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등 3건의 개정안 의견조회 주요내용

(’26.7.15, 기술안전실장)

배  경

□ 업계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중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 필요성 건의 ※ 국토부장관 업무보고(1.14, 회장님)

□ 이에 국회에서 근로자의 작업·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법안 3건 발의(7.9, 김종양 의원, 국힘·전반기 국토위)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 진흥법

2.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근로자의 이동·고소작업 등 위험 작업시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 제40조의2 제175조 ⑥)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조종사의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안 제27조의2 ③, 제44조 ④)

ㅇ 건설기계의 정지, 범죄 및 재해의 신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금지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위반시 벌금기준(도로교통법 제156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공자가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의 근로자 준수사항 명시(안 제62조 ①)

ㅇ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계획 작성 항목*을 법률에 상향 규정 및 ‘공사작업자 및 감리원의 휴대용 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 추가

*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계획, 공사현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