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

2006. 2

= 목    차 =

Ⅰ. 일반사항	1

1. 공공기관의 구분(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기관) / 1

2. 보안업무규정 등 다른 지침과의 관계 / 2

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2

1. 공공기관의 임무 / 2

2.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운영 / 3

3.「개인정보의 보호방침」을 웹사이트에 게재 / 4

4.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조치사항 / 5

5. 개인정보의 열람 / 6

6.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신속한 처리 / 6

Ⅲ.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7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등에 있어 준수사항 / 7

2. 웹사이트에 게재 및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 / 7

3. 입출력자료관리대장을 작성 유지 / 8

4. 개인정보처리 시스템간의 연계시 지켜야 할 사항 / 8

5.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시 지켜야 할 사항 / 9

6. 웹페이지 관리 / 10

7. 직원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 10

8. 처리정보의 정확성 유지 / 10

9. 개인정보 사무의 인계인수 사항 / 11

10. 개인정보 기록물 등의 폐기시 주의사항 / 11

11.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교육 / 12

12. 개인정보 관련 통계 유지 및 통보 / 1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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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조치해야 할 사항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

Ⅰ		일 반 사 항

1. 공공기관의 구분(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기관)

○ 국가행정기관

-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중앙행정기관), 제3조제1항(특별지방행정기관), 제4조(부속기관) 및 제5조(합의제 행정기관)의 기관

-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실 등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동조 제3항, 동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시․도교육위원회

○ 각종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 특별(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방송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사, 지방의료원 등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금융기관은 제외, 단, 금융기관일지라도 정부가 자본금의 5할 이상 출자(출연)한 금융기관은 이 법이 적용됨(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 개인정보 란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 포함) < 예 시 > ․심신의 상태 : 체력,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사회경력 : 학력, 범죄경력, 직업, 자격, 소속 정당․단체 등 ․경제관계 : 재산상황, 소득, 채권채무관계 등 ․생활․가정․신분관계 : 성명, 주소, 본적, 가족관계, 출생지, 본관 등

2. 이 지침과 보안업무규정 등 다른 지침과의 관계

○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주민등록법령,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로 처리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지침에 의함

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1. 공공기관의 임무

○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야 할 일(법 제18조 내지 제20조)

-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요구

-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권고

- 공공기관에서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목록집 공고

-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운영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야 할 일(법 제21조 및 제22조)

- 관계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 행자부의 특수법인(예시)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공제회, 대한지적공사 등

※ 지도․감독 범위 : 자료제출 요구, 실태조사 및 일반 감독권 행사 등

- 공공기관이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한 행정지도

※ 단체 또는 개인 : 학원, 앨범․학생증 제작업자, 민원업무 대행사 등

○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위임전결권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예방

2.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운영

○ 책임관 지정

-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침해사고 처리 총괄 (총괄책임관)

-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장 (분야별책임관)

○ 책임관의 임무

< 총괄책임관 >

- 당해 기관의 개인정보침해신고 접수 및 처리

- 당해 기관의 개인정보보호계획 및 방침 수립

- 소속·산하기관 및 단체의 개인정보보호계획 검토, 의견제시

- 개인정보 보유부서의 사용자권한 설정 및 제반 보호 장치가 잘 운영되고 있는 지 여부 확인·감독

- 소속·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의 확인·감독

-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 취합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분야별책임관 >

- 해당 시스템을 이용(단말기제공 등)하는 제반 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지도․감독

※ 개인정보취급자 및 의무 : 법 제11조 참조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설정 등 제반보호 장치에 관한 사항의 확인․감독

- 시스템 로그 파일 등 접속기록의 주기적인 분석 및 오․남용 사고의 예방

※ 예시 : 업무시간 외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접속 사유 및 처리내용 확인, 정보의 입·출력, 수정 근거 확인

- 기타 소관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 인계인수를 확행

○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오류 및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

※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위 임무수행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직접 취급할 수 없도록 함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보호방침｣을 웹사이트에 게재

