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연구 실태 조사표

[원사업자 用](건설업, 제조업, 용역업, 수리업)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 조사표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협력정책팀․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공동으로 수행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상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4조) 및 부당감액 금지 규정(하도급법 제11조)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바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의 목적은 업종별로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 감액 행위와 관련하여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유형 분류 및 최근 발생하는 추가적인 행위 유형을 모색하여 현행 법 규정 및 지침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 조사표의 응답 사항은 정책 자료 및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귀사의 비밀이 보장되오니(익명으로 응답) 가능한 한 정확하고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 조사표는 하도급관련 업무 파악이 가능한 부서의 長 또는 관리 책임자(임원 또는 대표이사 포함)에 의해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가톨릭대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연구 책임자: 가톨릭대학교 김관보 교수

￭문의처: 가톨릭대학교(Tel:02-2164-4996/4515; H.P 016-210-9124;채경진 조교 018-248-4096)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협력정책팀(Tel: 02-2110-4886/4890)

￭ 응답하신 설문지는 2006년 10월 10일까지 ① FAX: 02-542-6266

② E-Mail: yeye@cak.or.kr로 송부해 주십시오.

<<조사표>>

■ 객관식 질문은 해당 번호에 ◯ 표 또는⋎ 표로 하시고, 주관식 질문은 간단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I. 일반사항

【문1】귀사의 업종, 현재 자본금액(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문 1-a] 귀사의 업종

①건설업  ②제조업 ③서비스(용역)업 ④ 수리업 ⑤기타 (                  )

[문 1-b] 귀사가 위탁거래(원하도급거래)하는 수탁자(하도급자)인 중소기업의 주요업종 (건설업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제조업․용역업은 해당 업종에 복수 응답가능)

<건설업>

① 일반건설업종  (                ,                   ,                   )

② 전문건설업종  (                ,                   ,                   )

<제조업 및 수리업>

① 섬유제품(   ) ② 화합물 및 화학제품(   ) ③ 비금속광물제품(   ) ④기계 및

장비(   )   ⑤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 ⑥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⑦ 자동차 및 트레일러(   ) ⑧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

⑨ 수리업(     )  ⑩ 기타 (                 )

<용역업․서비스업>

① 광고제작업 (   ) ② 방송프로그램제작업 (   ) ③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④ 전문디자인업 (    ) ⑤ 건축물종합관리업 (   )   ⑥ 항만하역업 (   )

⑦ 소프트웨어개발업 (   ) ⑧ 기타 (              )

[문 1c] 현재의 자본금(또는 출자금)

① 1억원 미만   ② 1～5억원 미만  ③ 5～10억원 미만 ④10～50억원 미만

⑤ 50～100억원 미만 ⑥ 100억원 이상 ⑧ 구체적으로 (                  원)

[문 1-d] 종업원 수(               명)

【문2】 귀사의 연간 매출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1억원 미만 ②1～5억원 미만 ③5～10억원 ④10～50억원 ⑤50～100억원 ⑥100～1,000억원

⑦1,000～10,000억원 ⑧10,000억원 이상 ⑨구체적으로(                 원)

II.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

경험정도

■ 하도급대금을 구성하는 요소는 업종별로 공종별 단가, 공사시수/목표시수, 개별물량 등으로 하도급대금은 이들을 곱하거나 더해서 산출되는 총 금액이다. 따라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란 이러한 제반 요소들에 대한 단가금액이나 작업일수․물량들이 부당하게 결정되거나 감액되어 그 결과 하도급대금 총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거나 부당하게 감액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문3】 다음은 현행 하도급법 제4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4-가)에 규정된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유형입니다. 귀사는 최근 3년간 (2004년 이후)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또는 위탁할 경우 이러한 행위들을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유형 (법+지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 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지침예시: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 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⑴	⑵	⑶	⑷	⑸
3-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 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⑴	⑵	⑶	⑷	⑸
3-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 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지침예시: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 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⑴	⑵	⑶	⑷	⑸
3-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 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지침예시: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 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 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⑴	⑵	⑶	⑷	⑸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3-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 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지침예시: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 을 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 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⑴	⑵	⑶	⑷	⑸
3-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 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 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 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⑴	⑵	⑶	⑷	⑸
3-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 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⑴	⑵	⑶	⑷	⑸
3-8) (지침)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⑴	⑵	⑶	⑷	⑸
3-9) (지침)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 하는 행위	⑴	⑵	⑶	⑷	⑸
3-10)(지침)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 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하도급대 금을 인하하는 행위	⑴	⑵	⑶	⑷	⑸

