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451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7. 1. 31.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 안내

1. 재경부는 저소득근로자 사회보장정책 확대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면서 소득파악을 위해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제출 의무화를 시행(‘06.1)하였고, ’07년 1월부터 미제출가산세 부과 및 미제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불인정함에 따라 법인세 상승이 우려됩니다.

2. 이에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 관련 내용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주요내용 1부.

2.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제출 안내 1부.

3. 임금지급조서 관련 소득세법령 1부.

4. 근로장려세제 주요내용 1부.

5.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서식 각 1부. 끝.

※ ‘첨부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 1)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주요내용

1. 주요내용

o 재경부(소득세제과)는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06. 4월부터 상용직외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조서를 분기별로 제출토록 하고,   미제출시 ’07년부터 미제출금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키로 함

- 소득양극화에 대응하여 저소득근로자 지원방안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등 사회보장정책 확대추진을 위해 근로자 소득파악

o 일용근로자의 임금지급조서 제출대상 확대

- 대상 : 1년미만 건설일용근로자 제외 → ’06. 1. 1일이후 고용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

※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164조, 부칙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3조(첨부 3)

o 제출시기

- '06. 1. 1일이후부터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말일까지(4월, 7월, 10월, 1월)

o 제출기관 : 관할세무서

o 제출주체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

o 미제출시 제재사항

- ’07년부터 미제출금액의 2% 가산세 부과,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불인정함에 따라 법인세 증가

※ 문의 : 국세종합상담센터 ☎ 1588-0060

2. 세부내용

ㅇ 제출대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ㅇ 제출내역

- 일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

ㅇ 제출시기

- 1～3월분(4월말), 4～6월분(7월말), 7～9월분(10월말), 10～12월분(1월말)

ㅇ 제출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전자제출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신청을 하여야 함

ㅇ 이용신청

-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사용자번호(ID), 비밀번호 등록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가능 (홈택스서비스 : www.hometax.go.kr)

□ 지급조서 작성방법

ㅇ HTS 홈페이지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프로그램 자동설치

ㅇ 지급조서 프로그램에서 지급조서 작성·전송한 후 접수결과 확인

→ 자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지급조서의 변환·전송은 현재 개발 중이며 7월부터 실시가능

②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ㅇ 상시근로자의 경우 단일사업장에서의 총급여액이 1,1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 80,000원 이하인 경우 (일급을 매일 지급할

경우에는 107,750원 이하)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음

ㅇ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ㅇ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므로 지급조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③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 제출

④ 수동 서면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

ㅇ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안내

- 대리운전 등 인적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 골프장 경기보조, 파출,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 위 용역 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등)하거나 인적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직업소개업자 등)는 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 용역기간, 용역대가를 기재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

3.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관련 주요 문답

□ 일용근로자의 범위

【문1】일당 또는 시간에 의해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동일업체에 2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는지?

【답】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 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현장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문2】수출품 양말임가공을 하는 업체에서 부녀자 등에게 외주부업을 주는 경우에도 지급조서를 제출하는지?

【답】가내부업으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지급 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통칙14-1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본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시기

【문3】2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근무한 일용직 사원의 경우에 지급 조서 제출을 7월31일에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4월30일에 2.1～3.31일기간의 것을, 7월31일에 4.1～4.20일 기간의 것을 제출  하여야 하는지?

【답】소득세법 제 16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재경부나 국세청에서는 일용근로계약은 매일 매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분기가 끝나는 달 다음 달 말일까지 모두 제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1～3.31일 기간의 것은 4월 30일까지, 4.1～4.20일 기간의 것은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4】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의 제출시기는 근로의 귀속기준인지 아니면 지급기준인지?

【답】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의 제출시기는 근로의 귀속기준입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는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부할 세액 계산방법, 소액부징수

【문5】일당 100,000원씩 7일간 근로를 제공한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매일 지급하는 경우와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답】 매일 지급하는 경우 1,000원 미만이므로 소액부징수하며, 이를   한꺼번에 지급할 경우 5,04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산 사례)

·100,000원 - 80,000원(일용소득 소득공제)  = 20,000원(과세표준)

20,000원 × 8%(세율) = 1,600원(산출세액)

1,600원 - 880원(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720원(결정세액)

·매일 지급하는 경우 : 1,000원 미만이므로 소액부징수

·7일분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 720원 × 7일 = 5,040원 납부

【문6】갑종근로소득에서 500원, 일용근로소득에서 700원, 사업소득에서 900원 등 총 합계세액이 2,100원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는지?

【답】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건별로 세액이 1,000원 미만(이자소득은 제외)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지급조서 가산세

【문7】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답】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2006.12.31.까지 발생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006년 2월 발간된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도 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의 종류

【문8】노무자들이 들쭉날쭉하여 4대 보험업무의 처리 등이 어려워 아예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 연금 등은 노무자들이  각자 처리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는 (일용)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비과세소득

【문9】제조업에 종사하는 일용직일 경우에 일당이 아닌 야간근로,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답】제조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일 경우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야간근로,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 소득46011-2615, 1997.10.10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자

【문10】건설 임부를 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를 받아 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노임신고는 저희 법인사업체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업소개소에서 해야 하는지?

