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해외건설공사의 수주 및 분쟁조정을 지원하는「해외건설촉진법」개정안 발의(’26.9.10., 염태영ㆍ김종양 의원)

2. 주요내용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자본금 상향(안 제28조의4)

ㅇ (현행) 2조원 → (개정안) 15조원

□ 해외건설분쟁조정위원회 설치(안 제32조 신설)

ㅇ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하도급법, 건산법 적용 공사를 제외한 해외건설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

ㅇ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부여

□ 해외공사 ‘사고’ 개념 신설(안 제2조제8호 신설)

ㅇ ‘해외공사에 따른 각종 사고’란 해외건설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사고 또는 대물 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 해외건설진흥위원회 폐지(안 제17조의3 삭제)

□ 대리시공 규정 삭제(안 제33조 삭제)

3.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