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06-275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유사한 영향평가제도가 별도로 시행됨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을 통합한 통합평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 평가제도 상호간의 중복,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에 과다한 시간․비용․인력 소요 등 통합평가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장관회의(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를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05. 12. 22)

○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과 관련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

- 사업자는 평가서 작성 간소화와 신속한 협의를 요구

- 시민환경단체에서는 평가서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사후관리를 요구

○ 위와 같은 규제개혁장관회의의 결정사항을 반영함과 아울러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의 명칭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고, 내용 중 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 함

나. 총칙(안 제1조 내지 제9조)

(1)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국민은 환경영평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국가 등의 책무에 추가

(2)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3)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을 제시함과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을 당해 사업의 환경보전목표 설정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으로 변경

(4) 모든 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Scoping) 절차를 의무화 함

-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를 승인기관에서 운영하되, 사업자가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심의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함

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안 제10조 내지 제14조)

(1) 평가서 등의 공개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

-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평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둠

(2)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근거규정 신설

(3) 사전환경성검토시 의견을 수렴한 경우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수렴 생략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변경

(4)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라. 평가대행자의 관리(안 제15조 내지 제20조)

(1)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도록 한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준수사항 신설

(2)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보고․검사규정 신설

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안 제33조 내지 제37조)

(1)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2)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등에 대한 변경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

바.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협의기준은 협의내용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변경(안 제34조)

사.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초안과 본안평가서를 하나의 절차로 하여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하고, 평가서작성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38조 내지 제39조)

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42조)

자.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1천만원→2천만원 이하 과태료)하는 등 벌칙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신설(안 제45조 내지 제48조)

3. 의견제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평가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T/F팀[전화 : 02-2110-7987 또는 7988, FAX : 02-503-8773, 전자우편 : park9910@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        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영향을 회피 또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이하 “환경보전방안”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등) 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수자원의 개발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8. 공항의 건설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11. 관광단지의 개발

12. 산지의 개발

13. 특정지역의 개발

14. 체육시설·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5. 그 밖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절차, 과태료 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피 또는 저감하여야 한다.

3. 환경보전 조치는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4. 주민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보전 목표설정등)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평가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의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3.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제7조(환경영향평가의 항목)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근거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등 결정) ①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범위 등을 정하여 주도록 당해 사업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를 작성하여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범위 등을 정하여 주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는 승인기관을 거쳐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이하 “작성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11조제3항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이화된 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이하 “간이평가절차”라 한다) 대상사업 여부를 결정하여 주도록 함께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⑤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이하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간이평가절차 대상여부 등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평가항목․범위, 간이평가절차 대상여부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확정하기에 앞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사업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단서규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범위안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⑧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 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등

제10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등)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대상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수렴) ①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외의 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수렴이 생략된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아니 할 수 있다.

④ 대상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다고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절차,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견 재수렴)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의견수렴내용에 따라 평가서의 협의를 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등) ①사업자는 평가서,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계획서,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초안,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의 조사결과(이하 “평가서등”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동․식물등  자연생태환경분야에 대한 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동․식물등 자연생태환경분야에 대한 조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연생태환경조사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교육, 자격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게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계획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와의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서등의 공개) ①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3. 평가서등에 당해 사업의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자 등이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

4. 당해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②그 밖에 평가서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장  평가대행자의 관리

제15조(평가대행자의 등록)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7조(사업자, 평가대행자 및 자연생태환경조사자의 준수사항) ①사업자 및 평가대행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서등을 전자문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사업자,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평가서등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하게 된 사유 및 그 출처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3. 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에 대한 측정업무를 하는 경우 그 장비에 대하여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평가서등의 작성을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도록 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대행자가 추가적인 환경조사, 사업계획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실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2. 평가대행자에게 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평가서등에 기술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평가대행자에게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 평가대행자가 평가서등에 대한 작성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평가서가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자연생태환경조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수탁받은 동․식물 등 자연생태환경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업무의 폐업) 평가대행자는 업무를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대행자 및 자연생태환경조사자의 등록취소등) ①환경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최근 1년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5.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에 미달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평가서등을 작성하거나,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8. 등록후 2년이내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9.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등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정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0. 업무정지 기간중 신규로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계약한 경우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자연생태환경조사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고․검사)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와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대행계약에 한하여 대행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23조(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등의 보고등) ①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 및 행정처분내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영향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등