【답】귀사와 인력회사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인력회사가 고용관계 없는  일용직 근로자를 단순히 모아, 귀 사에 소개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귀사의 인건비로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인력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귀사에 소개하고, 당해 근로자의 급여를 포함한 수수료를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해당 인건비만큼의 세금계산서(인력공급)를 발급하고, 당해 근로자의  급여는 인력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도 인력회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세액공제

【문11】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을 홈택스를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조서 건당(소득자1인당) 100원을 공제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00원을 공제하는 기준이,

1. 소득세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공제하는지 여부

2. 매달 원천세 신고시(지급조서제출안함) 해주는 건지, 아니면 연말정산할 때(지급조서제출함)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 공제를 할 경우 어떤 신고서 어느 부분에 공제액을 표시하는지?

3. 금년도부터 일용근로직은 분기별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데 그럼  일용 근로직은 분기별로 공제를 해주면 되는 건지?

【답】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직접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 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조서 제출자별로 연 100만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300만원)의 한도내에서 공제하며,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1만원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뿐만 아니라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모든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란에 기재하고 세액공제신청서 및 지급조서 전자제출세액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방법

【문12】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의 제출방법은?

【답】

1)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한 지급조서 전자제출

- 지급조서 작성방법

가. HTS홈페이지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프로그램자동설치

나. 지급조서 프로그램에서 지급조서 작성·전송한 후 접수결과 확인

※ 자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급조서 작성하여 변환·전송은 현재 개발 중,  7월부터 실시가능

2) 현금영수증 단말기와 근로자급여카드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지급조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납부세액이 없는 근로자만 사용가능(2006년 기준)

· 상시근로자의 경우 : 총급여액 1,100만원 이하자

(근로자의 총수입금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액·표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경우)

· 일용근로자의 경우 : 107,750원 이하자

- 근로자 급여카드 발급방법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분확인 후 즉석에서 발급

·우편으로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인터넷 등록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근로자급여 관리시스템에서  간단한 인증을 거쳐 카드 발급가능

3)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조서제출 :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 제출

- 전산매체 레이아웃 :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자료실 〉국세청프로그램 〉전산매체 제출요령 및 오류검증프로그램

4) 수동 서면제출 - 지급조서를 수동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 제출양식 :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자료실 〉세무서식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 일용근소득 지급조서 입력프로그램 (엑셀)다운받기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지급자 제출용) 서식 다운받기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지급자 및 소득자보관용) 서식 다운받기

☞ 전산매체 제출요령 및 오류검증프로그램 다운받기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서식 다운받기

(첨부 2)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제출 안내

ㅇ 사업자가 근로소득세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 및 상시근로자에 대한 급여액을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입력하면 지급조서(임금명세서) 제출을 끝마칠 수 있게 됨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면 별도로 지급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사업자의 소득세를 신고할 때도 영수증만 출력하면 인건비 지급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근로자 급여카드를 긁으면 인적사항과 거래정보가 자동인식되므로 임금 지급액만 입력하면 국세청에 지급조서가 전송됨

․ 근로자급여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와 지급액을 입력하면 됨

ㅇ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11개 항목을 수동으로 작성해야 하고,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제출의 경우에도 자동인식되는 4개 항목을 제외한 7개 항목을 입력하고 파일을 별도 저장해 전송해야 함

ㅇ 한편,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해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2008년 시행 예정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혜택을 받을 때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활용가능

○ 지급조서 제출제도란?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방법

○ 지급조서 제출 방법별 편의성 비교(일용근로자 사례)

○ 납부세액이 없는 근로소득 기준

※ 국세청 원천세과 담당사무관 안홍기 ☎ 02-397-1842

(첨부 3)

임금지급조서 관련 소득세법령

<소득세법 >

제81조(가산세)

⑤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2005.12.31>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제3항,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소득세법 부칙 <제7837호,2005.12.31>

제11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생략

②제81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경우에는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법 제16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1>

②국내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③～ ④ 생략

⑤ 법제164조제1항 단서에서 “일용근로자”라함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첨부 4)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의 의

- 근로빈곤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근로의욕 고취를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임

- 소득에 따른 공제액을 설정하고 해당 근로자가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는 공제액만큼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도록 하고, 공제액보다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도록 함

ㅇ 시행일

- 2008년분 소득 기준으로 2009년 8월부터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

ㅇ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이상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며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

- 지원금액

․ 급여액 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총 급여액의 10%, 800만∼1200만원은 80만원 ▲1200만∼1700만원은 1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뺀 금액의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