○ 대상기관 : 홈페이지를 보유 또는 개설하고 있는 전 공공기관

○ 게재 내용

-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포함하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방침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사전 통보대상에 한함)별로 보유근거 및 목적, 관리자, 보호책임관, 파기시기 등

-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안내

- 권익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보호책임관 부서명과 성명, 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 연락방법

※ 회원 서비스, 민원처리 등 특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에 대하여는 동 사이트의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방침｣의 웹사이트 게재위치

-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 등에 ｢개인정보보호방침｣ 웹페이지를 하이퍼링크(Hyperlink)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콘, 배너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조치

4.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조치사항

○ 업무별 접근권한 설정 및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 사용자별 이용 업무를 고려하여 정보의 대상별, 지역관할별, 취급자별, 업무관리범위별 등으로 접근권한을 세분화조치하여 접근권한 설정

※ A 지역 업무취급자의 열람 허용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B지역의 주민상황을 열람하는 사례금지(열람시 근거를 남기도록 조치)

- 허가 받은 개인정보취급자만 파일 접근 및 단말기 등 취급

※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의 접근권한으로 설정하는 사례금지

○ 입․출력 및 수정 사항, 파일별․담당자별 데이터 접근내역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로그파일의 생성

- 개인정보 취급시의 책임을 명확히 할 목적이외에 로그파일 사용금지

	출력물에 대한 조치
출력자료 등에 작업자, 면수 및 출력장비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함 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오․남용방지를 위해 시스템적으로 구현 되도록 함(법 시행규칙 제5조) 예시) 입력 데이터의 대사자료 출력물, 각종 통계작성용 출력자료 등 ※ 개인정보 출력 시 보완조치 우수사례 - 개인정보 조회화면을 프린터로 출력할 경우 출력물의 바탕에 담당자 이름 출력(Water Marking) - 모든 출력물에 CI를 Water Mark하고 하단에 사원번호, 이름, 부서, 출력시간을 출력하는 시스템 도입․운영

※ 단말기 및 시스템 등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반드시 전원차단, 화면보호기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타인의 사용을 예방

5. 개인정보의 열람

○ 열람청구

- 본인 청구시 사본제공을 요하는 경우 또는 제3자와 관련사항(진정, 신고 등)이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열람결정통지서를 생략하고 즉시 열람 조치 (단,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 제외)

- 사본제공의 경우 정보주체(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주지한 후 제공

○ 열람편의 제공

- 법률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대리인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제공 포함)이 가능하므로 정보주체 뿐 아니라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자에게도 전송이 가능하도록 정보화시스템 구현

※다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 강구

○ 열람장소의 지정

- 개인정보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개인정보파일 사용부서 또는 민원실 등 일정한 사무 공간

- 개인정보파일대장 사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치

※ 열람처리 부서장은 열람을 결정하여야할 부서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열람청구서를 지체 없이 이송

○ 처리정보 열람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 열람․정정 청구, 보호대책 및 권익구제 절차 등

6.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신속한 처리

○ ｢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대장｣에 침해신고를 접수․처리(별지 1호 서식)

○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절차는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 준용

Ⅲ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등에 있어 준수사항

○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함

< 필요한 범위 >

- 당해 파일의 보유가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할 뿐 아니라 기록항목, 개인정보의 범위, 보유(폐기)기간도 필요한 범위내로 한정

- 당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함으로써 개인이 입는 사생활 침해와 그로 인해 얻는 공익상의 목적달성 사이에 비례관계 유지

< 필요성에 대한 판단권자 >

- 보유기관의 장이 판단하되 파일 보유의 사전통보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의견제시 또는 권고 등을 통해 과다보유 방지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수집할 경우 사전에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용범위, 목적달성 후 처리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후 수집

※ 이 경우 보유기간을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기하되, 그 원형태 및 수록된 데이터를 식별할 수 없도록 파쇄기 또는 소각의 방법 등을 통해 폐기. 단, 법령에 보유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

