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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3. 9, 건설진흥실)

▢ 입법예고 기간

◦ ’13. 9. 10. ～ 10. 20.

* 개정 하도급법(’13.8.13, ’14.2.14 시행) 위임 사항 등 반영

▢ 주요내용

◦ 법에서 위임한 부당특약 기타 유형 구체화(개정안 제6조의2)

* 법 제3조의4 제4항 구체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 중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①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

② 설계․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③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요구 등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④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등으로 인한 공기 연장 등 예측불가능한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약정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등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부당특약 관련 심사지침 연말까지 마련 예정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절차 보완(개정안 제8조)

보증금 지급의무 사유, 불가피한 보증금 지급보류 사유, 보증금 지급보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대물변제 방법․절차 등 마련(개정안 제9조의4)

원사업자가 대물변제 전 제시하여야 할 자료, 대물변제와 관련된 자료제시의 방법․절차 등

◦ 부당특약 금지 및 대물변제 방법․절차 위반관련 과징금 및 벌점 부과기준 정비(개정안 별표2, 별표3)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 규정*, 벌점 부과유형에 추가

* 부당특약 금지 위반 80점, 대물변제 관련 절차 등 위반 60점

붙임		하도급법 제3조의 4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 동 입법예고 구체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