제25조(평가서의 협의등) ①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간이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간이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평가서의 보완) 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평가서의 검토등) ①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이 환경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등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업계획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아울러 들어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협의내용의 통보등) ①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①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등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①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는 당해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의신청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승인등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평가서의 재협의등) ①사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주변여건의 변화가 경미하여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0조 내지 제14조, 제25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사업계획등의 변경등) ①사업자는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재협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함으로써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5 장  협의내용의 관리등

제33조(협의내용의 이행등)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협의내용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준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당해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사업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와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에관한 사항은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등을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③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중지등의 조치를 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환경부장관은 대상사업의 협의내용에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강화된 배출농도(이하 “협의기준” 이라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당해 사업의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협의기준보다 강화하여 승인등을 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협의기준으로 본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운영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2.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3.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4. 「하수도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5.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제35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사전공사 시행의 금지) ①사업자는 제25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절차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재협의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환경영향 재평가)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평가서의 협의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당해 사업의 착공후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어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6 장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

제38조(간이평가절차에 의한 협의등)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이 제9조제4항의 단서규정 및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으로 심의․결정된 경우에는 간이평가절차를 위한 평가서(이하 “간이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간이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간이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간이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간이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이평가서의 작성, 간이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 간이평가서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협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당해 사업이 제9조제4항의 단서규정 및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평가절차에 의한 평가대상으로 심의․결정된 경우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이평가서로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제9조제4항의 단서규정 및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으로 심의․결정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의 제출 및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한다.

⑦제11조제1항, 제26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간이평가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간이평가절차에 의한 협의내용 반영등) 승인기관장등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평가절차에 의한 협의를 거친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 및 의견수렴의 내용과 이들에 대한 조치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40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작성·보완

2. 환경영향평가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여부 평가 및 개발

3.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시스템의 운영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1조(비밀엄수의 의무) 평가대행자, 자연생태환경조사자,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등의 심의․검토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환경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기술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제14조 및 제1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 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43조(환경영향평가협회) ①평가대행자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기술인력 등록관리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관련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 8 장  벌  칙

제45조(벌칙) 제34조제4항 또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한 자(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2.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자

3.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4.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서등을 허위로 작성한자(제17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를 포함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연생태환경조사자로 등록한 자

2.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일괄하여 하도급한 평가대행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서의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4.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 또는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공사중지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계획등의 변경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4.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환경조사업무를 위탁한 자

2.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평가서등에 대한 작성계약의 분리계약을 시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자(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를 포함한다.)

4. 제1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일괄하여 하도급한 자연생태환경조사자

5.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

6.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행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착공 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평가서협의기관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의 폐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는 이 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가 요청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로 본다.

제4조(평가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5조(협의내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제6조(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환경영향평가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로 본다.

제8조(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로 한다.

③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④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로 한다.

⑤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1호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로한다.

⑦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붙임 >

규 제 영 향 분 석 서

1.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작성의무화 규제신설 개요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작성 의무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국장 고윤화, 과장 이호중
4. 근거법령등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 법률안 제9조										관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가 아닌 규제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약 98백만원/년 - 연간편익 : 약 1,700백만원/년 - 피 규제업체 수 : 232 사업장/년(‘05년 기준) - 경쟁제한적 요소 : 없음 -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신설규제의 내용 - 사업초기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작성
7. 규제 존속기한	○ 중점평가항목 설정, 항목별 평가범위 및 평가대상지역 설정 등을 통해 환경이슈를 미리 정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서 작성 및 협의기간 단축, 평가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한 설정대상이 아님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의 필요성

○ 환경영향평가의 시행 초기단계에서 중점적으로 평가되어져야 하는 내용 및 평가항목을 획정하는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획정제도(Scoping)”를 신청주의로 ‘04. 7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적 없이 유명무실

- 운영주체인 승인기관은 위원회 구성 등 업무량 과다, 사업에 제동을 거는 또 하나의 장치로 인식하여 시행에 소극적

- 사업자는 추가적인 보고서 작성, 평가기간 및 평가항목이 오히려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신청을 기피

- 이에 따라 사업 및 지역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한 평가서가 작성되고, 평가협의과정에 추가적인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아니라 사업자의 불만요인으로 작용

○ 평가서작성 전에 주요 환경적 이슈를 결정하여 불필요한 평가항목을 제외하고, 항목별 평가범위 등을 조정함으로써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평가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코핑절차의 의무화 필요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통해 평가항목․범위설정 뿐만 아니라 간이평가절차 대상 여부, 주민의견 생략여부 등에 대하여 결정하게 됨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평가항목 및 범위, 평가대상지역 등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통해 미리 정하여 평가함으로써 평가서 작성을 간소화 할 수 있고, 평가협의과정에 추가적인 조사요구 등 평가서 보완을 줄여 협의기간을 단축 가능

