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개정안(’26.4.6, 국토부) 주요내용

제안이유

○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한 건설공사는 신속성을 위해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일부를 발주청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공사)

- 다만,「자연재해대책법」제46조 재해복구 사업의 조정대상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여 현장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

주요내용

○ 발주청이 건설공사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자연재해대책법」제46조 제2항의 재해복구사업 포함(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2호)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에「자연재해대책법」제46조 제2항의 재해복구사업 포함(시행규칙 제3조 제4호)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