2. 웹사이트에 게재 및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

○ 업무별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국민들의 공공기관 업무 접촉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게재

※ 이메일 주소를 직접 나타나게 하지 않고 연결시스템을 갖추어도 무방

○ 기관 홈페이지의 개선․보완 및 침입탐지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

※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형태 등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관계법령의 이행목적이나 수집시 동의한 목적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로그파일 등도 개인정보임

3. 입출력자료관리대장을 작성 유지

○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수정, 입력, 삭제, 정정 등에 대하여는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기록 유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의 수정, 입력, 삭제, 정정 등이 기록되는 로그파일을 입출력자료관리대장으로 활용가능

4. 개인정보처리 시스템간의 연계시 지켜야 할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간 연계를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에 다음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

- 공동이용대상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제공방법 및 정보 전달체계

- 보호대상 및 위험요소, 자원별 위험요소, 네트워크 및 인터넷 보호대책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 장애관리, 백업 및 복구 등을 포함한 시스템 관리대책

- 연계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등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21조)은 적극 시행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령상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협의 조치

5.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시 지켜야 할 사항

○ 기관 내 부서간의 개인정보이용 또는 조회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

※ 수집당시의 배경․기준 등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부분정보의 이용에 따른 오판 등으로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 상존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유목적외 또는 보유목적에 맞더라도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목적으로 내부직원 등이 이용 또는 조회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

○ 타 기관 제공은 사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

- 법령상 요청 근거 또는 이용목적

- 요청목적에 따른 제공항목의 적정성

- 적절한 보안대책 등

※ 보유기관의 장은 제공요건, 정보내용,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우(전자정부법시행령 제18조) : 송·수신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훼손·변조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행정전자서명 및 이에 상응하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송신

※ 자기테이프 등에 의한 제공 : 비밀번호 삽입 등 안전한 대책 강구

○ 처리정보를 법률에 의해 제공할 때에도 다음의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함

- 제공범위, 데이터의 가공여부, 제공하는 파일의 형태 및 특성에 따른 보안방법 등 보호조치

- 제공된 처리정보(출력자료를 포함)의 폐기방법 및 확인에 관한 사항 등

※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기관장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재제공 금지, 동의 없는 재제공이 이루어질 경우 정보제공 중지

6. 웹페이지 관리

○ 각종 고시․공고(공시송달, 허가취소 등)시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

※예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숨김(111111*******)

○ 고시·공고물의 웹페이지 게재에 있어서 게시기간을 설정하여 기간 경과 후 해당 자료의 삭제 조치

※ 고시·공고의 원본은 결재시스템 또는 문서결재에 의해 해당 부서에서 사무관리규정 등에 의해 보존·관리하면서 공개·열람 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

○ 홈페이지 접속시 개인정보 유출방지 방안 추진

- 특히, 키보드 해킹(keyboard hacking)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키보드 해킹방지 툴 설치 등 대책 추진

○ 자유게시판이라 하더라도 관리자 외에 일반인이 열람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숨김 처리되도록 시스템 설계

○ 웹로봇 등에 의한 검색의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7. 직원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 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 중 공무원연금내역 안내 등 내부 문서수발 절차에 의한 경우에도 제3자에 의한 노출에 유의

※ 납부고지서 등에 민감한 개인정보(특히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금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의 시연회 등에 이용

- 목적 달성 후 폐기하거나 계속 이용할 경우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8. 처리정보의 정확성 유지

○ 처리정보의 유효기간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거나 갱신사유 발생시 마다 즉시 갱신조치

○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수정․정정․삭제 시 당해 정보를 통상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에 통보

※ 통상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범위

․전산망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

․주기적으로 제공받거나 부정기적일지라도 법령에 의해 당해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기관

9. 개인정보 사무의 인계인수 사항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지침

○ 위임전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주요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자권한 설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유출사례를 포함한 교육교재

○ 기타 개인정보보호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10. 개인정보 기록물 등의 폐기시 주의사항