○ 사전에 환경적 이슈를 정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서의 질적 향상에 기여

○ 평가항목 및 범위, 평가대상지역 등을 사업자가 정하여 평가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 등을 정한 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서 내용에 대한 신뢰성 제고 가능

○ 스코핑을 통해 평가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사업계획에 대하여 검토․조정할 수 있는 등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스코핑제도는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입․시행중에 있는 제도로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및 환경적 이슈를 결정하여 평가함으로써 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기간 단축, 평가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음

※ 외국의 스코핑 실시 사례 : 「붙임 1」참조

○ 평가서 작성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심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범위, 평가대상지역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규제 외 대체수단이나 기존 규제와의 중복은 없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가. 규제비용 분석

○ 작성계획서 작성에 따른 비용 : 약 98백만원/년

- 소요비용 산출 = 작성계획서 작성비용 × 연간 협의건수

= 444,000원 × 221건 = 98,124,000원

․ 심의 예상건수 : 연간 약 221건 추정

※ 환경영향평가 협의건수(‘04～‘05년도)를 토대로 예상건수 예측

[‘04년도 : 211건,  ’05년도 : 232건 (평균 : 221건)]

․ 작성계획서 작성 비용 : 약 444,000원 추정

※ 기술자 단가[148,000원] × 명수[사업개요 파악(1) + 평가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조사(1) + 환경영향 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1)] = 148,000원 × 3명 = 444,000원

※ 사전환경성검토서 활용하여 작성하므로 실제 소요비용은 미약함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작성계획서 심의를 통해 중점평가항목, 간이평가절차 대상, 주민의견 생략여부 등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평가서작성기간 및 비용 절감

○ 총 편익비용 : 약 1,700백만원/년

- 평가항목 및 범위획정에 따른 절감 : 약 1,328백만원/년

․ 편익비용 산출 = 작성계획서 인건비 × 연간 협의건수

= [(1,750,000원 + 4,258,000원) × 221건]

= 1,328백만원

․ 23개 평가항목 중 토양항목 및 폐기물항목에 대하여 평가대상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인건비만을 가정

※ 토양항목 : [특급기술자(2명) × 단가(177,000원)] + [고급기술자(3명) × 단가(148,000원)] + [중급기술자(4.5명) × 단가(124,000원)] + [초급기술자(4.5명) × 단가(89,000원)] = 1,750,000원

※ 폐기물항목 : [특급기술자(4명) × 단가(177,000원)] + [고급기술자(8명) × 단가(148,000원)] + [중급기술자(14명) × 단가(124,000원)] + [초급기술자(13명) × 단가(89,000원)] = 4,258,000원

-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의 비용절감 : 약 240백만원/년

․ 편익비용 산출 = 본안평가서 인쇄비 × 간이평가절차 사업수

= 6,000,000원 × 40건

= 240백만원

※ 간이평가절차 대상으로 예상되는 도로, 도시개발 등의 사업으로서 최소평가대상규모 1.5배 이하인 사업이 평가협의실적의 18%(40건)으로 예상됨

※ 본안평가서 인쇄비는 실제 작성비용 사례 적용(약 600만원)

- 주민의견 생략에 따른 비용절감 : 약 132백만원/년

․ 편익비용 산출 = (초안평가서 인쇄비 × 초안 공고․공람비용) × 의견수렴생략 사업 수

= (2,500,000원 + 3,500,000원) × 22건 = 132백만원

※ 주민의견 생략대상사업을 년간 평가협의실적의 10%(22건)로 가정

※ 초안평가서 인쇄비 및 초안 공고․공람비는 실제 사례 적용

(초안평가서 인쇄비 : 약 2.5백만원,  초안 공고․공람 : 약 3.5백만원)

○ 기타 협의기간 단축 등의 편익

-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심의를 통한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여 평가함으로써 평가서 작성 및 협의기간 단축 기대

- 사전에 환경이슈를 사전에 결정하여 평가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의 사전 해소 등 기대

다. 비용․편익비교 및 검토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작성 의무화에 따른 비용이 약 98백만원/년에 비해 년간 편익이 1,700백만원으로 연간 1,602백만원 이상의 순편익이 발생되며,

○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협의기간 단축, 사회적 갈등해소, 평가서작성의 내실화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제고 등의 편익의 가치는 무한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경쟁제한적인 요소 및 기업활동 저해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없으며,

