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193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7. 6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조달청 세부 집행기준 개정 안내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06.5.25)에 따라 조달청은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 세부 집행기준을 개정('06.6.28)하였기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ㅇ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및 작성요령<§5②, 별표1>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사유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며 증빙서류는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직접 제출

･ 공종별 조사금액의 10%이상 초과 입찰

･ 공종별 조사금액의 65%미만 입찰

- 입찰금액사유서 작성내용

･ 입찰금액 절감(초과)사유, 설계내용, 변경내용, 현장여건과의 부합성, 단가산출서, 증빙서류 등

ㅇ 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10>

- 공종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대비 20%이상 낮은 공종

※ 공종기준금액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30%

(종전에는 평균입찰금액 100%)

ㅇ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구성<§16>

- 조달청, 수요기관,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11인 이내로 구성

※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별도기준으로 제정

ㅇ 심사대상자<§12>

- 부적정공종의 수가 전체공종수 대비 20%미만인 자

(단,  입찰참가자수가 10인이내의 경우에는 30%미만 자)

- 전체공종의 수가 10개미만인 경우 부적정공종수가 2개이하인 자

ㅇ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14, 별표2>

① 가격절감(또는 초과) 사유의 적정성(90점)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절감(또는 초과) 사유 등

②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10점)

: 입찰금액, 입찰금액산출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일치정도 등

③ 심사위원 사전설명 감점(-2/위원)

: 심사위원에게 사전설명한 사실 유무

ㅇ 입찰금액 절감사유 인정항목<§14>

① 장비조합의 변경에 의한 절감

②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③ 가설재의 대체에 의한 절감

④ 소요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

⑤ 숙련공 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

⑥ 실적공사비 적용에 의한 절감

⑦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

ㅇ 낙찰자 결정<§15>

- 부적정공종이 없는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없이 낙찰자로 결정

- 부적정공종이 있는 경우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ㅇ 추정가격 300억이상 일반공사(22개 PQ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신설<§4, 별표3-2>

- 경영상태부문 평가방법 : 기존 PQ심사방법과 동일(Pass-Fail방식)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평가방법

․통과점수 : 평점 90점이상

․심사분야

① 시공경험(45점)

･ 실적제한시 : 최근 10년 동일공사실적(34), 최근 5년 업종실적(11)

･ 기타제한시 : 최근 5년 업종실적(45)

② 기술능력(45점)

･ 기술자 보유현황(35),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10)

※ 기술자보유현황은 ‘08.1.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배점한도 적용

③ 시공평가결과(10점)

※ ‘08.1.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배점한도 적용

다만, 실적제한 이외에는 배점한도 적용

④ 신인도(±3점)

※ 등급제한(기타제한) 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업종실적으로만 평가토록 하여 당초 적격심사기준 적용시의 입찰참가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함

ㅇ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 평가방법 개선<별표4-1>

- (종전) 당해공사 기준의 실적계수로 비례평가

→ (개정) 공사규모별 공사실적에 대한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

･ 등급제한공사는 별도의 완화된 평가등급기준 적용

※ 중소업체 입찰참여 확대 및 실적평가방법 정형화

ㅇ 등급제한공사의 공동도급 평가방식 개선<§6③>

- (종전) 모든 구성원에 시공비율 적용

→ (개정) 대표자의 실적 100%인정 + 구성원의 실적×시공비율

※ 등급내 업체간 입찰참여기회 확대효과

ㅇ 재해율 신인도평가 감점제 폐지<별표3-1, 3-2>

- (종전) 가감점제(±2점) → (개정) 가점제(+2점)

･ 단, 산재발생보고 의무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받은 경우 감점(△2점)

※ 환산재해율 적용에 있어 ‘06.7.1부터는 ’05년 환산재해율을, ‘07.7.1부터는 ’05년과 ‘06년 환산재해율의 평균값을 적용

ㅇ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방법 변경<§6④)>

- (종전) 최대가산 참여비율 국가 20%, 지자체 30% → (개정) 25%, 35%로 확대

- (종전) 지역업체 참여정도에 따라 최대 10% 가산 → (개정) 최대 8%로 축소

※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 및 국가계약제도 T/F 논의사항 반영

ㅇ 추정가격 500억이상공사 신용평가로만 경영상태심사<§10>

- (종전)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로 선택 심사

→ (개정) 신용평가등급으로만 심사

※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3. 적격심사세부기준

ㅇ 100억이상 평가대상공사 기준금액 변경<§2①>

- (종전)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사전심사대상), 1천억원이상,  1천억원미만,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

→ (개정)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200억원이상(사전심사대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로 대상 축소

※ 최저가낙찰제 및 PQ심사 대상 변경에 따른 기준금액 변경 및 삭제

ㅇ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경영상태 평가자료<§2③>

- (종전) 관련협회등으로부터 통보되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G2B에 등록된 기준으로 평가

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조달청에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

→ (개정) 관련협회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조달청에 직접제출되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G2B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ㅇ 100억이상공사 적격통과 점수 변경<§4①>

- (종전) 통과점수 95점 → (개정) 92점으로 하향조정

※ 100억이상공사 낙찰하한율 83% → 80%(△3%)로 하향조정

ㅇ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방법 개선<§4①, 별표8>

- (종전)｛(입찰금액 -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 평가기준금액｝× 배점 × 난이도계수

→ (개정)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 평가점수) × 난이도계수

※ 단, 100～50억공사 산식상 노무비 및 제경비 평가점수 배점한도 잠정적용

ㅇ 등급제한공사 실적평가기준 완화<별지#2,3>

- (종전) 300～100억공사 실적배수 2.5배 → (개정) 2.0배

- (종전) 100억미만공사 실적배수 1.5배 → (개정) 1.2배

※ 해당 등급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

ㅇ 추정가격 500억미만 턴키･대안입찰공사 평가방법 개선<§5④,별지#8,9>

- 공사수행능력부문(경험･기술･시공평가결과･경영상태･신인도)

: Pass/Fail방식 도입(통과점수 : 90점이상)

- 설계평가부문(50점), 입찰가격부문(50점)

: 공사수행능력부문 통과자를 대상으로 심사

ㅇ 턴키･대안입찰공사 가격평가 감점기준비율 조정<별지#8,9>

- 턴키 : 가격산식 기준비율 추정가격의 80% → 70%로 하향조정

- 대안 :    〃       〃        〃     80% → 75%로 하향조정

ㅇ 소규모공사(1억원～3억원) 시공경험평가항목 도입<별지#6>

(단, 시행시기 6개월 유예)

- (종전) 경영상태(10), 입찰가격(90), 기술자 보유미달(△10점)

→ (개정) 시공경험(5), 경영상태(5), 입찰가격(90), 기술자 보유미달(△10점)

※ 특별신인도(+2)는 폐지

ㅇ 추정가격 1억원미만공사 평가기준 신설<별지#9>

- 경영상태(10), 특별신인도(±2), 입찰가격(90), 기술자 보유미달(△10점)

※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4.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ㅇ 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3②>

- (종전) 당해공사규모의 1/3이상 원칙

→ (개정) 당해공사규모(량) 또는 추정금액의 1/3을 원칙

ㅇ 실적경쟁입찰대상 조정<별표>

- (종전) 사전심사기준의 공종이 포함된 공사

→ (개정) 삭제

※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첨   부 : 조달청 집행기준 제․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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