○ 전자매체에 수록된 개인정보 폐기

- 파일 복구기술이 발달되고 있는 점을 감안, 개인정보파일 삭제 및 파기시 철저한 덧씌우기 등 재생이 불가토록 조치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시 저장된 내용의 완전삭제

○ 출력물로 나타난 개인정보 폐기

- 특히, 매각시 재생지 용도로만 활용

․폐․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원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지공장의 용해작업을 현장 확인)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

※ 매각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 강구

11.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교육

○ 정기적인 보안교육과 수시교육으로 구분 실시

- 정기교육 : 기존 보안교육 등과 병행 실시

- 수시교육 : 신규로 개인정보를 취급 하게 된 경우, 특별히 유출방지 등의 예방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집합․개별교육, 순회교육, 매체물에 의한 전파교육 등 기관의 특성 및 교육내용에 따라 선택

○ 개인정보 보호교재 : 배포 교재, 자체지침 등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 참조 (붙임1)

12. 개인정보 관련 통계 유지 및 통보

○ 대상통계 :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 열람 및 정정, 침해사실신고에 따른 처리사항,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를 위반한 범죄사실 처리결과 등

※ 열람의 경우 일반 민원신청에 의한 증명서 발급은 통계에서 제외

○ 집계 시기 및 기준 : 반기별, 처리정보에 포함된 정보주체

○ 집계기관 : 보유 및 처리기관

※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 산하 기관·단체에 대한 통계 취합 : 소관 주무관청(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통보기한 : 반기 후 1월 이내

< 별지 1호 서식 >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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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신 고 개 요	처리결과	결 재
일 시	신 고 인 인적사항
				담당자	부서장

< 별지 2호 서식 >

입출력자료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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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개인정보파 일 명	자료의 종 류	주요기록항 목	사용목적	자 료 발생일	폐기일	처리담당자성 명	처 리 부서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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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건 내용	처벌내용 및 일자
․954명의 주민등록자료를 지역개발위원에게 유출, 지역개발위원은 동 자료를 용역회사에 제공	벌금 100만원(‘96.1.18) 감봉 2월(‘96.3.19)
․100여명의 본적,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자료 제공 후 4회에 걸쳐 120만원 수수	해임(‘97.2.3)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부정 유출하여 제3자에게 여러 채의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제공	해임(‘97.4.7)
․전화가입자들의 개인정보 총2,750건을 파악, 신용정보회사에 제공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98.8.21)
․전화가입자들의 개인정보 총400여건을 파악, 신용정보회사에 제공	선고유예, 추징 400만원 (‘98.8.21)
․전화가입자들의 개인정보 총300여건을 파악한 후 신용정보회사에 제공	선고유예, 추징 500만원 (‘98.8.21)
․컴퓨터 단말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총400여건을 파악, 신용정보회사에 제공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320만원(‘97.12.24)
․신용조사소 소장에게 일일 평균 20건 총 8,800건의 개인정보를 월80만원씩 총 1,760만원을 수수	파면(‘97.2.15)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760만원(‘97.7.19)
․심부름센터 운영자로부터 귀순자의 주소확인 부탁을 받고 타 파출소 직원에게 의뢰 후 조회내용을 통보받아 알려 줌	벌금 100만원 (‘97.5.15) 파면(‘97.3.2)
․동료 직원의 부탁을 받고 주민조회자료를 알려 줌	해임(‘98.3.2)
․부정수표 사용자 소재를 확인할 목적으로 단말기를 이용, 주민등록을 조회하여 10만원을 돌려받음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출 사실 없음)	견책(‘97.4.16)
․전직 경찰관의 부탁으로 차적을 조회하여 자료 제공, 제공된 개인정보는 무허가 신용업자에게 재제공	견책(‘97.3.24)

