따라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과정

2. 분뇨수집․운반업의 기술요원과정

3.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설제조업 및 개인하수처리설관리업의 기술요원과정

4.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과정

제57조 (교육계획) ①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등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세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8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 (교육결과보고) ①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교육실적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 (자료제출 협조)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기술요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61조(보고·검사 등)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오수·분뇨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의하는 경우

2. 오수·분뇨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5.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제62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다만, 공사시행자가 및 시설의 유지․관리자가 시․도지사인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80조 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시․도지사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

2.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또는 폐지인가 및 인가내용의 고시

3.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4.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5.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공사의 중지·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명령(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공공하수도 또는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한한다)

6.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7. 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검사

8. 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한다)

9. 법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80조 제3항제3호․제26호 내지 제28호의 규정에 관한사항에 한한다)

제63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등) ①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검사를 직접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확인 및 검사결과 사업장의 법령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권한의 위탁) ①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제55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인력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 제5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②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서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사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4.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7. 하수도시설을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기관

제6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부과권자가 법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8과 같다.

④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분뇨등관련영업 허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는 2009년 1월 1일까지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법 제6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하수도법 시행령」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34조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오수처리시설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 산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의한다.

2. 구조물의 윗부분이 밀폐되는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는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는 처리대상인원이 10인 이하는 45cm, 20인 이하는 50cm, 30인 이하는 55cm, 31인 이상은 60cm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은 토압․수압․자체중량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부식 또는 변형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이 변동되더라도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유입량을 다음 처리단계로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악취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되,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점검, 보수 및 분뇨의 수집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3. 콘크리트외의 재질로 구조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지반 및 구조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구조물의 윗부분을 주차장, 도로 등으로 사용하거나 인근 건물, 도로 등의 하중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당해 구조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때에는 구조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 본체에 1.5미터마다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받침대는 구조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하며, 받침대의 윗부분에는 구조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쿠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이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중 일정기간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학교․연수원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동안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전기제품 중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오수처리시설을 전원을 필요로 하는 처리방법으로 설치하는 때에는 전력사용량 및 전원의 공급․차단시간을 기록하여 판독할 수 있는 기기(이하 “가동상태확인기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동상태확인기기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험분야의 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것이어야 한다.

가. 전원의 공급 및 차단여부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일일 전력사용량을 적산하여 이를 1년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전력사용량의 오차는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다. 가동상태확인기기는 자료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외부에서 자료를 변경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별표2]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41조관련)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차량 1대 이상(용량의 합계가 특별시 지역은 3만리터 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이상, 기타 지역은 3천600리터 이상) 다. 차고(차량 1대당 당해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1. 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이상 또는 당해업종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인이상 2.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1인 이상

비고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흡인식차량 및 차고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영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3]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기준(제43조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조항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기준을 위반한 때 가. 분뇨의 수집․운반기준의 위반	법 제43조제2항
(1) 수집․운반한 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외의 장소에 버린 때				3,000
(2) 기타 수집․운반기준을 위반한 때		800	1,000	1,200
나. 분뇨의 처리기준 위반
(1) 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때				3,000
(2) 기타 분뇨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때		800	1,000	1,200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때	법 제45조제1항		1,300	1,500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때	법 제45조제1항	1,000	1,300	1,500
4. 허가기준에 미달된 때	법 제45조제1항
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때		800	1,000
나. 사무실 또는 차고지가 없는 때		800	1,000
다. 흡인식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때		800	1,000
5. 기준을 초과하여 처리요금을 받은 때	법 제47조제1항	400	500	600
6.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때를 포함한다)	법 제47조제2항	800	1,000	1,200
7. 기술관리인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법 제67조	800	1,000
8.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법 제68조	800	1,000	1,200
9. 시설․사업장 등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시설․장비 등의 검사를 방해한 때	법 제69조제1항	800	1,000	1,200

비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표 4]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44조관련)

시설및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수분․온도 (2) 대장균․일반세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4) 화학적 산소요구량 (5) 부유물질량 (6) 총질소 및 총인 (7)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다. (1) 장비제도설비 1조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2)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처리시설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초음파측정기, 드릴, 버니아켈리퍼스 각 1대 이상	가.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나. 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계공정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다.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인 이상

비고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자 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중 1인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인이 2종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각 측정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의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기간 중에는 동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는 당해 영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5]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47조관련)

