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주요개정내용

□ 하도급법 위반시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대상 구체화(제26조 제2항)

현행		개정
ㅇ 하도급법을 상습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가능		ㅇ 제3조 및 제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 벌점기준 초과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 의원입법(안) 중 ‘시정조치 3년간 3회이상, 시정명령 2회이상’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무적 수용은 협회건의로 삭제

※ 벌점부과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 개정시 명시할 예정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공포일 ‘08.3.28, 시행일 ’08.9.29)

법률 제9085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및 제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정지 기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