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2009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 실시 안내

1. 목  적 : 하도급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 위반의 사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교육이수업체에 대하여 법위반 점수를 감면

2. 교육과정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

3.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

구 분	교육일시	교육장소	비 고
부산·영남권	’09.11.26(목), 13:30～17:30	부산건설회관 강당

4. 교육대상자

ㅇ 대표이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ㅇ 하도급관련 담당임원(재직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사본 제출)

- 건설 : 공사관리부서, 외주관리부서, 재경담당부서 등의 이사급 이상

- 제조 : 구매담당부서, 재경담당부서 등의 이사급 이상

※ 재직증명서상 일반 직원으로서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기재된 경우 포함

※ 법인이 아닌 경우로서 등기부등본상 이사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만 제출

5. 교육비

ㅇ 회 원 사 : 1인  50,000원   ㅇ 비회원사 : 1인 100,000원

6. 교육훈련내용 및 강사

교 육 과 목	주 요 내 용	시 간	강 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특별교육	- 하도급거래의 정의 - 법적용 대상/기간 - 원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 - 하도급 대금의 조정방법 - 위반행위의 처리절차 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사항 -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4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정책팀장 및 서기관등

7. 교육이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

교육대상자	벌점감점	혜 택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1점	하도급거래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과거 3년간 법위반 누계점수에서 감점 처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1점
하도급관련 담당임원	0.5점

8. 교육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09.11.20(20일까지 교육비 입금)

나. 신청방법 : 해당 시도회로 수강신청서 및 제반 증명서류 첨부하여 제출한 뒤 아래계좌로 교육비 입금

ㅇ 교육비 납부방법 : 계좌송금(회사명으로 입금요망)

예금주 : 대한건설협회, 계좌번호:143-13-19429-0(외환은행 논현동 지점)

※교육비 입금후, 취소시는 교육실시 5일전 통보분에 한하여 교육비를 환불함

※교육비 입금 확인(TEL : 02-3485-8254)

9. 행정사항

가. '09년 11월 20일까지 입금기준상 수강인원이 적을 경우 교육계획 취소

나. 해당 시도 지원 및 준비사항(무료조치 요망)

ㅇ 교육지원 각 시도 2인, 교육장소, 현수막, 음료수 등

다. 수강신청서 및 관련 제반증명서류를 신청기간까지 접수 후 교육실시 2일전까지 본회로 송부 요망(계산서 및 수강자명단 등 행정처리를 위해 기일 엄수 요망)

별  첨 : 수강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