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안)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경우 환경·생태계 및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규정(안 제8조).

□ 남북방향 직사각형가구의 획지규모와 형상 및 건축행태 등을 감안하여 국지도로간의 배치간격을 30미터 이상에서 25미터 이상으로 조정(안 제10조제3호라목).

□ 보행과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반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전거 우선구조로 설치하고, 공원·학교·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함(안 제18조제6호, 제19조제4호·제5호 및 제20조제3호).

□ 항만·공항 및 주차장의 결정시 장래 시·군의 발전방향, 시설의 확충가능성,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여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28조, 제30조 및 제32조).

□ 유원지의 규모를 당초 6천제곱미터 이상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최소규모인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안 제 59조).

□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실적이 없는 관망탑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현행 제61조 내지 제63조).

□ 비도시지역의 경우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초등학교의 통학거리기준(1000미터 이내)에 미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학년당 1개 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되,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91조제1항제12호).

□ 체육시설과 납골시설이 도시계획시설에 추가됨에 따라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을 새로이 정함(안 제101조 내지 제103조 및 제144조 내지 제146조).

□ 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및 공동묘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마련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함(안 제102조, 제103조, 제115조, 제116조, 제142조 및 제143조).

□ 폐기물처리시설에 재활용시설을 추가하고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을 규정(안 제158조제3호, 제159조제9호 및 제160조제3호).

- 재활용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 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인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도시계획시설이 비도시지역에도 설치가능하게 됨에 따라 철도역, 자동차정류장,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운동장 등의 입지기준에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을 추가하고, 일부 도시지역내 입지기준도 조정(안 제25조제6호, 제34조제1호마목·제2호바목, 제59조제4호, 제65조제7호, 제82조제9호 및 제94조제2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