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확대(제15조)

- (현행) 설계서의 경우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 → (개정) 설계서 교부 의무화

◦ 지역제한 입찰시 소재지 기준 명확화(제20조제1항제6호)

- (현행) 주된 영업소 소재지 → (개정)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 협회 건의내용

◦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발주대상에서 공사분야 폐지(제43조 등)

※ 국가계약법과 일치

◦ 기술제안입찰 유찰시 수의계약 근거 마련(제26조제1항)

- 기술제안입찰시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설계평가 후 가격 적정성 판단, 수의계약 체결 가능

※ 협회 건의내용

◦ 종합평가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 변경(제42조의3)

- (현행) 동점자가 2인일 경우 추첨 → (개정) 행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

◦ 계약이행보증방법 변경 제한(제51조제2항)

- (현행) 1회 변경 가능 → (개정)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됨이 예상되어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불가

◦ 단순착오 등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제92조의2제1항제6호)

- 금액단위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입찰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가능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자격 변경(제106조제2항)

- (현행) 위원중 호선 → (개정) 민간위원중 호선

2.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예정가격의 변경사유 확대(제13조)

- (현행) 재공고 유찰시 → (개정) 재공고 유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신규 사업자의 지역제한 판단기준 명확화(제25조제4항)

- 신규 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 중에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를 신설 등록하였을 경우에 해당 지역 업체로 인정

* 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은 사업자 등록일 기준

◦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명확화(별표2)

- (현행) 건설업미등록자에 하도급한 자 → (개정) 면허․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3. 공포 및 시행 :‘16.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