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내

□ 경     위

○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공포(’19.4.30)

□ 주요내용

○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 로 용어를 순화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제고 및 이미지 개선 도모

□ 시  행  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 다만,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48조의2)에 관한 조항은 해당 개정 조항의 시행일(’19.12.19)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