○ 기업의 무역거래 제한 가능성, 국내‧외 기업의 차별대우 여부 및 해외기업이나 투자가의 국내투자 저해 요소는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안 제9조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작성대상, 협의대상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다. 이해관계자 협의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하여 사업자, 민간단체, 전문가, 평가대행자, 지방청이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포럼 및 워크숍 8회, 공청회 1회) 하고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특이사항 없음

2. 평가대행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규제신설 개요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평가대행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규제				○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국장 고윤화, 과장 이호중
4. 근거법령명등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0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가 아닌 규제(비중요 규제) ○ 규제영향 분석방법 - 연간비용 : 해당없음 - 피규제자 수 : 평가대행자 275개소(‘05년 기준) - 경쟁제한적 요소 : 없음 -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없음
6. 종전규제 및 변경규제(또는 신설규제)의 내용	○ 신설규제의 내용 - 환경영향평가대행업 등록업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와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7. 규제 존속기한	○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업체에 대한 공무원의 지도․점검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존속기한 설정대상이 아님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 현재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252호, 20054. 1. 7)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필요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유지여부 및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대행자의 전문성 강화 및 부실평가서 작성 방지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지도․점검의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법에 근거한 행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규제 외 대체수단이나 기존 규제와의 중복은 없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없음

나. 규제로 인한 편익분석

○ 현재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252호, 20054. 1. 7)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법적근거 없이 예규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지도․점검에 대하여 법적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평가대행자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모든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하여 적용함으로 경쟁 제한적인 요소 및 기업활동 저해요소는 포함되지 않음

나. 규제의 명료성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안 제20조에 보고․검사의 범위 및 검사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절차가 명확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특이사항 없음

3. 의견수렴절차 재실시 규제강화 개요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의견수렴 재실시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국장 고윤화, 과장 이호중
4. 근거법령등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2조										관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가 아닌 규제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약 7백만원/년 - 연간편익 : 약 135백만원/년 - 피 규제업체 수 : 2개 사업장/년 - 경쟁제한적 요소 : 없음 -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신설규제의 내용 -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평가협의완료 이전에 사업규모의 변경 등으로 의견수렴내용에 따라 평가서협의를 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함
7. 규제 존속기한	○ 평가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한 설정대상이 아님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의 필요성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사업계획이 일정 규모이상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되어 주민과 사업자간 분쟁발생 요인으로 작용하고

- 의견수렴 후 장기간 경과하여 주변 환경에 변화가 있거나 평가서 초안의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

○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평가협의완료 이전에 사업규모의 변경 등으로 의견수렴내용에 따라 평가서협의를 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함

- 의견 재수렴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함(재협의 대상에 준하여 정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 현행 평가법상 평가협의후 5년간 사업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규모가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재협의 하도록 규정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함

○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장기간 경과하여 주변 환경에 변화가 있거나 평가서 초안의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주민의견수렴을 재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협의가 기대됨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환경영향평가의 의견수렴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환경정책으로써 규제 외 대체수단이나 기존 규제와의 중복은 없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가. 규제비용 분석

○ 공공․공람비용 : 약 7백만원/년

- 소요비용 산출 = 공고․공람비용 × 의견 재수렴 건수

= 3,500,000원 × 2건 = 7,000,000원

․ 의견재수렴과 유사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사례를 토대로 예측 : 년 2건

※ 재협의사례가 거의 없어 년 협의건수(221건)의 1%로 가정함

․ 공고․공람비용은 실제 사례조사를 통해 예측 : 3.5백만원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환경영향평가의 의견수렴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통해 환경피해 및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환경개선 및 국민보건 등의 효과가 있음

- 의견수렴으로 인한 환경개선 및 국민보건 효과에 대한 편익 : 약 135백만원

․ ‘05년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환경분쟁조정사례에서 의견수렴으로 피해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경우의 비용을 예상함

※ 체육시설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135,209,000원 배상결정

다. 비용․편익비교 및 검토

○ 의견수렴 비용 약 7백만원/년에 비해 년간 편익이 135백만원으로 연간 128백만원 이상의 순편익 발생되며,

○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환경피해 분쟁방지, 사회적 갈등 해소, 환경개선 및 국민보건의 편익가치는 무한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평가협의 시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경쟁제한적인 요소 및 기업활동 저해요소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 기업의 무역거래 제한 가능성, 국내‧외 기업의 차별대우 여부 및 해외기업이나 투자가의 국내투자 저해 요소는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안 제12조에서 의견재수렴 시기, 대상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의견재수렴 대상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에 규정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특이사항 없음

