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08.8.13, 문국현의원】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안 제16조2제1항 신설)

- 하도급계약기간 중 단가 변경사유 발생시 납품단가 연동

□ 업종별 협동조합(협회)에 단가협의 위임가능(안 제16조2제2항 신설)

□ 협상 거부 등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근거 마련(안 제31조의 2신설)

- 단가협상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6개월 이상 3년 이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08.8.18, 최규식의원】

□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도입 및 절차 구체화(안 제16조의 2, 제30조의2제1항제1호2신설)

- 협의 신청가능, 협의신청 60일 이내 미합의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요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에 불응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08.8.20, 정부입법】

□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도입 의무화 및 절차 구체화(안 제16조의2 제1항, 제16조2제3항 신설)

- 협의신청 가능, 협의신청 10일 이내 협의 미개시 또는 30일 이내 미합의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요청

〈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비교 〉

구 분	의원입법(안) (문국현의원)	의원입법(안) (최규식의원)	입법예고(안) (정부입법)
원자재가격 변동시	납품단가 연동제 ※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안 제16조2 신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안 제16조의2 제1항 신설
내용 ․ 절차	업종별 협동조합(협회)에 단가협의 위임가능 ※안 제16조2제2항 신설	협의신청 60일이내 미합의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요청 ※안 제16조2 신설	협의신청 10일이내 협의미개시 또는 30일 이내 미합의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안 제16조2 제3항 신설
협상거부시 제재처분	․부정당업자 제재 (6개월~3년이내) ․시정조치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안 제31조의2 신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불응시 과태료 부과 (3천만원이하) ․시정조치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안 제30조의2제1항제1호 신설	․시정조치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제출의견

□ ○○ 시․도회

개정안	시도회 의견	이유
※ 관련조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