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이후 턴키심의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 턴키심의제도 전면개편 (‘10.1)

ㅇ ‘건설산업선진화방안’(‘09.3)의 일환으로 건설기술관리법 등 개정

※ 턴키 심의제도 개편내용

구 분	종 전	개 편(‘10.1～)	비고
평가위원 대 상	▪발주청에 등록한 다수의 평가위원 (발주청별 수천명)	▪설계심의 분과위원 - 중앙委 100명, 기타委 50명 * 청렴성 ․ 전문성 등을 감안, 엄선하고, 심의 인력풀 대폭 감소	시행령 제17조
평가위원 운영형태	▪기술위원 / 평가위원 이원화	▪심사위원으로 일원화 * 심의방식이 효율화되고, 설계검토 내실화 기여	훈령 제6장
평가위원 선정시기	▪설계평가 당일	▪평가일 최소 20일전 * 충분한 설계검토기간 확보로 심의내실화 기여
평가위원 공개여부	▪비공개	▪공개 * 사전공개하고, 감찰활동 강화로 업체접촉 차단
평가내용	▪全 분야 평가	▪해당 전문분야만 평가 * 위원 전문성 확보
사후공개	▪입찰업체에 결과만 공개	▪평가결과와 사유서 공개 및 필요시 Debriefing(해명) * 평가결과의 투명성 제고

□ 턴키 담합․비리 방지 제도개선 내용 (‘09.12~)

시기

주요 개선내용

비고

'09.12월

ㅇ 외부 심의위원들에 대한 일반처벌 → 공무원 의제처벌

법

제84조

‘10.1월

ㅇ 분과위원 상시감찰, 평가위원 공개 시 특별감찰 등 감찰강화

ㅇ 설계심의분과위원 윤리행동강령 신설

시행령

제22조

'12.1월

ㅇ 중앙위 설계심의분과위원 공동활용

- 지방위 등에서 중앙위 설계심의분과위원 일시위촉 가능

ㅇ 중앙위 설계심의분과위원 정원조정(70명→100명)

시행령

제17조

'12.7월

ㅇ 턴키 등 설계심의 공정성 확보방안(건설기술개발 훈령개정)

1) 심의관련 비리감점 신설(최대 2년간 10점)

감점사항	감점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1	당해심의
2. 설계심의분과위원에 대한 사전설명	2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2) 낙찰된 업체는 낙찰 후 1년 이내에 심의 참여위원에게 용역‧연구 의뢰나 자문비 등 지급 사전 신고

3) 지자체‧공기업이 소위원회를 구성 전 중앙위와 사전협의 의무화

4) 시설기준 미달사업 기술형입찰 추진시 중앙위와 사전 협의

훈령

제39조

'13.4월

ㅇ 온라인 턴키마당 전국망 구축

- 업체-심의위원간 대면접촉 차단을 위해 온라인 상에서 기술심의 관련 모든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질의-응답이 가능한 시스템 운영

설계심의

매뉴얼

‘14.1월

ㅇ 턴키입찰제도 운영효율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경장회의 상정)

- 동시에 많은 사업 발주 방지, 들러리 입찰방지 등 턴키 담합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추진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

(고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