개인정보 유출사건 내용	처벌내용 및 일자
․심부름대행업체로부터 “차주의 인적사항을 전산조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알게 된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를 3회에 걸쳐 제공	자격정지 1년 벌금 5백만원(’97.10.7) 견책 (’97.12.2)
․신규자 5명에게 교육시킬 목적으로 단말기를 이용, 프린트 없이 52회에 걸쳐 불특정인의 주민조회 실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한 사실 없음)	견책(‘97.5.30)
․중학교, 대학교 재학시 친구들의 주소지를 알기 위해 2회에 걸쳐 10명에 대하여 프린트 없이 주민조회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한 사실 없음)	견책‘(97.3.30)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명부의 복사본을 출판사 외판원에게 제공	경고(‘97.5.12) 기소유예(‘97.7.18)
․8,850명의 현역입영대상자 명단을 7회에 걸쳐 전산출력 하여 교부, 110만원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24만원(‘97.11.25)
․심부름센터 운영자의 부탁을 받고 파출소 컴퓨터를 이용 3회에 걸쳐 5명의 개인정보자료 유출	정직 3월(‘97.6.13) 벌금 150만원, 직위해제 (‘97.8.13)
․통신기기 판매업자의 부탁을 받고 파출소 컴퓨터를 이용 삐삐가입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4회에 걸쳐 유출	정직 1월(‘97.3.26)
․채무자의 전화발신지 추적 부탁을 받고 수사목적인양 허위 공문서를 작성, 전화국에 의뢰하여 발신지 전화자료를 파악 제공하고 50만원 수수	불구속(‘97.11.5) 파면(‘97.12.5)
․관내 주요 주점 주인으로부터 술값외상 손님 고소와 관련, 주소지 파악 부탁을 받고 전산조회하여 개인정보제공	견책(‘98.2.24)
․초등학교 여교사가 교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제보에 따라 주간지 기자에게 여교사의 신상정보 제공	징역 6월, 선고유예(‘98.8.21) 직권면직(‘98.9.17)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구청장선거에 출마한 당시 구청장의 고향출신 주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벌금 300만원,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98.12.10) 감봉 3월(‘98.12.28)

개인정보 유출사건 내용	처벌내용 및 일자
․평소 알고 지내던 자의 부탁을 받고 주민조회를 통하여 개인정보 제공	견책(‘99.2.12)
․지인으로부터 특정인의 주소지 조회를 부탁 받고 전산조회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정직 3월(‘98.6.26.)
․선거 입후보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카드를 복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민등록카드를 임의로 복사하여 전달	견책(‘98.8.27)
․조카의 부탁을 받아 은행계약직 사원 채용자의 전과․수배사항을 조회하여 제공	정직 3월(‘98.9.3.)
․지인의 부탁을 받고 회사차량 3대에 대해 수배여부를 조회, 수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에게 통보	구속(‘98.8.2), 벌금 700만원 정직 3월(‘99.5.21)
․후배의 부탁을 받고 21명에 대하여 전산조회를 실시한 후 주민등록사항을 제공	해임(‘98.9.14.)
․친구의 부탁을 받고 5명의 전과사항을 전산조회하여 제공	해임(‘98.10.31)
․설계사무소 직원의 부탁을 받고 17명의 주민등록사항을 제공	감봉 1월 (‘98.11.18)
․자동차등록 소유자 2만5천명의 인적사항 등을 마그네틱 테이프 5개에 복사하여 외부유출	면직(‘00.4.7), 징역 2년6월 집행유예3년(‘00.4.7)
․신입생 합격자, 재학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학원 원장에게 제공․금품수수.	감봉 3월(6.19)
․친구의 부탁을 받고 69명에 대한 주민등록 자료를 제공	구속(‘99.4.27),해임(‘99.7.9)
․사촌형으로부터 차적조회 부탁을 받고 차적조회 내용을 유출, 동 자료를 건네받은 자가 이를 범행에 사용	벌금 200만원(‘99.11.15) 정직 1월(‘99.11.23)
․이모의 부탁을 받고 2회에 걸쳐 수사목적인양 조회하여 전과사실을 제공	벌금 200만원(‘00.2.29) 감봉 3월(‘99.11.23)
․보험회사 직원의 부탁을 받고 전과사실을 유출	정직 1월(‘00.4.7)
․도서판매업자의 부탁을 받고 6회에 걸쳐 150명의 개인 신상자료 제공	정직 3월(‘00.5.4)
․공영주차장관리를 위탁 받아 운영중인 장애인협회의 차량조회 요청에 따라 차적 전산자료를 출력 유출	벌금 300만원, 훈계(‘00)

