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개정(안)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율 및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율 및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

중대성 정도	부과율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2.2점 이상)	60%이상 80%이하	3억 원이상 5억 원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1.4점 이상 2.2점 미만)	40%이상 60%미만	1억 원이상 3억 원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1.4점 미만)	20%이상 40%미만	2천만 원이상 1억 원미만

□ 과징금 부과율은 먼저 ①‘법 위반 행위 유형’과 ②‘법 위반 행위가 피해를 유발한 정도’ 등 2가지를 요소로 하여 위반 행위별로 1점부터 3점까지 점수가 산정되도록 하고, 그 산정된 점수에 따라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중대성 판단점수 : 2.2점 이상)인 경우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1.4점 이상 2.2점 미만)인 경우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1.4점 미만)인 경우 20% 이상 40% 미만의 범위에서 결정되도록 함.

ㅇ ‘위반 행위 유형’ 요소의 경우 0.5의 가중치로 위반 행위가 특정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단순 계약 ․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그 차원을 넘어 하도급 업체의 성장 기반이나 혁신 역량까지 저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 1점, 2점, 3점으로 점수가 차등적으로 부여되도록 하되, 기술 유용, 부당 감액 ․ 대금 결정 ․ 수령 거부, 보복 조치, 탈법 행위 등은 3점이 부여되도록 함.

ㅇ 법 위반 행위의 ‘피해 유발 정도’는 다시 0.3의 가중치로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의 비율’과 0.2의 가중치로 ‘수급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 2가지 요소에 따라 점수가 차등적으로 부여되도록 하였는데,

- 위반 행위 당시 전체 수급 사업자 중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해 수급 사업자가 도산에 이르는 등 현저한 경영 악화가 초래된 경우에는 3점이 부여되도록 함.

ㅇ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은 모두 과징금으로 환수되도록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 금액 비율’과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된 과징금 기본 금액이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 금액으로 하도록 함.

* 잔존 불법 이익: 원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로 인해 당초에 취득한 불법적 이익(법 위반 금액)에서 자진시정을 통해 해소한 불법적 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

※ 개정안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과징금 기본 금액은 이전 방식에서 산정되는 기본 금액과 비교하면 행위 유형별로는 일부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는 대동소이하게 됨.

ㅇ 개정안의 경우 먼저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도록 하였는데, 이 비율은 평균 15%(과거 3년간 과징금이 부과된 49건의 분석 결과)임을 고려하면, 이 요소는 과징금 기본 금액을 이전에 비해 1/7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지만,

ㅇ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 20% ~ 80%는 이전의 부과율 3% ~ 10%에 비해 7배 정도 상향되는 바, 결국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 기본 금액은 이전 방식에서 산정되는 과징금 기본 금액과 평균적으로 동일․유사한 수준이 됨.

□ 한편 정액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부과되는데,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부과되도록 함.

ㅇ 기술 유용, 보복 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는 앞으로 대부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분류되어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

나. 가중 ‧ 감경 기준

□ 이번에 마련된 고시 개정안은 과징금 가중 ․ 감경 기준을 정비하였는데, 이전 고시에서는 특정 사유에 따른 가중 ․ 감경 정도가 최대 50%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그 폭을 20% 이내로 제한하여 가중 ․ 감경이 보다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ㅇ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인 경우(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3회 이상), 피해가 발생된 수급 사업자의 수가 많은 경우(50개 이상), 조사를 거부 ․ 방해한 경우와 더불어 보복 조치를 행한 경우가 가중 사유로 규정되었고, 감경 사유로는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조사에 협력한 경우가 규정되었음.

다. 위반 행위 유형이 복수인 경우 과징금 산정 방식

□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가 복수의 유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위반 행위 유형별로 과징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 액수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