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안 6조의2 신설, 안 제31조제1항)

-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 제재 처분토록 함

※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지방계약법 대안을 수용한 내용임

나. 계약 관련 내용의 공개 의무화(안 제43조 신설)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과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

다. 통합계약제도의 도입(안 제28조제3항 등 신설)

- 지자체가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을 함에 있어 사업의 효율성과 경비절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발주 가능

라. 계약해지․해제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30조제2항 신설)

-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법으로 승격시키고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청렴서약서 위반을 추가시킴

마.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권 부여(안 제31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2009.2월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면서 부정당제재 처분의 주체가 지자체장으로 규정됨에 따라 부정당제재 처분시 계약사무의 수행자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가 서로 달라 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

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안 제32조제1항)

- 부정당제재 및 일부 대통령령이나 지자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금액에 상관없이 심의가능

사.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위탁 실시 근거마련(안 제32조제1항)

-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시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세부내용

ㅇ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안 6조의2 신설, 안 제31조제1항)

- 도입배경 :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지방계약법 대안을 수용을 수용

- 내     용 :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함

관련조문
제6조의2(청렴서약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ㆍ금품ㆍ향응 등의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제6조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ㅇ 계약 관련 내용의 공개 의무화(안 제43조 신설)

- 도입배경 :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도모

- 내    용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과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

관련조문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 기간, 방법,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통합계약제도의 도입(안 제28조제3항 등 신설)

- 도입배경 : 지방자치단체 내의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 증진 도모

- 내    용 : 지자체가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을 함에 있어 사업의 효율성과 경비절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발주 가능

관련조문
제28조 (종합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려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종합계약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계약해지․해제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30조제2항)

- 도입배경 : 계약의 해지․해제는 계약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임에도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함

- 내    용 :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법으로 승급시키고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청렴서약서 위반을 추가시킴

관련조문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ㆍ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의 달성이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권 부여(안 제31조제2항)

- 도입배경 : 4대강 담합, 저가심사서류 허위제출 등의 문제로 부정당제재 처분시 계약사무의 수행자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가 서로 달라 일부 기관에서는 처분을 하지 않는 등 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나타남

관련조문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내    용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ㅇ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안 제32조제1항)

- 내    용 : 부정당제재 및 일부 대통령령이나 지자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금액에 상관없이 심의가능

관련조문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위탁 실시 근거마련  (안 제32조제1항)

관련조문
제39조(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다른 교육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계약 및 회계에 관한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지원기관에 계약사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