시설및장비	기술능력
가. 공장 나. 제조시설 (1) 폴리에틸렌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형틀 - 성형기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 핸드레이업법 - 형틀 - 수지 교반기 - 경화설비 - 절단설비 (나) 스프레이업법 - 핸드레이업법의 설비 - 스프레이 기계 (다) 필라멘트와인딩법 - 형틀 - 절단설비 - 와인딩기게 (라) 압축성형법 - 형틀 - 절단설비 - 프레스성형기 (마) 레이진트란스몰딩(RTM)성형 또는 진공성형법 - 형틀 - 절단설비 - 성형기 - 수지 투입기 다. 실험실 라. 실험기기 (1) 제품실험기기 (가) 폴리에틸렌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재질의 인장강도․인장탄성률․수밀성․내약품성․두께․흡수율의 시험시설 - 소음측정기(펌프류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나.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다. 품질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라.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바콜경도계․내약품성시험기․만능재료시험기․내압강도시험기․칸막이강도시험설비․접촉재강도시험설비․수밀성시험설비․강성시험설비․재하강도설비․용량계․소음측정기 - 흡수율․두께측정시험기기 및 시설 (2) 수질시험기기․장비 및 설비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측정 - 부유물질측정기(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고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규정에 의해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 중 1인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1인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품질관리기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담당자교육(100시간 이상)을 받은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기술능력의 해당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각 측정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는 당해 영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6]

재질 및 성능검사대상(제48조관련)

구분	재질검사대상	성능검사대상
오수처리시설	제조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시설 의 처리공법․규격․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용량별 재질	제조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시설 의 처리공법, 처리용량, 규격, 설계유입 BOD 농도별 성능
정화조	제조하고자 하는 정화조의 처리공법․규격․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대상인원별 재질	제조하고자 하는 정화조의 처리공법․규격 및 처리대상인원별 성능

비고

1. 재질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처리용량․제조방법과 구조물의 본체의 지름 또는 높이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질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성능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처리용량 및 설계유입 BOD농도가 동일하고 총 유효량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별표7]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기준(제49조관련)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 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부유물질량 (3) 총질소 및 총인 (4) 대장균군수 (5)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6) 수소이온농도	가.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 기술사 1인 이상 다.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인 이상

비고

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자․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증 1인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1인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 관한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질관리기술사는 공학박사(환경공학 전공에 한한다)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으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기술능력의 해당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5. 각 측정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는 당해 영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금액(제65조관련)

부과대상	과태료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가. 처리용량이 50㎥/일 미만 나.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미만 다. 처리용량이 500㎥/일 이상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100 200 300 200	200 300 400 300	300 400 500 400
가. 처리용량 1㎥/일 이하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0	20	4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20	40	8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30	60	1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50	100	200
나. 처리용량 1㎥/일 초과 5㎥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20	40	8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30	60	1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40	80	15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70	120	220
다.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30	60	1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	80	15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50	100	2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00	150	250
라.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40	80	15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50	100	2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70	120	22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20	200	300
마.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50	100	2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70	120	22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00	150	25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50	250	350
바. 처리용량 50㎥/일 이상 100㎥/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70	120	22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00	150	25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20	200	3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200	300	400
사. 처리용량 100㎥/일 이상 300㎥/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00	150	25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20	200	3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50	250	35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250	350	450
아. 처리용량 300㎥/일 이상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20	200	3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50	250	35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200	300	4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300	400	500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가. 처리대상인원 10인 이하	10	20	30
나. 처리대상인원 10인 초과 20인 미만	20	30	40
다. 처리대상인원 20인 이상 30인 미만	30	40	50
라. 처리대상인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40	50	60
마. 처리대상인원 50 이상 100인 미만	50	60	80
바. 처리대상인원 100인 이상 500인 미만	60	70	90
사.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	70	80	100
5.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0	70	100
6. 법 제34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아니한 자	30	40	50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신고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8. 법 제34조제1항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	300	400	500
9.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00	100	100
10. 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	100	100	100
11.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가. 처리대상인원 10인 이하의 정화조	10	20	30
나. 처리용량2㎥/일 초과, 5㎥/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 10인 초과 20인 미만의 정화조	20	30	40

다.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 20인 이상 30인 미만의 정화조	30	40	50
라.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정화조	40	50	60
마.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정화조	50	60	80
바. 처리용량 50㎥/일 이상, 30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 100인 이상 500인 미만의 정화조	60	70	90
사. 처리용량 30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의 정화조	70	80	100
12. 법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13.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50	70	100
14.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15.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16. 법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자	100	100	100
17.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 영업대상 또는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00	100	100
18.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자	100	100	100
19. 법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0	100	100
20. 법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0	100	100
21.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조사 또는 검사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0	100	100
22.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23. 법 제67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24. 법 제6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50	70	100
25. 법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	40	50
26.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자	50	70	100

비고

1. 최종 방류구가 다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경우 각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차수계산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를 적용하여 정한다.

3. 2개이상의 항목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