【문 4】 [문 3]에서 제시된 행위 유형 중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조항과 용어들을 경험하셨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시 판단하기 어려웠던 사례 등) 그 조항들은 무엇인지 열거하시고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해당 번호 및 간단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3-8) 현저하게=> ～로 (개정내용 간략 설명)]

【문5】 다음은 현행 하도급법 제11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10)에 규정된 부당감액 행위 유형입니다. 귀사는 최근 3년간 (2004년 이후)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또는 위탁할 경우 이러한 행위들을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당감액 행위 유형(법)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그렇다	매우 그렇다
5-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 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 방으로 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 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⑴	⑵	⑶	⑷	⑸
5-2)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⑴	⑵	⑶	⑷	⑸
5-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 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 위	⑴	⑵	⑶	⑷	⑸
5-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 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⑴	⑵	⑶	⑷	⑸
5-5)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 하는 행위	⑴	⑵	⑶	⑷	⑸
5-6)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 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⑴	⑵	⑶	⑷	⑸
5-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 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⑴	⑵	⑶	⑷	⑸
5-8)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 위	⑴	⑵	⑶	⑷	⑸

부당감액 행위 유형-지침예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9)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 기⋅공기를 정해놓고 이 기간내에 납품 또는 준공 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⑴	⑵	⑶	⑷	⑸
5-10)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⑴	⑵	⑶	⑷	⑸
5-11)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 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⑴	⑵	⑶	⑷	⑸
5-12)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 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⑴	⑵	⑶	⑷	⑸
5-13)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⑴	⑵	⑶	⑷	⑸
5-14)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 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⑴	⑵	⑶	⑷	⑸
5-15)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⑴	⑵	⑶	⑷	⑸
5-16)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 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 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⑴	⑵	⑶	⑷	⑸
5-17)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전 협의 없이 하도급대금에서 장비 사용료를 공제하는 행위	⑴	⑵	⑶	⑷	⑸

【문 6】 [문 5]에서 제시된 행위 유형 중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조항과 용어들을 경험하셨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시 판단하기 어려웠던 사례 등) 그 조항들은 무엇인지 열거하시고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해당 번호 및 간단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5-2) 일방적으로=> ～로 (개정할 내용 간략 설명)]

【문 7】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및 감액 행위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도급대금 총액을 결정하는 구성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사가 운영하는 업종의 하도급대금 총액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들은 무엇인지 그 명칭만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단가는 그 중 한 항목입니다. 단가에는 어떤 항목들이 구성되는 지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정확한 항목 요소들을 설명해 주실 경우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 유형을 단가와 함께 그 항목들에 대한 자세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예시들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A업종 하도급대금=공종별 단가*공사시수/목표시수*개별물량)

【문 8】 [문 3-6]의 하도급법 4조 제2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의 2에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로 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관련하여 업종별로 다른 항목과 기준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의 업종(건설, 제조, 용역업)에서 판단할 때 이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수정할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9】 [문 3-6]의 하도급법 4조 제2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의 2에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업종(건설, 제조, 용역업)에서 판단할 때 이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수정할 내용(새로이 추가할 사항 포함)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현장에서의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 실태

■ 해당 업종에만 응답하세요.

<건설업>

【문 10】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평균비율은? (    )

① 88% 이상

② 88% 미만 82% 이상

③ 82% 미만 70% 이상

④ 70% 미만 60% 이상

⑤ 60% 미만 50% 이상

⑥ 50% 미만

【문 11】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계약금액의 결정방법은? (해당 항목에 모두체크)

① 원도급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동 실행예산 범위내 사용하여야 함을 이유로 하도급금액을 낮게 결정(    )

② 다량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토록한 후 실제로는 소량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

③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견적금액대로 하도급금액을 결정(    )

④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견적금액을 기초로 상호협의하여 결정(    )

⑤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금액을 감하여 하도급금액을 결정(    )

⑥ 특정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금액을 결정(    )

⑦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단가를 결정(    )

⑧ 당사의 자금 또는 예산사정으로 낮은 금액으로 결정(    )

⑨ 하도급금액을 정하지 않고 건설위탁한 후 상호협의 없이 하도급금액을 낮게 결정(    )

⑩ 수의계약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도급내역서상 직접공사비(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 단, 경비중 원사업자 부담분은 제외)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

