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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ꂕ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71 시행일자 : 2005. 4. 20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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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준수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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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 건설행정과-4735(’05.04.14) 관련입니다.

2. 울산광역시 건설행정과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안내를 첨부와 같이 요청하여 온 바,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법령(첨부2 참조)을 숙지하시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관련공문(사본)........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건설공사의 하도급 위반에 관한 처벌규정

○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규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2004.12.31>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③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⑤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신설 1999.4.15>

※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규정 내용

□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 하도급제한 유형

1. 일괄하도급의 금지(법제29조 제1항)

◦원칙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은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예외

가.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류              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도서지역 또             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              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바에 의하여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 도해

◦예외 ꡒ가ꡓ의 경우

∙발주자

↓

∙수급인(발주자가 승낙한 경우)

↓

∙하도급

◦예외 ꡒ나ꡓ의 경우

∙발주자

↓

∙수급인(전문공종별 2인이상 분할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

2. 전문공사의 하도급(법제29조 제2항)

◦원칙 :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                          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

◦예외 : 수급인이 전문건설업자인 경우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도해

∙발주자

↓

∙수급인(원칙: 전문공사 시공이 가능한 업체에 하도급 허용,

↓   예외 : 수급인이 전문건설업자인 경우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하도급         시공에 참여할 수있음)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 내용

∙질의요지 : 전문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전문                        건설업자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건경 58070-1033, ‘99. 6. 10)

-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도 하                도급하지 못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귀질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거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봄.

3.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 제한(법제29조 제3항)

◦원칙 :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                       도급할 수 없음.

◦예외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에게                   도 하도급 가능함

※ 도해

∙발주자

↓

∙수급인(원칙: 하도급할 경우 일반건설업자는 하수급 불가,

예외 : 발주자가 승낙한 경우 일반건설업자도 하수급 가능함)

↓

∙하도급

4. 재하도급의 금지(법제29조 제4항)

◦원칙 :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음.

◦예외

가. 법제29조 제1항 제1호(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및 제3항                 단서의 규정(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의하여 하도급받                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                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능함

나. 하수급인이 전문건설업자인 경우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                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 도해

◦예외 ꡒ"가"ꡓ의 경우

∙발주자

↓

∙수급인(발주자가 승낙한 하도급의 경우임)

↓

∙하수급인(일반건설업자)

↓

∙재하수급인(전문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자가 재하도급 가능함)

◦예외 ꡒ"나"ꡓ의 경우

∙발주자

↓

∙수급인

↓

∙하수급인(전문건설업자)

↓

∙시공참여자(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불                         법하도관계가 아님 )

※ 용어정의(법 제2조)

제7호.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                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8호.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9호.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10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              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제11호.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12호.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                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제13호.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                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                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조의2 (시공참여자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1.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를 말한다) ·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다            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

○ 건설공의 하도급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제82조 (영업정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4.12.31>

3.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4.12.31>

2.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제9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4.15, 2002.1.26>

5.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제99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4.12.31>

5.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에 관한 규정

제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재무관리상태·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4.2.31>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감리원 기타 건설공사관계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조치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