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3.7.20, 엄태영 의원) 주요내용

○ 불법하도급 처벌대상 확대(안 제29조제7항 및 제38조제4항 등)

- 불법하도급 처벌대상을 하도급 관리의무 미이행한 원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적법성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하수급업체와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 및 인허가권자까지 확대함

○ 수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함(안 제29조의2제1항)

- 수급인이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건설기술인(건설근로자 포함)의 고용, 자재 또는 장비의 구입·임대를 하수급인이 직접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함

○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 확대(제29조의3제1항)

-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도입(안 제44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도급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액의 3배이내 징벌적 손배 부과

· 단,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재하도급 금지)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하여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액의 5배 이내

○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안 제82조, 제83조, 제13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하도급 제한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 등록말소

※(면책규정)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로 감독을 한 경우는 제외

- 하도급 제한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5년 이내 2회 위반시 : 등록말소

※(면책규정)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로 감독을 한 경우는 제외

-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 등을 5년 이내 3회 위반시 : 등록말소

※(면책규정) 하도급 관리의무 미이행의 경우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로 감독을 한 경우는 제외

- 불법하도급 등으로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

○ 불법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안 제95조의2, 제97조 등)

-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제38조제4항을 위반한 자 등 : 5년이하 징역 or 5천만원이하 벌금

-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불법하도급을 받은 자 등 : 1년이하 징역 or 1천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