⑪ 경쟁입찰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

【문 12】하도급대금 감액에 관하여

[문 12-1] 계약금액보다 적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① 있었음(    )	② 없었음(    )

[문 12-2] 위[문 12-1]에서 “① 있었음”으로 답한 경우, 그 이유는?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① 수급사업자의 하자시공 등 귀책사유 때문(    )

② 발주자의 사정(발주취소, 물량감소 등) 때문(    )

③ 시방서대로 시공되지 않았기 때문(    )

④ 현금지급비율을 높였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였기 때문(    )

⑤ 어음결제기간을 단축하였기 때문(    )

⑥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였기 때문(    )

⑦ 당사가 저가로 수주하였기 때문(    )

⑧ 당사의 자금사정 때문(    )

⑨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 또는 자재가격이 계약시점에 비하여 떨어졌기 때문(    )

<제조업>

[문 13] 납품단가 인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하도급거래단계는? (       )

① 완성품제조업체(대기업)와 1차 납품업체간  ② 1차 납품업체와 2차 납품업체간 ③ 2차 납품업체와 3차 납품업체간 ④ 3차 납품업체이하 ⑤ 특별한 문제가 없음

[문 14] 하도급 (납품)단가를 인하한 경우가 있습니까?

① 있었음(    )	② 없었음(    )

[문 14-1] 위 [문 14]에서 “① 있었음”으로 답한 경우 2005년도 대비 2006년 평균 단가인하율은?(      )

① 3% 미만

② 3~5% 미만

③ 5~10% 미만

④ 10%~20% 미만

⑤ 20%~30% 미만

⑥ 30% 이상

[문 14-2] 위 [문14]에서 “① 있었음”으로 답한 경우 단가인하의 주된 요인은?(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① 치열한 제품가격 인하경쟁에 따른 분담(    )

② 생산성 향상 또는 원가절감(    )

③ 구매물량 증가(    )

④ 부품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감가상각(    )

⑤ 당사의 임금인상에 따른 상승분을 단가에 반영(    )

⑥ 당사 구입 원자재가격상승분을 단가에 반영(    )

⑦ 환차손을 단가에 반영(    )

⑧ 수급사업자의 구입 원자재가격 하락(    )

⑨ 기타 (                          )

[문 14-3] 위 [문14]에서 “① 있었음”으로 답한 경우, 단가결정방법은?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① 수급사업자의 견적단가대로 결정(    )

② 종전단가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결정(    )

③ 다량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토록한 후 실제로는 소량발주 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

④ 수출, 할인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산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게 결정(    )

⑤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제조위탁한 후 상호협의 없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    )

⑥ 당사의 자금 또는 예산사정으로 낮은 단가로 결정(    )

⑦ 수급사업자의 견적서 없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    )

⑧ 수급사업자의 견적서를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    )

⑨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

⑩ 특정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단가를 결정(    )

⑪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단가를 결정(    )

⑫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결정(    )

⑬ 경쟁입찰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    )

[문 15] 하도급대금 감액에 관하여

[문15-1] 계약금액보다 적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① 있었음 (     )	② 없었음(    )

[문15-2] 위 [문15-1]에서 “① 있었음”으로 답한 경우 그 이유는?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① 납품된 물품이 불량품이었기 때문(    )

② 발주서대로 제조되지 않았기 때문(    )

③ 현금지급 비율을 높였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였기 때문(    )

④ 어음결제기간을 단축하였기 때문(    )

⑤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를 할당하였기 때문(    )

⑥ 당사가 염가수주 또는 염가판매하였기 때문(    )

⑦ 당사의 자금사정 때문(    )

⑧ 당사가 환율변동으로 손해를 입었기 때문(    )

⑨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 또는 자재가격이 계약시점에 비하여 떨어졌기 때문(    )

⑩ 판매가격이 인하되었기 때문(    )

<용역업(서비스업)>

[문 16] 하도급 (납품)단가를 인하한 경우가 있습니까?

