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공공공사 입찰대상공사의 가격적정성 판단을 위한 관련서류 열람 안내

1. 현재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공고일부터 물량내역서 및 입찰관련서류를 열람 할 수 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에 설계서의 경우 교부를 요구한때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입찰참가시 투찰전 입찰 대상공사의 가격 적정성 검토를 위해 회원사에서는 입찰에관한 서류를 가능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협회에서는 공공공사의 입찰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입찰관련서류 열람 및 설계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개정·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관련법령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7/7)
담당자 / 과장						신익균		기획관리부장		정정봉							상근부회장			최문규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219 (2016.07.07)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home.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

<붙  임>

입찰관련서류 사전열람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에 따른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5조(공사의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工種別)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 현재 추진중

◦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확대(안 제15조)

: (현행)설계서의 경우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 → (입법예고안) 설계     서 교부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