개인정보 유출사건 내용	처벌내용 및 일자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여자친구 여동생의 남자친구에 대한 전과 내용 유출	정직 1월(‘00.8.4)
․친구의 부탁을 받고 9명에 대한 주민등록사항을 알려줌	감봉 1월(‘00.9.29)
․11필지의 약 4,000세대 건물 소유자의 성명․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 직장상사에게 제공	정직 3월(‘01.6.11)
․친구의 부탁을 받아 특정인의 수배사항을 조회하여 제공	견책(‘00.10.20)
․고속도로 휴게소장으로부터 다툰 손님에게 사과코자 차적조회를 부탁 받고 전산조회하여 손님의 주소 제공	견책(‘00.11.19)
․진입도로 도로개설계획에 편입예정인 해당토지의 소유자를 파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1필지의 임야․대지․전․답의 소유자 52명의 지번별 조서를 전산출력하여 교부	경고(‘01.7.13)
․민원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노출시켜 민원업무담장자로서 민원인에 대한 기밀유지 의무 위반	훈계(‘01.7.)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외부기관에 임의로 제공	견책(01.6)
․인터넷 야후의 특정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도살 사진과 일시 및 장소, 차주, 전화번호 등을 게재하여 명예 훼손	훈계(‘01.7)
․동료직원에 대한 가구사항을 조회	견책(‘01.12)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위임절차나 사전 협조문 없이 불법으로 타인에게 주민등록표 열람 제공	견책(‘02.10.16)
․개인에 대한 급여내역 2,776건을 보험회사 및 병원 직원에게 제공	해임(‘03.3.26)
․타인의 개인급여내역 1건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제공	감봉 1월(03.3.10)
․동료직원으로부터 34명의 주소 조회를 부탁받고 조회자료를 제공, 그중 4명의 명의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 현금서비스 부정사용 초래	견책(‘03.7.)

개인정보 유출사건 내용	처벌내용 및 일자
․컴퓨터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민원인이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유출을 이유로 민원제기	경고(‘04.1.10)
․동료 직원이 주민등록담당자의 업무가 혼잡함을 이용 위임장 징구 등 기본요건의 구비 없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여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 및 누설	견책(‘04.2.25)
․차량소유자의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60건을 친인척에게 제공, 친인척은 제공받은 자료를 심부름센터에 금전을 받고 유출, 불륜남여를 찰영하거나 금전갈취의 범행에 이용 초래	벌금 500만원(‘04)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부정하게 발급(150,967건)하여 개인정보 누설, 20,399,050원의 수입증지 수수료의 수입 손실이 발생	감봉 3월('04.8.10) 벌금 1,000만원('05.7.22)
․친구의 요청으로 보험전산망 등에서 피보험자 이력을 조회하여 다른 동창생의 직장정보 제공	견책(‘04. 7. 22)
․구직등록자 개인정보 파일에서 100명을 선정, 본인의 논문작성을 위한 설문대상자로 활용	견책(‘04. 12. 10)
․시스템 관리자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개인별 토지현황을 조회하도록 지시 및 조회	감봉 3월(‘05.6.20)
․종합행정시스템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미이행	훈계(‘05. 3. 2)
․136개 보육시설의 영유아 보호자 1,298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시설별로 구분하지 송부하지 않고 일괄 통보함으로써 타 시설 영유아 보호자 개인정보 유출	훈계(‘05. 5. 6)
․본인을 대상으로 진정을 한 진정인의 전과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권한 없이 전과 내용을 검색	견책(‘0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