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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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132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5. 26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

1. 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절기(6월～8월), 동절기(12월～익년2월)에 기후적 요인으로 공사중단된 경우 건설근로자를 계속고용한 건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을 지원(1일 3만 5천원 한도)하는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08.4.30)하였습니다. ※ 시행일 : ’08.7.1

2. 또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당초 고용보험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지원하였으나,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시행일 : ’09.1.1

3. 이에 동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각 1부.

3. 2008 계속고용지원금 제도안내 1부.

4. 홍보팜플렛(2008년도 계속고용지원금 제도) 1부.

5. 계속고용지원금 업무처리지침 1부. 끝.

※ 첨부 2, 3, 4, 5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 첨부  1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

□ 주요내용

◦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설(제32조의2)

※ 시행일 : ‘08.7.1～’11.12.31(한시법)

- 지원대상 : 공사기간 중 기후적 요인으로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자

- 지원요건 : 하절기(6월～8월), 동절기(12월～익년2월)에 작업하지 못한 날이 6일 초과시 기상여건으로 공사가 중지된 날만 지원

- 지원금액

․ 기상여건으로 작업을 중지하였음에도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고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공사중지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1일 상한액 35,000원)를 지원

- 신청시기

․ 계속고용조치 실시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변경시 변경사항 신고)

․ 노동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속고용계획의 실시일로부터 3일이내에 신고

․ 계속고용계획을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을 전자카드 신고시로 한정(제32조 제3호)

현 행	개 정
ㅇ 피보험자관리 서면신고실적에 따라 300,000원 ～ 900,000원 차등지급 ㅇ 피보험자관리를 전자카드로 신고실적에 따라 300,000원 ～ 700,000원 차등 지급	ㅇ 전자카드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차등지급

※ 시행일 :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