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280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9. 8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조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방법 변경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기에 귀 사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06.9.12(화)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내용 1부.

2. 고용보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각1부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부.

※ 첨 부 2,3 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cak.or.kr/city/ulsan)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 1)

주 요 내 용

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공고 145호)

□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전자카드로 하는 사업주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ㅇ 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서면․EDI(전자문서교환)신고에서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제로 변경 추진 중

-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전자카드로 하는 건설업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변경

․분기별 지급 → 월별 지급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3 신설)

ㅇ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원하는 비정규직근로자에게 비용부담없이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교부하고, 훈련수강시 훈련비용을 지원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공고 146호)

□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근로자의 훈련비용의 지원금액, 훈련과정의 범위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 교부절차 신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 3 신설)

ㅇ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실시를 위한 지원금액은 1년에 100만원, 5년에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훈련과정 범위 : 4일이상․16시간 이상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제출시기 변경 및 첨부서식 신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의 3 개정)

ㅇ 제출시기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 매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ㅇ 첨부서식 신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카드를 활용한 피보험자 관리실적 및 장비의 구입비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3. 고용보험법 개정(안)(공고 152호)

□ 남북간 교류․협력(고용보험법 제8조의 4신설)

ㅇ 개성공단 등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인력양성 및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범사업의 실시근거 마련(고용보험법 제83조의 3 신설)

ㅇ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업을 신설하는 경우 보험사업의 전달체계, 수행방식 등에 대한 사전 검증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

4. 보험료징수법 개정(안)(공고 153호)

□ 보험료 부과기준 및 징수밥벙 개편

ㅇ 납부방식 : 연납, 자진납 → 월납, 고지납(단, 건설업은 현행유지)

ㅇ 보험료 부과기준 : 임금총액 → 보수총액(소득세부과대상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