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개정 주요 내용
(개정 : ‘13.8.6 / 시행 : ‘14.2.7)

□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 (신설)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등 입찰에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규정(제6조의2, 제31조제1항)

□ 통합계약체결의 근거 마련

○ (신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물품‧용역을 한꺼번에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제28조제3항)

□ 입찰참가자격 제재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도입

○ (신설) 위반행위가 부정당업자의 경미한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 : 계약금액의 10/100(제31조의2 제1항 제1호)

○ (신설)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해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의 30/100(제31조의2 제1항 제2호)

□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 부 입찰참가 허용

○ (신설) 계약상대방이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하에 입찰참가 허용(제31조의4)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상향

○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확정되는 경우, 그 효력 상향(제37조)

- (종전) 당사자간 합의 → (개정) 재판상 화해

□ 계약과정의 공개

○ (신설) 발주계획, 입찰,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제43조)