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시행일: ’12.1.1) 주요내용

1. 공공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현급지급 의무화

ㅇ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5조제5항(신설) 개정

2.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제도 도입

◦ 발주기관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대가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노무비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확인

-  정부부처합동「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11.8)」내용 반영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6조 개정

3. 혁신도시 지역의무공동도급 관련 지역업체 요건(90일) 효력기한 연장

◦ 혁신도시 지역의무공동도급 관련 지역업체 90일 요건규정의 효력기한을 2년연장(’11.12월→’13.12월)

- 시행령 혁신도시 지역의무공동 적용시한 2년 연장 개정 관련 사항

※「공동계약운영요령」부칙 제2조,「공사입찰유의서」부칙 제2조 개정

4.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제재기준 명확화

◦  준공대가 지급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하수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 수정·삭제시 신인도 감점대상에 포함

◦ 발주기관은 입찰자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표준계약서 미사용으로 2회이상 감점시 자체기준의 2배 범위내에서 감점가능토록 함

※「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PQ심사요령」제9조 및 [별표2] 개정

5.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적정성 검토 강화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도 원가계산에 해당되므로, 조정요건 충족여부 및 조정금액의 적정성 검토를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명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 및 제70조의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