4. 환경영향평가 대행 규제강화 개요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자격기준 신설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국장 고윤화, 과장 이호중
4. 근거법령등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 법률안 제13조										관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가 아닌 규제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해당없음 - 연간편익 : 해당없음 - 피 규제업체 수 : 275 업체 - 경쟁제한적 요소 : 없음 -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신설규제의 내용 - 대부분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자연생태환경분야에 대한 조사업무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도록 함
7. 규제 존속기한	○ 자연생태조사의 전문화와 신뢰성 확보를 통해 부실평가와 환경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한 설정대상이 아님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의 필요성

○ 자연생태환경분야에 대한 전문 조사인력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는 평가대행자는 없으며, 대부분 외부에 위탁(대학, 자연생태연구소 등)하여 수행

- 자연생태환경분야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 기반(법령 등)이 없어 적정관리 곤란하며 부실평가 우려

○ 평가대행자의 자연생태분야 등록인원 대부분이 자연생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자연생태분야의 전문성 부족

○ 하도급으로 인한 저비용용역으로 환경분쟁의 주요원인이 되는 자연생태분야의 부실평가 우려

- 환경영향평가 대행용역 설계 시 자연생태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평가대행업체에서 하도급을 주는 경우 부족한 금액이 지급되는 사례가 많아 부실한 현장조사 우려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평가대행자가 자연생태분야를 외부에 위탁 시 일정 자격요건(교육이수, 기술자격 등)을 갖춘 등록된 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조사내용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로 부실평가 방지

○ 자연생태조사대행자를 제도권 안에서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육성함으로써 자연생태조사의 전문화 유도 및 책임감 부여

○ 자연생태조사 미흡으로 인한 환경분쟁 등 문제발생시 평가대행자와 책임관계가 명확하므로 보다 책임감 있는 조사를 기대할 수 있고, 적정한 하도급비용의 지급을 유도하여 충실한 현장조사 실시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현재 아무에게나 위탁하고 있는 자연생태조사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도록 하여 부실평가를 방지하기위한 사항으로 규제 외 대체수단이나 기존 규제와의 중복은 없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가. 규제비용 분석 : 해당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조사내용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므로 환경분쟁의 주요 빌미가 되는 자연생태분야의 부실평가 방지

다. 비용․편익비교 및 검토

○ 평가의 내실화로 환경분쟁의 방지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제고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모든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경쟁 제한적인 요소 및 기업활동 저해요소는 포함되지 않음

나. 규제의 명료성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안 제13조에  자연생태조사의 위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다. 이해관계자 협의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하여 사업자, 민간단체, 전문가, 평가대행자, 지방청이 참여하는 혁신포럼을 운영(포럼 및 워크숍 8회, 공청회 1회)하고, 각계의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특이사항 없음

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감독 규제강화 개요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감독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규제				○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국장 고윤화, 과장 이호중
4. 근거법령명등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4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가 아닌 규제(비중요 규제) ○ 규제영향 분석방법 - 연간비용/편익 : 해당없음 - 피규제자 수 : 협의기준 부여 평가사업장 574개소(‘05년말 현재) - 경쟁제한적 요소 : 없음 -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없음
6. 종전규제 및 변경규제(또는 신설규제)의 내용	○ 규제변경의 내용 -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제도 도입(‘97년) 후 개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오염총량제 실시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줄어듬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제도를 폐지하고 -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개선명령 후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2천만원이하) ※ 협의기준초과부담금 폐지로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관리․감독에 내용이 추가되어 규제 강화로 분류
7. 규제 존속기한	○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하여 부여된 협의기준이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존속기한 설정대상이 아님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하여 개별법에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어용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협의기준)을 부여하여 관리

- 협의기준의 이행확보를 ‘97년부터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 그간 개별법에 의한 배출기준이 대폭강화, 오염총량제 도입 등 제도시행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 규제개혁장관회의 시(‘05.12.22) 협의기준 및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제도에 대한 개선요구

○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제도 도입(‘97) 후 개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황산화물 : 300→30ppm), 오염총량제실시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줄어든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제도를 폐지하되

- 평가서에 제시된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기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하여 관리하고,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개선명령 후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2천만원 이하) 부과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 협의기준에 대해 지속적인 이행을 확보해 나가고자 함

- 본건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제도가 과태료로 전환되어 규제완화 사항이나

․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제도가 폐지(규제폐지)되고 개정안 제34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에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규제강화로 분류된 것임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 환경영향평가시 평가서에 제시된 오염물질 배출기준(협의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확보 수단 필요

