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령 개정·시행(10.18) 주요내용

’18.4.17 하도급법 개정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도급법 시행령 등 개정 및 시행(10.18)

1. 하도급법 시행령 시행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었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우수신용등급 기준 삭제)는 협회의 반대의견 반영하여 현행 유지

▢ 주요내용

□ 기술 자료 서류의 보존기간 개정(제6조제2항)

◦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류* 보존기간 확대 : 3년→7년

* 그 외의 서류 보존기간은 현행유지(3년)

※ 시행일(10.18) 기준으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하도급 거래분부터 적용

□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기재사항 확대(제7조의3)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 과징금 기본금액 상한 증액(별표2)

◦ 위반금액의 비율 산정 곤란시 적용하는 과징금 상한을 증액 : 5억 이내 → 10억 이내

※ 시행일(10.18) 이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

□ 벌점 상향(별표3) ⇨ 위반사업자 제재강화(부정당업자제재*)

* 벌점 누산점수 5점 초과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

◦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감액’, ‘기술유출·유용’으로 고발될 경우 벌점 상향(3.0→5.1)

◦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감액’, ‘기술유출·유용’, ‘보복행위’에 대한 과징금 벌점 상향(2.5→2.6)

※ 시행일(10.18) 이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 과태료부과기준 개정(별표4)

◦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시행일 : 2018. 10. 18일부터

2.「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 주요내용

□ 시행령 별표2의 ‘과징금 상한’ 증액(5억이내→10억이내)에 따른 과징금 기본금액 2배 상향

◦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보복조치, 서면미교부 등 위반금액의 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금액 내에서 과징금 결정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기존	개정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에 관한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는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등

◦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 사유에 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 규정

< 기타 감경 사유에 관한 판단기준 >

감경 사유	판단기준(고려요인)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경기변동, 수요‧공급의 변동,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 동향, 기후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판단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해 과징금이 과중한 경우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요인 및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시행일 : 2018. 10. 18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