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6.3.23, 이춘석 의원)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중대재해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근로자 관리 및 결과 노동부 보고 의무(안 제54조제3항 등)

-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퇴직근로자 포함)의 건강 상태를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확인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함

-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