- 현행의 초과부담금 부과제도보다 규제의 정도는 완화되었지만 과태료부과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 협의기준을 유지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협의기준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 외 대체수단이나 기존 규제와의 중복은 없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없음

나. 규제로 인한 편익분석 : 해당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환경영향평가서에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제시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함으로 경쟁 제한적인 요소 및 기업활동 저해요소는 포함되지 않음

나. 규제의 명료성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안 제34조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환경부 예규)에 명확히 정하고 있어 절차가 명확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하여 사업자, 민간단체, 전문가, 평가대행자, 지방청이 참여하는 혁신포럼을 운영하여 각계의 이해관계자(포럼 및 워크숍 8회, 공청회 1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특이사항 없음

6.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국장 고윤화, 과장 이호중
4. 근거법령등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 법률안 제48조										관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가 아닌 규제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해당 없음 - 연간편익 : 해당 없음 - 피 규제업체 수 : 특정할 수 없음 - 경쟁제한적 요소 : 없음 -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신설규제의 내용 -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미이행 한 경우 과태료 상향조정(1천만원→2천만원) -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대행실적보고, 측정자료 보존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7. 규제 존속기한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확보 및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기한 설정대상이 아님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의 필요성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협의내용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한 후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 후)
7.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0	700	1,000

- 협의내용에 대한 처벌이 약하여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므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협의내용 관리현황(‘05년)

대상사업장	이행여부 확인	미이행	비고
868	622	167(22%)

○ 이에 따라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함과 아울러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행확보수단이 미흡한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대행실적보고”등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처벌규정 강화(신설) 필요

- 평가서 허위 또는 부실작성 방지를 위하여 평가서작성 기초조사 자료 일정기간 보존(필요시 사실 확인 등)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협의내용 미이행 방지, 환경보전 및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등에 기여

○ 이행확보수단이 미흡한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대행실적보고”등에 대해 이행확보 수단(과태료)을 마련함으로서 협의내용의 적정한 관리 등에 기여

○ 평가서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토록 함으로써 평가서의 허위 또는 부실작성 방지, 평가서의 신뢰성 및 객관성 강화에 기여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평가서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시 처벌강화,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행확보수단이 미흡한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대행실적보고”등에 대한 처벌규정의 신설은 협의내용이행을 통한 환경보전, 평가서의 허위 또는 부실작성 방지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규제 외 대체수단이나 기존 규제와의 중복은 없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없음

나. 규제로 인한 편익분석 : 해당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경쟁제한적인 요소 및 기업활동 저해요소는 없음

○ 기업의 무역거래 제한 가능성, 국내‧외 기업의 차별대우 여부 및 해외기업이나 투자가의 국내투자 저해 요소는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안 제48조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다. 이해관계자 협의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하여 사업자, 민간단체, 전문가, 평가대행자, 지방청이 참여하는 혁신포럼을 운영하여 각계의 이해관계자(포럼 및 워크숍 8회, 공청회 1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외국의 스코핑 사례

○ 스코핑 제도는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입․시행중에 있으며

○ 각 국가에서는 ‘사업초기에 주요 환경이슈를 결정’한다는 스코핑의 전반적 틀을 유지하면서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스코핑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미  국>

- 평가서 작성주체인 주관기관(	Lead Agency)에서 스코핑 실시

- 스코핑 단계에서의 결정사항

․ 사업의 종류 : 연계된 사업, 유사한 사업, 누적되는 사업

․ 대안의 종류 : 사업 미 시행, 다른 합리적인 대안, 저감방안

․ 영향의 종류 : 직접영향, 간접영향, 누적영향

<일  본>

- 평가서 작성주체인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방법서” 작성단계에서 평가 할 항목, 예측평가방법, 평가서 내용 및 방향을 평가준비서 작성 전에 미리 협의

<독  일>

- 사업자와 소관관청이 협의하여 항목과 범위 및 정도를 결정(필요시 전문가, 타 관청, 주민 등의 의견 수렴)하며, 소관관청은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및 제출해야 할 보고서의 종류와 범위를 사업자에게 통보

<네덜란드>

- 각 사업마다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을 기초로 스코핑을 수행하여 사업자가 조사․예측해야 할 환경요소․항목 및 검토해야 할 복수의 대체안이 명확히 나타난 스코핑 가이드라인을 소관관청이 제시. 가이드라인 작성 시 누구나 소관관청에 의견제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