① 있었음 (    )	② 없었음 (     )

[문 16-1] 위 [문 16]에서 “① 있었음”으로 답한 경우, 2005년도 대비 2006년 평균 단가인하율은? (      )

① 3% 미만

② 3~5% 미만

③ 5~10% 미만

④ 10%~20% 미만

⑤ 20%~30% 미만

⑥ 30% 이상

[문 16-2] 위 [문 16]에서 “① 있었음”으로 답한 경우, 단가인하의 주된 요인은?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① 치열한 제품가격 인하경쟁에 따른 분담 (      )

② 생산성 향상 또는 원가절감(      )

③ 구매물량 증가(      )

④ 부품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감가상각(      )

⑤ 당사의 임금인상에 따른 상승분을 단가에 반영(      )

⑥ 당사 구입 원자재가격상승분을 단가에 반영(      )

⑦ 환차손을 단가에 반영(      )

⑧ 수급사업자의 구입 원자재가격 하락(      )

⑨ 기타 (                          )

[문 16-3] 위 [문 16]에서 “① 있었음”으로 답한 경우 단가결정방법은?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① 수급사업자의 견적단가대로 결정(      )

② 종전단가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결정(      )

③ 다량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토록한 후 실제로는 소량발주 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

④ 수출, 할인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산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게 결정(      )

⑤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제조위탁한 후 상호협의 없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

⑥ 당사의 자금 또는 예산사정으로 낮은 단가로 결정(      )

⑦ 수급사업자의 견적서 없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      )

⑧ 수급사업자의 견적서를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      )

⑨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

⑩ 특정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단가를 결정 즉 수주단계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용역위탁업자의 발주 단가에 비해 차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용역 발주 단가를 결정(    )

⑪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단가를 결정(      )

⑫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결정(      )

⑬ 경쟁입찰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      )

⑭ 용역의 위탁거래(방송프로그램제작, 소프트웨어개발, 광고제작 등)를 수행할 경우 고품질의 용역완성품 제작을 위한 인원․장비․제작기술에 상당한 충분한 비용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작 발주단가를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강요(     )

[문 17] 하도급대금 감액에 관하여

[문 17-1] 계약금액보다 적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① 있었음(      )	② 없었음(      )

[문 17-2] 위 [문 17-1]에서 “① 있었음”으로 답한 경우, 그 이유는?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① 납품된 물품이 불량품이었기 때문(      )

② 발주서대로 제조되지 않았기 때문(      )

③ 현금지급 비율을 높였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였기 때문(      )

④ 어음결제기간을 단축하였기 때문(      )

⑤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를 할당하였기 때문(      )

⑥ 당사가 염가수주 또는 염가판매하였기 때문(      )

⑦ 당사의 자금사정 때문(      )

⑧ 당사가 환율변동으로 손해를 입었기 때문 (      )

⑨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 또는 자재가격이 계약시점에 비하여 떨어졌기 때문(      )

⑩ 판매가격이 인하되었기 때문(      )

⑪ 용역계약 이후 예산 부족 등 위탁자의 일방적인 귀책사유 때문 (     )

⑫ 용역 완성물을 납품 후 미리 정한 검사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하자 때문 (      )

⑬ 용역 위탁자가 당초 계약서․견적서의 변경 또는 변경없이 추가로 용역을 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용역 증가분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당초 계약 대금만

지불하기 때문 (      )

IV. 종합 질문

【문 18】위 II의 【문3】～【문9】에서 제시된 현행 하도급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상에 규정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 유형과 관련하여 업종별로 현실성이 없는 유형은 무엇인지? 개정해야 할 조항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 새로운 유형의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 유형은 없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9】부당한 단가인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3가지만 체크)

① 단가결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

② 원사업자(주거래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와 노사관계 안정(        )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 또는 윤리경영 확산 (        )

④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간 가격정보 공유 등 협력증진 (        )

⑤ 정당한 단가인하를 허락하되 원사업자에 성과에 대한 공유 (        )

⑥ 부당한 단가인하행위 규율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기준 마련․시행(        )

⑦ 부당한 단가인하에 대한 정부의 직권조사 및 제재강화 (        )

⑧ 기타 (                                           )

【문 20】기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방지 또는 납품단가 적정화를 포함한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등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적 기준, 충분한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제시 방법, 만약 시장구조에서 발생하는 원천적인 문제라면 하도급법상의 행태 규제로는 한계가 있는 바 시장 구조를 경쟁적 시장으로 바꾸는 이른바 경쟁정책적 대안 제시, 정당한 사유∙현저한∙통상지급되는 대가 등에 용어들의 구체적인 정의, 규제의 목표성․투명성․효과성․일관성․책임성․비례성에 배치되는 조항의 규정 개정  등. 특히 원사업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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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설문에 응하여 주신 귀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표지의 FAX번호 또는 우편주소, E-mail주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