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26.8.20) 주요내용

1. 경 위

□ 민간공사에도 임금구분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6.4.7 공포, ’27.1.1 시행)됨에 따라, 적용대상 등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6.7.6~9.29)

2. 주요내용

□ 시행령

ㅇ 임금구분지급제 대상사업 규정(안 제24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인 경우 등

* 민간공사에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산법 개정안 본회의 계류중, 통과시 대상공사 금액 등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국토부령으로 규정될 예정

- 예외 : 30일 이내 사업, 긴급복구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불 사업 등

ㅇ 임금구분지급제 위반 과태료 금액 구체화(안 별표7)

- 미구분 : 100 ~ 300만원

- 미지급 : 200 ~ 500만원

- 도급인의 지급여부 미확인 : 200 ~ 500만원

- 수급인의 지급내역 등 자료 미제출 : 300~ 500만원

- 도급인의 수급인 미지급 사실 미통보 : 100 ~ 300만원

-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 : 200만원 ~ 1000만원

ㅇ 시행일 : ’27.1.1

□ 시행규칙

ㅇ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안 제7조의3)

- 수급인이 도급인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 목록 구체화

·전월 임금지급내역 및 증명자료로서 임금대장·명세서, 근로자 명부, 월별 보험료자료 등

- 도급인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임금비용을 수급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해야 함

- 수급인은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근로자 계좌로 임금 이체해야 함, 다만 계좌개설 불가 등의 경우 도급인의 승인받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 가능

- 도급인이 자료 확인 결과 수급인이 임금 미지급시 임금 미급 사실 통보서 등을 지방노동청에 제출해야 함

ㅇ 시행일 : ’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